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연구
발간- 구분 인구정책
- 연구기간 20200101 ~ 20201231
- 연구책임자 박종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협력사업은 학제 간, 부문 간, 영역 간 활발한 토론과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한계를 극복할 정책의제를 발굴하고자 함
- 지역 인구 현안에 대하여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포괄적 인구정책으로써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새로운 의제를 개발함
- 지역 인구 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평가 방법에 대한 심층 연구를 통하여, 지역 인구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기초자료를 구축함
【주요연구내용】
□ 협력사업 1: 지역 인구 현안에 대한 협력 연구
-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은 광범위한 학문 분과에 연계되고, 인구 현상의 작동 기제는 복잡성을 특징으로 함
- 인구 현상을 이해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문 각 분야 간의 깊이 있는 연구와 토론을 통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인구 현상에 대한 이해, 분석,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정치, 경제, 사회 등 연관 분야 연구자들이 공동 연구를 추진함
- 세미나 형식으로 분야별 영역별 연구자의 발제와 토론, 연구 결과의 공유를 통하여 영역간 상호 연계성을 파악함
□ 협력사업 2: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평가 방법에 대한 협력 연구
-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평가를 위한 분석틀 고찰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평가를 위한 자료 구축 방법 검토
- 지역 간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
【기대 효과】
□ 인구감소, 인구 특성 변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 모색을 통해 작은 국가, 고령화 진행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행복한 국가 마련의 방향성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