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가구소득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과 정책과제
발간- 구분 기초보장
- 연구기간 20200401 ~ 20200630
- 연구책임자 이현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코로나 19의 가구경제에 대한 영향과 관련 요인을 파악
- 코로나 19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화조사를 실시
□ 코로나 19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검토하고 정책방향을 제안
- 정책대응에 대한 검토와 제안을 위하여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
【주요연구내용】
□ 코로나 19가 가구의 소득에 미친 영향에 대한 파악
- 전화조사를 실시하여 코로나 19로 인한 개인과 가구소득의 변화를 파악
- 개인과 가구소득의 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을 탐색적 수준에서 파악
- 종사상지위, 직업, 연령, 성, 가구구성 등 가능한 수준에서 개인이나 가구소득의 변화에 대한 요인의 영향을 파악
□ 감염병으로 인한 소득의 단절이나 감소에 대응하는 정책패키지에 대한 분석
- 국제기구 및 해외 정책대응을 고려하여 감염병 대응 소득보장정책구성에 대한 검토
- 국내 코로나 19에 대한 가구단위 또는 개인단위 지원에 대한 정책추진 및 기획에 대한 검토
□ 코로나 19의 가구에 대한 영향 이해 및 정책제언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 감염병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가구 및 개인의 소득변화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과 해석에 대하여 파악
- 다양한 정책적 접근의 가능성과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전문적 의견 수렴
-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정책방향과 정책개발에 대한 논의
【기대효과】
□ 코로나 19의 가구경제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여 신속한 정책개발의 기초정보를 제공
□ 감염병으로 인한 가구 소득의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개발로 국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상기 내용을 기초로 하여 국가책임의 포용적 복지국가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