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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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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변화와 정책적 함의 진행상태 발간
구분 기본연구사업 분야 사회보장 연구기간 2015.01.01~2015.10.31 연구책임자 이현주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회복지전달체계”라 통상 불리는 사회정책의 집행체계는 사회정책의 규모가 커지면서 매우 중요한 연구영역으로 등장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들은 주로 ‘모델 개발’이라는 기술적 연구에 편향되면서 사회복지전달체계가 과연 원론의 수준에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미진함.
□ 사회정책 집행에서 공공 전달체계에 대한 연구도 주요 정치인이나 정책담당자의 구상을 뒷받침하는 기술적인 분석이나 모델개발에 국한되면서 정책 방향에 대한 근본적 숙고의 기회를 놓치고 사후적인 대응을 반복하게 되면서 과거 10여 년 전의 문제인식이 여전히 유효하게 잔존하고 있는 상황을 초래함.
□ 뿐만 아니라 서로 상치되는 목적 - 예를 들어 전문화와 일반화 - 을 동일 수준의 조직에서 추구하기도 하고, 또는 효율화와 위배되는 방향의 조직구조화를 도모하면서 효율성 제고를 포기하지 못하는 등 정책의 혼선이 보이기도 함.
□ 사회복지 집행에서 공공 전달체계를 둘러싼 쟁점을 진지하게 논의하여 지속되는 문제를 완화 또는 해소하고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원론 수준의 분석과 검토를 전제로 하여야 함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변천을 공공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정리하되, 그 변천을 정책의 정치적 지향, 행정이나 조직운영 등의 기본 원리에서 평가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평가틀의 도출
□ 전달체계의 변천과 현황에 대한 정보수집
□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평가
□ 우리나라 공공부조 전달체계의 상황이 극복하여야 하는 한계와 향후 지향하여야 하는 정책방향을 제시

【기대효과】

□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행정학, 경영학(조직론 중심), 공공정책이론을 중심으로 이론적 수준에서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역사와 현황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 규명 
□ 우리나라 공공 전달체계에 대하여 분권, 전문화, 규모의 경제, 사례관리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종합 분석하여 체계적 이해의 기회 마련 
□ 우리나라 공공 전달체계의 문제 원인에 대하여 보다 정치한 수준의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향후 공공 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한 각종 정책적 노력에서 그 방향을 재고할 기반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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