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반연구사업

  • HOME
  • 일반연구사업

발간 비발간 표기는 완료보고서이며, 진행 은 현재 진행중인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연구과제명을 클릭하시면 해당보고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연구사업 상세 내용 - 제목, 진행상태, 구분, 분야,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첨부파일, 내용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출산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출산율 목표수준 연구 진행상태 진행
구분 일반연구사업 분야 인구정책 연구기간 2016.01.01~2016.12.31 연구책임자 황남희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 정부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의 하나임.
□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과 대규모의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반등하지 않아 저출산 대응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음. 그러나 정책실효성을 논하기 전 적정수준의 출산율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따라서 본 연구는 출산율의 적정수준에 대한 논의를 점검해 보고, 우리나라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수준의 출산율을 실증적 분석을 통해 제시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기존 적정인구 추정모형 분석
□ 적정수준의 출산율 추정모형 구축
□ 우리나라의 적정수준 출산율 추정

 

【기대효과】

 

○ 정부의 출산율 목표 설정에 필요한 근거자료로 활용
○ MOU 체결기관의 전문가와 연구협력 강화를 통해 연구역량 국제화에 기여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

이전 글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다음 글 공간 정보(Spatial data) 연계를 통한 보육서비스 인프라 적정성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