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저출산 대응 재정지원 방안 연구: 저출산특별회계를 중심으로
발간- 구분 인구정책
- 연구기간 20200401 ~ 20201231
- 연구책임자 김은정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저출산 대응 재정지원 방식으로 저출산 특별회계 도입 가능성 검토
- 해외사례 및 국내 저출산 정책 예산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저출산특별회계 도입을 통한 저출산 대응 재정지원 방식 검토
【주요연구내용】
□ 기존연구 및 논의 배경 검토
- 저출산 정책 재정 지출 현황과 정책 효과 연구
- 추가재원 필요성 및 방안 연구
- 타 정책 분야 특별회계도입 사례 검토
□ 저출산 정책 예산구조 및 관련 제도 검토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현황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담비율 등
- 특별회계, 기금 운영사례
□ 저출산 정책을 위한 특별예산 운용 해외 사례 검토
- 프랑스의 사회보장 기금에 활용되는 목적세 부과 현황
- 이밖에 특정 예산 및 기금을 저출산 정책 재원으로 활용하는 사례 및 특별회계 또는 목적세 활용 국가 사례 등 검토
□ 저출산 특별회계 도입 타당성 검토
- 특별회계 도입 필요성 및 목적
- 재정안정화, 정책집행 효율화 측면에서 검토
□ 시사점 도출 및 제언
- 특별회계 도입 방향 제언
【기대 효과】
□ 국내 저출산 정책 예산구조의 한계 제시
□ 해외 사례연구를 통한 저출산 특별회계 도입을 위한 시사점 제공
□ 국내 저출산특별회계 도입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