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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출장보고서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해외 국가들의 정책 선진사례 수집 등

  • 작성일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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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장 지: 영국(런던), 네덜란드(로테르담, 암스테르담)
□ 출 장 자: 류정희 부연구위원, 이주연 전문연구원)
□ 출장기간: 2018.05.28.(월)~2018.06.03.(일)
□ 출장목적:
 -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해외 국가들의
   정책 선진사례 수집 및 해당 국가의 학계 및 공무원 면담을 통하여 지원 확대대상 우선순위별 쟁점에 대한 의견수렴
□ 주요활동사항
 - 영국의 공동부모휴가 도입 이후 임산부의 출산전후휴가 사용방식 및 사용 이후의 고용경로에 대한 연구소개
 - 영국의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출산지원금 정책 도입논리, 금액기준, 운영사례 및 장단점, 정책대상자 우선순위별 쟁점 의견수렴
 - 영국과 네덜란드 출산휴가급여 및 지원금 제도 비교
 - 네덜란드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출산지원금 정책 도입논리, 금액기준, 재원(실업보험) 활용의 형평성, 운영사례 및 장단점, 정책대상자 우선순위별 쟁점 의견수렴
 - 네덜란드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외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출산지원금 대상자 현황 및 파악(농어촌 무급가족종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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