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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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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초 소득보장정책의 효과성 평가 진행상태 발간
구분 기본연구사업 분야 사회보장 연구기간 2015.02.01~2015.11.30 연구책임자 강신욱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소득보장정책은 노후소득 보장에서 저소득층 최저소득보장까지 사회안전망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사각지대 문제와 함께 탈빈곤 측면에서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사회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은 그 수요가 높지만 이와 관련한 전문적인 평가의 대부분은 개별사업에 대해 단면적인 측면을 평가하거나, 광범위한 사업군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소득보장정책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유연한 적용이 가능한 평가 틀을 구축하고 주요 기초소득보장정책들이 지향하는 복지 사각지대해소, 빈곤층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 탈빈곤 촉진 등 정책 현안과 제도 개선에 올바른 인식과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자료 및 시사점 제공

【주요연구내용】

□ 본 연구는 ‘소득보장정책 효과성 평가 틀 구축’, ‘사회정책 효과분석을 위한 미시-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주요 기초소득보장정책의 평가’로 구성
□ 소득보장정책 효과성 평가 틀 구축
□ 사회정책 효과분석을 위한 미시-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 주요 기초소득보장제도에 대한 효과성 평가

【기대효과】

□ 사회정책(소득보장정책) 성과평가에 대한 분석 틀을 마련하여 향후 정부 재정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평가 연구에 있어 근거자료 및 방향성을 제시하여 관련 연구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엄정한 방법론 적용을 통한 사회정책에 대한 평가기능 제고 및 관련 정책시사점 제공
□ 공공부조 제도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점에서 지난제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현재 제도 구축 작업의 기초자료 제공은 물론 정책 시행 및 집행과정에서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줄 수 있는 정책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미시-시뮬레이션 모형을 통해 복지정책의 효과 분석에 활용하는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국내에 도입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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