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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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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공공부조제도 비교 연구 : 스웨덴 & 프랑스 & 미국 편 진행상태 발간
구분 기본연구사업 분야 건강보장 연구기간 2015.01.01~2015.12.31 연구책임자 임완섭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한국 사회는 경제사회적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으며, 특히 저성장ㆍ탈산업화ㆍ인구고령화 문제는 경제ㆍ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빈곤문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세계 각국은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공공부조제도를 개편해 왔으며, 이는 경제사회구조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복지개혁의 일환이라고 말할 수 있음.
□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 중에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과 관련해, 각국 공공부조제도의 실태와 개혁경험에 대한 연구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
□ 해외 주요 국가들의 공공부조 체계를 살펴보고 제도개편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자료를 구축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사회보장제도의 전개과정과 경제사회여건
□ 공공부조제도의 구성체계
□ 선정 및 급여 기준선의 설정방식과 변화
□ 고용ㆍ복지 연계제도의 구조와 특징
□ 전달체계

【기대효과】

□ 공공부조 비교연구에 대한 상세하고 심도 깊은 기초자료 제공 
□ 국제비교 분석틀 제공을 통한 관련연구의 활성화
□ 각국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는 복지확장기에 있는 우리사회의 복지정책 연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데 의미가 있음.
□ 기초연구는 국책연구기관이 중장기연구계획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렇게 수행된 연구결과는 학문적 수요와 정책적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진행 중인 공공부조제도 개편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책연구 수요를 충족시키는 기초자료 및 시사점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됨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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