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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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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형태 다변화에 따른 부양체계 변화전망과 공사간 부양분담방안 진행상태 발간
구분 기본연구사업 분야 사회서비스 연구기간 2015.02.01~2015.11.30 연구책임자 김유경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사회는 급속한 산업화 및 후기사회로의 이행으로 개인주의화에 따른 독신가구의 증가, 이혼ㆍ사별로 인한 가족해체 증가, 가족분거로 인한 고령부부 증가 등 가족규모 축소와 세대의 단순화로 소가족화 및 핵가족화가 급속하게 진행됨.
□ 혼인 및 가족가치관의 변화, 가족결속력 약화 및 이혼ㆍ재혼 증가 등으로 분거가족(기러기가족), 동거가족, 공동체 가족 및 이혼ㆍ재혼가족 등 가족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가구주의 고령화ㆍ여성화, 맞벌이가족, 한부모가족 등 신사회 위험에 노출된 가족이 증가하고 있으며 부양가치관 약화 및 해체ㆍ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가족부양 및 돌봄 등 가족기능의 공백이 두드러짐에도 사회적 지원체계가 미흡하고 다변화되는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가 미흡한 실정임.
□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루어진 가족부양 관련 연구는 노인부양 및 자녀돌봄 등이 별도 연구로 수행되었고, 특히 부양자 스트레스 및 노인부양과 가족갈등 등 노인부양 부담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짐.
□ 최근 가족부양관은 가족책임에서 가족과 사회의 공동 책임으로 급격히 변화되고 있으며, 이는 가족부양체계의 약화로 많은 사회적 비용부담을 야기하므로 건강한 가족유지를 위해 균형 있는 가족부양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마련이 요구됨.
□ 본 연구는 급속한 산업화 및 후기사회로의 이해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족부양체계의 약화에 대비하여 사회변동에 따른 가족부양관 및 가족부양체계의 변화를 진단하고 전망하여 가족ㆍ사회ㆍ국가 간 균형 있는 부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주요연구내용】

□ 가족부양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가족부양의식 및 가족부양 환경 진단
□ 관련 정책 현황 및 성과 분석
□ 선진국의 가족부양 정책사례 비교분석
□ 가족형태별 : 가족부양 유형 및 특성 분석
□ 가족형태별 : 가족부양자의 특성 및 정책욕구
□ 가족부양 변화 전망
□ 정책방안

【기대효과】

□ 가족부양의 개념 및 유형, 특성 등 이론을 체계화함. 
□ 가족부양 환경진단, 가족부양 형태 및 특성, 가족부양자 정책욕구, 희망하는 가족부양형태 등 가족부양체계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균형있는 가족부양 모델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마련함. 
□ 가족부양을 전망하고 정책욕구를 도출하여 가족ㆍ사회ㆍ국가 간 균형적 부양체계 구축 기반을 제공함. 
□ 다변화되는 가족부양 환경에서 발생하는 가족부양 문제를 예방하고 가족을 건강하게 유지ㆍ발전시켜 국가의 사회적ㆍ경제적 비용 부담을 최소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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