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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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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장기재정 전망과 재정평가 진행상태 발간
구분 기본연구사업 분야 미래전략 연구기간 2015.01.01~2015.12.31 연구책임자 신화연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조세와 보험료로 재원을 조달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목적 하에서 시행하는 장기재정추계는 향후 복지지출규모가 점차 커짐에 따라 국가재정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기존의 사회보장 재정추계에서는 각각의 제도별로 인구 및 거시경제변수를 서로 상이하게 적용하였으나, 최근에는 인구 및 거시경제변수를 동일하게 가정한 재정추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이 2013년 1월에 시행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목적 및 방향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음.
□ 인구고령화 및 저성장 경제여건 하에서 보건복지제도의 성숙, 재원조달 등의 다양한 요인을 감안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회보장재정을 전망하고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정책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재정추계모형을 개발하고자 함.
□ 인구 및 거시경제변수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또는 정책변화를 동일한 분석틀에서 반영한 사회보장 재정추계모형을 개발하고자 함
□ 사회보장 재정추계모형 개발을 통해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따른 중장기 재정추계 및 제도발전방향 논의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위한 모형구축 및 방법론 검토
□ 단기 및 중장기 재정추계기간별 추계방법론 검토 및 모형 보완을 통해 2010년 국가재정법 개정에 의한 국가재정 중기운용계획 수립 및 장기재정추계시 활용방안 모색
□ 장기 추계와 별도로 단기 추계모형을 구축하거나, 단기 추계결과를 장기추계에 반영하여 단기 추계에 연장하여 장기추계 하는 등 다양한 방향으로 검토
□ 사회보장 재정추계결과를 토대로 한 지출 증가에 따른 국민부담수준, 재원부담 등 재정여건 분석을 위한 방법론 검토

【기대효과】

□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따라 격년마다 시행하는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위해 이론적 측면에서의 재정추계방법론 및 재정평가 기준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학술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향후 사회보장재정지출 증가에 대비하여 국가재정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출구조 및 재원부담 등 사회보장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및 재원부담방안 시나리오별 분석자료 제공 
□ 인구고령화 및 저성장 경제여건 하에서 보건복지제도의 성숙, 재원조달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한 중장기 사회보장재정 전망결과를 제공함으로서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로의 개편방안 모색시 정책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결과를 사회보장 등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지출 및 재원마련방안 모색시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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