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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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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 재정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연구(2차년도) 진행상태 진행
구분 일반연구사업 분야 사회보험 연구기간 2016.01.01~2016.12.31 연구책임자 원종욱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OECD 주요 선진국의 인구 고령화로 인한 세계 경제 성장 둔화 예상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의 장기 불황 우려 
□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고, 최근 고령화 사회 진입 및 초 고령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가운데, 기대 수명의 증가에 따라 급격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어 이에 저성장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임 
□ 특히 저축과 연기금 규모 증가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자산시장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국민연금기금의 적자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누적되고, 정부 이전 지출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인구 고령화가 금융(투자)시장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로 이해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 정책을 도모하기 위해 정교한 모형을 바탕으로 한 실증분석이 요구됨 
□ 국민연금기금은 증가속도나 절대적 규모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기금운용과 관련된 분석방법론 등도 고도화되어 가고 있음 
□ 국민연금기금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지위는 상당히 지배적이며, 다른 해외 기관들과 비교하여도 높음
□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연금기금의 지속적 증가가 전망됨에 따라 효율적인 자산배분은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자산배분이 국내외 주식, 채권, 외환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살펴보고, 이러한 파급효과가 산업, 가계 등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 등 시점으로 구분된 기간별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을 구축하고, 모형 분석 등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국민연금기금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

 

【주요연구내용】

 

□ 블랙-리터만 모형을 적용한 국민연금기금의 자산 배분 
□ 국민연금기금의 자산 배분 변화가 국내외 주식, 채권,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국내 금융시장이 산업, 가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기대효과】

 

□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 모형 개선을 통한 정책 제안
○ 기존 국민연금 중기자산배분모형 및 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모형 및 분석결과 제시
□ 국민연금기금의 금융시장 영향 분석을 통한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발전방향 제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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