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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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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재정과 경제 선순환 국제비교연구 진행상태 발간
구분 기본연구사업 분야 미래전략 연구기간 2015.01.01~2015.12.31 연구책임자 유근춘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은 현재 GDP 대비 11%수준에서 2060년에는 29%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OECD 국가의 공공사회복지지출(SOCX-public)은 복지레짐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지출의 구성도 다양하게 나타남. 
□ 복지지출수준과 국민부담을 연계시켜 분석해 보면 고부담/고급여 국가군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주요 OECD국가의 재정건전성, 사회적 성과, 그리고 사회보장재정을 군집분석한 결과, 국민부담율이 높은 고부담/고복지 국가의 사회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복지지출 증가가 예상되고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커서 이를 사전적으로 점검함

【주요연구내용】

□ 사회보장재정과 경제의 선순환을 판단할 수 있는 성공적인 모형의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관련된 경제와 사회적 성과의 요인들을 제시함
□ 기존에 제시된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종합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메커니즘보다 전체적이고 구체적인 선순환 관계를 구축함
□ 기존의 복지와 경제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연구한 연구들을 분석종합하여 위에서 구축된 관계를 최적으로 실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 상기한 이론을 바탕으로 국제비교를 하는 실증적 연구를 함
□ 결론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기대효과】

□ 기존 사회보장재정과 경제 간의 선순환 관계에 대한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를 분석종합 하여 관련 연구에 기여함 
□ 기존 복지와 경제 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는 연구를 분석종합 하여 관련 연구에 기여함 
□ 사회보장재정과 경제 간의 선순환 메커니즘의 제시를 통한 정책 방향제시 
□ 복지재정을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하는 것과 일반 조세방식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비교하여 지속가능성의 비교우위가 있는 방안을 제시 
□ 고용율을 제고할 수 있는 급여의 내용과 지출방식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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