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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출장보고서

복지 사각지대 및 수급자 선정 적격성 제고를 위한 호주의 정책 및 관련 제도 등 파악

  • 작성일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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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장 지: 호주(시드니, 선샤인코스트)
□ 출 장 자: 임완섭 부연구위원
□ 출장기간: 2017.08.21.(월)~2017.08.26.(토)
□ 출장목적:
 - 복지 사각지대 및 수급자 선정 적격성 제고를 위한 호주의 정책 및 관련 제도 등 파악
□ 주요활동사항
 - 공공부조 및 사각지대에서 비영리단체 등의 역할과 한계, 시사점 등 논의
 - 빈곤실태와 대빈곤 정책의 성과와 한계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 등 논의
 - 복지 부정수급 늑성 및 이에 대한 정책 대응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시사점 파악
 - 사회보장제도(공공부조제도 중심)의 전개과정과 최근 현안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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