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사회보장제도 평가체계 내실화 방안연구

발간
  • 구분 기초보장
  • 연구기간 20160601 ~ 20161231
  • 연구책임자 오윤섭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와 복지지출의 증가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평가에 대한 관심과 평가 수요가 증가하면서 각종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평가 및 평가연구에 있어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과 지속성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평가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각종 평가제도간의 연계, 평가의 대상 및 방법 개선 등 사회보장평가 체계의 내실화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 평가와 관련한 제도와 방법론에 대한 지식 축적이 필요
□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미국, 영국, 독일 등)의 사회보장제도 평가제도를 비교 검토하고, 사회보장제도별 평가제도의 실제 운영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회보장제도 평가체계 개선 대안 및 이의 실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모색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평가제도 현황과 거버넌스 검토
□ 해외 선진국의 사회보장 평가제도 관련 현황과 거버넌스 검토
□ 사회보장제도별 평가제도의 실제 운영사례 분석
□ 우리나라 사회보장평가제도 내실화 방안 도출


【기대효과】
□ 기존의 다양한 성과관리제도 및 평가제도와 사회보장평가제도와의 명확한 관계 정립하고, 사회보장기본계획, 실행계획, 기본평가, 일반평가, 사회보장 신설 변경 등 협의 조정 등 사회보장관련 각종 평가제도의 역할과 연계,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
□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평가방법론의 다양화 제안
□ 사회보장제도의 평가에 계량분석 방법을 강화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특성상 계량 지표로 평가하기 어려운 내용에 적용할 수 있는 과학적인 평가방법론 검토
□ 사회보장제도 운영 특성에 상응한 평가제도 및 평가방법론 모색을 통해 제도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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