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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재정 재구조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연구 진행상태 발간
구분 기본연구사업 분야 미래전략 연구기간 2015.02.01~2015.11.30 연구책임자 고제이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의 사회재정 지출구조는 사회보험에 편중되어 있음. 그렇기 때문에 매년 최대 규모의 재원이 복지분야에 배분됨에도 불구하고, 이 지출들이 불안정 근로계층이나 취약계층에 효과적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이 부재한 상황이며, 또한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회보장제도가 크게 영향을 받음으로써 체계적이고 일관된 계획의 수립이 쉽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우리나라는 경제적 부를 충실히 축적하지 못한 상황에서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사회보장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보장 영역에서의 핵심적인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의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는 향후 공적연금제도의 성숙,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급여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사회보험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재원부담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 사회복지의 향후 진로에 대한 합의점은 공공선택의 과정을 통해서 찾아야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의사결정 사항이 많음. 이와 관련된 상이한 제안들이 공공의 영역에서 갈등을 생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해과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함.
□ 따라서 연구의 목적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함께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재구조화의 방안 모색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효율성과 형평성을 함께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재구조화의 방안 모색
□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회보장환경의 비교분석
□ 중장기 사회보장 발전전략 수립의 기본방향 제시
□ 사회보험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원부담 방안의 모색
□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

【기대효과】

□ 사회보장 사각지대 문제 등에 대응하여, 현행의 사회보장급여 지급구조 진단을 토대로 사회안전망의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정책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과 증가하는 사회보장지출의 성과를 도모함
□ 전문가 및 일반 국민들의 욕구를 충실히 반영한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함과 함께 다양한 사회보장 이슈들 간 우선순위를 설정함으로써 제한된 사회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만족도 높은 사회보장 제공 방안 제시 
□ 사회복지의 진로선택과 그 성공여부가 공공선택 상의 사회적 딜레마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회에서 가능함을 보임으로써 올바른 선택의 전제조건인 사회적 자각을 가능하게 함.
□ 사회복지의 진로에 관한 올바른 공공선택을 위해 고려해야 할 범주와 조건을 명백히 제시함으로써 사회복지 진로 결정과 관련된 공공선택의 논의의 틀을 구체화하여 공공선택 관련 사회적 딜레마 해결의 성공 가능성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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