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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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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 성과평가 및 제도모형 재설계 방안 진행상태 진행
구분 일반연구사업 분야 인구정책 연구기간 2016.01.01~2016.12.31 연구책임자 선우덕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 만 6년이 경과하는 동안, 공적 제도의 도입효과는 컸던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성과는 제도초기의 중증기능 장애자 중심에서 벗어나 점차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였고,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평가제 운영 등으로 공급자의 관리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급여범위가 협소하고, 이용자(가족 포함) 및 공급자들로부터의 도덕적 해이현상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재정지출의 낭비도 상존하고 있음.
□ 또한, 지난, 2차례에 걸친 장기요양제도 개선대책을 수립, 수행하고 있지만, 제도자체가 지닌 근본적인 한계점 때문에 이용자 및 공급자로부터의 불만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그동안 운영되어 온 제도 성과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고, 이용자 및 공급자의 효율적인 제도 이용을 유도하고, 향후 인구고령화의 심화에 대비한 장기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모형을 재설계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따른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및 향후 노인세대의 장기요양욕구에 부합하면서 장기 지속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는 전제하에 기존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개선적인 제도모형을 개발, 제시하는데 있음.

 

【주요연구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과평가
□ 주요 국가의 장기요양정책의 성과평가 및 개혁내용 분석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정수지분석과 재정추계
□ 장기요양제도의 재설계 방안

 

【기대효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2차 장기요양제도 기본계획 수립(2017년)에 기초자료로 활용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사회보장기본계획 등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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