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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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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대책의 효과성에 관한 국제비교 공동연구 진행상태 발간
구분 일반연구사업 분야 사회보장협력 연구기간 2016.01.01~2016.12.31 연구책임자 이삼식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한국의 저출산현상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엄청난 파급효과를 경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저출산 추이에 따라 출산율을 본격적인 반등세로 전환하는데 다른 국가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우리와 달리 서구사회에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서구사회의 경험은 후발 국가로서 우리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저출산현상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벤치마킹이 될 수 있음
□ 이와 관련 국내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외국 전문가들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저출산대책의 효과성 평가에 대한 국제비교 프로젝트를 다년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음

 

【주요연구내용】

 

□ 저출산ㆍ고령화 추이와 특징에 대한 국제비교 분석
□ 저출산대책의 현황에 대한 국제비교 분석
□ 저출산대책의 효과성 국제비교분석
□ 저출산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도출

 

【기대효과】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정책의 효율성 및 실효성 제고
□ 사회발전의 지속가능성 및 삶의 질 제고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제공조체계 강화(partnership 구축)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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