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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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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양립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진행상태 발간
구분 일반연구사업 분야 사회보장협력 연구기간 2016.01.01~2016.12.31 연구책임자 박종서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일가정양립 지원정책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하면서 출산 및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도입된 정책임
□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시행에 따라 일가정양립 지원정책은 점차 확대ㆍ강화되었고 이용자도 증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정책 성과 또는 효과는 미흡한 수준
□ 현실과 제도의 괴리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연구는 이런 문제를 충분히 조명하지 못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일가정양립 지원정책이 본격화된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일가정양립 지원정책의 성과와 효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 개선과제를 도출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연구내용】

 

□ 일가정양립지원정책 및 여성경제활동 현황분석
□ 이론적 검토와 정책 평가틀 구축
□ 일가정양립 지원정책의 여성경제활동 촉진효과 분석
□ 일가정양립 지원정책의 가족생활촉진효과분석
□ 일가정양립 지원정책 종합평가 및 정책과제 제안

 

【기대효과】

 

□ 일가정양립정책의 국민체감도 및 정책 추진 효율성 증대
○ 일가정양립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민체감도를 증진시키고,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증대함
□ 출산 및 자녀 양육 여건 개선을 통한 출산율 상승
○ 일가정양립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통하여 가족생활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고, 출산율의 상승으로 연계될 기반을 확보함
□ 여성경제활동 촉진
○ 일가정양립 정책의 개선을 통하여 여성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완화시켜, 여성 고용률 증가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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