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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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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적 연금의 수급권 구조와 노후소득보장 수준 분석 진행상태 발간
구분 기본연구사업 분야 미래전략 연구기간 2015.01.01~2015.10.31 연구책임자 우해봉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공적연금의 재정 불안정과 공·사적 연금 혼합 정책(public-private pension mix) 강화
□ 공·사연금 체계의 효과성에 대한 「경험적」 평가가 필요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본 연구는 EU 국가들을 중심으로 하여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공적 및 사적 연금 혼합 정책의 추진 현황과 사적연금이 변화된 노동시장 상황 속에서 축소된 공적연금을 적절히 보완하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둘째, 본 연구는 공·사연금 체계를 구성하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의 「수급률」과 「급여율」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다층보장체계의 효과성을 경험적으로 평가하고 중장기적 내실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EU 국가의 공·사적 연금 혼합 정책의 현황과 발전 과정 그리고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사적연금의 영향 관련 해외 사례 분석
□ 우리나라 공·사연금 혼합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경험적」 평가
□ 우리나라 공·사적 연금의 역할 정립 방안

【기대효과】

□ 기존 연구들이 공적연금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급여 수준 분석에 초점을 맞춘 데 비해 본 연구의 경우 공·사적 연금의 수급률(사각지대)과 급여 수준을 동시적으로 검토하는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는 의의 
□ 외형상 다층소득보장체계의 기본 틀을 갖추고 있지만 현재까지 공·사적 소득보장제도 간 적절한 역할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외국의 공·사적 연금 혼합 정책의 현황과 성과에 대한 분석 및 우리나라 공·사적 소득보장제도의 수급률과 급여 수준에 대한 분석 자료는 향후 다층소득보장체계의 재구축 관련 논의 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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