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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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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돌봄)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진행상태 발간
구분 일반연구사업 분야 사회보장협력 연구기간 2016.01.01~2016.12.31 연구책임자 김은정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영유아 보육(돌봄) 지원 정책은 지속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오다 2013년 전계층 보육료 지원을 통해서 국가책임보육이 한층 강화된 상황으로 보육지원 정책은 선별적 지원에서 보편적 지원으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함
□ 지속적인 보육지원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원체계는 아동의 발달 측면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충분한 유연성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으며 출산율 제고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국내의 보육지원체계는 시설중심(시설운영지원, 인건비 지원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상대적으로 가정 내 양육지원 정책은 활성화 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현재의 시설중심의 보육(돌봄)지원 정책은 수요자의 욕구 측면에서 시설보육과 가정양육의 선택 및 다양한 서비스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 보육(돌봄)지원 정책의 목표를 아동발달, 여성경제활동, 출산율제고 측면에서 살펴보고 목표대비 추진성과 평가와 함께, 현 보육(돌봄)지원 정책의 효율성, 공공성, 다양성 측면의 평가를 시도하여 향후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보육(돌봄)정책 현황 및 정책 목표 검토
□ 정책 추진 실적에 따른 정책 목표 대비 효과성 분석
□ 보육(돌봄)지원 정책의 평가
□ 보육(돌봄)지원 정책의 개선방안 및 향후 정책과제 도출

 

【기대효과】

 

□ 국가 영유아 보육(돌봄)지원 정책의 목표제고 및 그에 따른 추진 성과 관리
○ 정책목표에 따른 아동의 건전한 발달,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도출
□ 정책의 공공성, 효율성, 다양성 등의 평가를 통해 향후 보육(돌봄)지원 정책의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그에 따른 보육(돌봄)환경 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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