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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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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국민연금 재정추계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진행상태 진행
구분 일반연구사업 분야 사회보험 연구기간 2016.01.01~2016.12.31 연구책임자 백혜연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국민연금DB를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모형 연구에 가장 큰 제한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World Bank의 PROST나 국제노동기구(ILO)의 연금추계모형 등과 같이 특정 국가의 연금제도가 아닌 모든 연금제도를 추계하기 위한 범용모형 구축에 대한 국내 연구는 드묾
□ 국제기관의 연금재정추계모형과 국민연금 재정추계모형을 비교하여 보완하고 개선할 사항들을 파악한 후 보사연 모형에 적용

 

【주요연구내용】

 

□ 해외 주요나라의 재정추계 방법 및 국제기관의 연금재정추계모형 비교
□ 기존 국민연금의 재정추계모형 중 일부 변수들에 대한 추계 방법을 추가하거나 보완하는 방법으로 연구 진행

 

【기대효과】

 

□ 장기 연금재정을 추계하기 위한 인구, 소득, 투자전략 등에 대한 추정 방법론 및 모형을 연구하여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적립기금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 전반에 탄력적인 정책수립 및 정책시행이 가능해짐
□ 기존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모형과 차별화된 모형을 구축하기 위하여 인구구조의 변화 및 기금투자수익률 등에 대한 각각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고, 확정론적 모형(연금수리모형)을 이용한 전망결과와 함께 제시한다면 보다 합리적이고 정밀한 장기 기금 전망을 수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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