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농식품 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비발간- 구분 보건정책
- 연구기간 20200609 ~ 20210105
- 연구책임자 김정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임.
- 첫째, ‘농식품바우처 지원’ 도입 논의와 발맞추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내 농식품 지원제도들을 효율적으로 운영·연계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임.
- 둘째, 실증연구(시범사업) 설계 및 추진을 지원하고 이에 따른 결과물들을 검토·평가함으로써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 본사업에 대비하는 것임.
【주요연구내용】
□ 시범적용 설계 및 원활한 추진 지원
- 2020년 예정되어 있는 시범사업 설계 및 추진을 지원
□ 농식품 지원 정책사업 분석
- 농식품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지원사업 운영 현황 및 농식품 조달 현황 파악
- 농식품부 이외 정부 농식품 지원사업 운영 현황 및 농식품 조달 현황 파악
□ 영양 취약계층 농식품지원 정책의 효율적 운영방안
- 기존 농식품 지원사업의 효율성 진단
- 기존 지원사업 간 연계 가능성 검토
- 전달체계 효율화 및 통합적 운영 방안 제안
- 연계 및 통합적 운영을 위한 법률 조정 필요성 검토
□ 실증연구(시범사업) 분석
- 정성적 분석, 정량적 분석
□ 국가 농식품지원 현황 및 해외 선진사례?연구기관 자료 분석(미국 중심)
- 미국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SNAP)과 Women, Infants and Children(WIC)의 운영체계 조사
- 지원사업 연계 식생활교육 운영 현황 조사
- 지원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조사
- 기타 국가 우수사례 분석(참고할 사례가 있는 경우로 한정)
- 해외사례 시사점 도출
□ 민·관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자문 등을 통한 개선과제 도출
□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바우처 도입의 효과 보완 분석(기존연구 업데이트)
- 본사업 운영방안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별 효과 분석 업데이트
□ 농식품바우처 지원 본사업 적용을 위한 최적의 농식품바우처 운영방법 도출
【기대효과】
□ 농식품 지원제도의 체계적인 통합 운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조직, 인력, 예산, 전달 소요시간 절감, 행정절차, 처리 및 비용의 감소 등 제도의 효과적·효율적 운영의 기틀을 마련함.
- 농식품 바우처 지원제도 이외에 여타 식품 지원제도(정부양곡지원, 학교우유급식,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지원) 및 일반적인 복지프로그램과 시너지 창출 및 연계 확보
□ 농식품 바우처 실증연구(시범사업) 설계 및 추진을 지원함으로써 실증연구(시범사업)가 본사업을 대비하기에 알맞은 방향으로 추진되는데 기여함으로써 본사업의 최적 설계를 기대할 수 있음.
□ 농식품 바우처 지원제도 도입의 효과 분석을 기존연구 방법에 따라 업데이트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농식품 지원제도의 도입 근거를 공고히 함.
- 농식품 바우처 지원제도 도입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영양 및 건강개선, 정부 의료비 부담 감소, 농산물 수급안정 등 바우처 지원사업의 효과 제고
□ 나아가 취약계층 대상 신선하고 안전한 농식품 지원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여 국민 건강 보장, 농산물 수요 확대, 건강 식문화 조성 등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