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마련 지원

발간
  • 구분 인구정책
  • 연구기간 20200317 ~ 20201215
  • 연구책임자 박종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인구변동의 주요 특징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인구정책의 장단기플랜으로써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비전, 목표, 주요 정책 추진과제를 도출
  - 요컨대 인구변동의 3요소로써 출생, 사망, 이동은 사회, 경제, 문화 등의 구조적 제약 속에서 선택되는 개인행위에서 출발
  - 구조적 제약 요인과 요인 간의 작용기제에 대한 탐색을 통하여 인구 변동의 주요 동인을 파악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시급함


【주요연구내용】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 중·장기 인구구조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전망에 관한 고찰
□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목표, 추진전략 등 모색
□ 인구 변동 대응을 위한 사회 시스템 개선과제를 도출함
□ 저출산 대책 분야의 정책적 대응과제를 도출함
□ 고령사회분야 정책방향 정립 및 정책과제 도출


【기대효과】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초자료 정리 및 분석 결과, 정책적 함의를 제시함으로써 관련 학문 분야의 발전에 기여함
□ 인구분야, 저출산 대응정책 분야, 고령사회 정책 분야의 기초분석 및 정책 추진방향 설정, 주요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를 추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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