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미래 사회보장 환경 전망 및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진행
  • 구분 미래전략
  • 연구기간 20191001 ~ 20191213
  • 연구책임자 조성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미래 사회보장 환경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사회보장 정책의 혁신 방향 모색


【주요연구내용】
□ 한국사회보장 환경 전망에서는 경제·산업구조의 변화전망, 저출산·고령화 추세 전망, 새로운 형태의 노동 출현 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
□ 사회보장 정책 영역별 방향 설정을 위해서 주요한 의제 중심으로 각 영역별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현재 유사한 해외 국가들의 정책 실험 사례들을 분석하여 한국 미래 전망에 적합한 대응 방안 도출
  - 미래 환경 변화 전망의 결합효과로 노동의 미래가 어떤 변화를 보일지, 그리고 이에 대한 전반적 사회보장의 방향 변화는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거시적 검토
  - 노동시장 변화, 특히 유연화와 파편화된 노동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의 과제에 대한 검토
  - 사회보호 체계의 미래 전망에 대한 해외 각국의 대응형태 분석
  - 미래 소득보장을 염두에 둔 최근의 정책실험들의 효과와 한계
  - 사회서비스와 돌봄 노동이 새로운 기술과 결합하여 나타날 효과
  - 장기적인 사회보장 변화 방향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재정적 검토


【기대효과】
□ 본 연구는 단기적 전망보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거대한 변환을 고려한 장기 전망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추후 중기적인 사회보장계획과 비전 수립에서 필요한 시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함
  - 본 연구의 기본적인 정책방안을 바탕으로 단기적인 과제를 도출하거나 중기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각 영역별 세부 계획 수립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함
□ 본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관련 연구자 집단의 집단지성을 활용한 전문가회의,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여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추후 협업을 촉진함으로써 사회보장 연구의 질적인 제고와 협동적 네트워크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함
  - 사회보장을 주제로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경제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행정학 등 각 분과학문 영역에 흩어져 있어 상호교류와 협력에 한계가 있는바, 다학제간 협업 네트워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지속적인 공동연구의 가능성을 높임
□ 시간적, 내용적으로 좀 더 구체화된 후속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보장 제도의 현실적 적합성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대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