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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공급체계 재설계를 통한 국민의료비 합리화 방안 진행상태 발간
구분 기본연구사업 분야 보건정책 연구기간 2015.02.01~2015.11.30 연구책임자 정영호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보건의료분야에서 “bending the health care cost curve”라는 이슈가 논쟁 중에 있음.
□ 미국의 의료개혁에서도 단순한 양적인 서비스 이용 제한이 아닌 효율적이면서 의료의 질을 보장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정치적, 사회적 합의점이 이루어 짐.
□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효과적인 의료보장을 위해 ‘어떻게 하면 적은 공급(급여)을 확장시켜 많은 필요에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지역간 균형있게 의료자원을 공급하여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와 같은 보건의료시스템의 문제제기 및 해결방안에 대해 접근해 왔음.
□ 현재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전달체계에 있어 이행기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국민의료비 증가 요인은 수요요인 및 공급요인 등이 다양하게 작용하고 있으나, 보편적 의료 보장을 유지하면서 국민의료비를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할 시점이라 할 수 있음.
□ 지속되고 있는 국민의료비 지출 증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설계하기 위한 한 축으로, 의료공급의 구조적 문제와 재설계 방안에 대해 접근하고자 함.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의료비 합리화를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재설계하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국민의료비 결정요인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 국민의료비 영향요인에 대한 요인과 요인간의 상관관계 분석
□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부문과 공급부문에 대한 System Dynamics 모형 구축
□ 국민의료비 합리화 전략 및 성과에 대한 해외 사례 분석
□ 국민의료비 합리화를 위한 로드 맵 구성
□ System Dynamics 모형에서 국민의료비 합리화 전략에 대한 시나리오 구성 및 분석

【기대효과】

□ 공급측면의 국민의료비 결정모형 분석 
□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의 보건의료분야 적용 
□ 국민의료비 절감으로 위한 효율적 의료공급 설계 및 전략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효율적 의료공급 설계에 따른 국민의료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토대로 정책 전략별 기대효과 제시 
□ 보건의료시스템의 성과 제고 
□ 국민의료비의 합리적 지출에 따른 사회적 후생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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