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장 자 : 사회보장연구본부 기초보장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 현 수

▣ 출 장 지: 독일, 대만

▣ 출장기간: 2008.7.20(일) ~ 2008.8.2(토) (독일 9박10일/대만 3박4일)

▣ 출장목적 및 주요활동사항

1. 목적

－ ’08년부터 사회복무제도가 도입되어 사회서비스 분야에 복무인력을 배치하여 활용 － 이와 관련하여 우리 연구원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 수탁과제로 “사회복무제도발전방안 및 실태조사 수행방안 연구”를 수행 중임
－ 우리나라의 사회복무제도는 독일의 민사복무제도 및 대만의 대체복무제도와 유사 하여 향후 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각 제도에 대한 벤치마킹을 필요로 함
－ 세부 연구내용 관련 자료수집과 정책별 의견수렴을 통한 시사점 도출을 위해, 독일의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민사복무청, 지역관리사무소, 민사복무학교, 사회서비스 분야 복무기관 등을 방문하고, 대만의 내정부 역정서, 지자체(시/현), 대체복무 관리기관 등을 방문하여 정책담당자, 실무자, 복무관리자 및 복무인력 등을 면담하고자 함

2. 방문기관 및 주요활동사항

(독일)
－연방정부 민사복무청 및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민사복무 정책담당을 방문/면담하여 민사복무제도의 역사 및 정책목표와 비전, 최근의 정책동향 파악
- 최근 민사복 무청에서 시행 중인 연구용역(Dresden Univ.) 내용과 향후 교류방안에 대하여 협의
－민사복무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장 및 전담교사를 면담하고, 교육운영 실태 및 교육계 획 수립방법, 교육프로그램 등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 민사복무학교가 추진 하고 있는 최근 프로젝트 내용 협의 및 교육수업에 직접 참관하여 담당교사 및 교 육생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짐
－보건의료 및 재활, 사회복지 분야 민사복무기관을 방문하여 복무관리 담당자 및 복 무자를 상담하고 복무관리 및 직무수행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파악
－지역 민사복무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민사복무제도 운영 관련 행정업무 사항 및 전 산시스템 확인
－다양한 유형의 사회복지단체 소속 자체 행정 및 교육훈련기관을 방문하여 민사복무 청으로부터 위탁 받은 민사복무제도 행정 및 교육업무와 함께 해당 단체의 민사복 무제도에 대한 철학과 비전, 운영체계 등에 대한 의견교환 및 자료수집
－지역 민사복무담당관과 복무기관을 동행하며 복무관리체계 및 복무관리 관련 주요 사항 파악

(대만)
－대만 대체복무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내정부 역정서를 방문하여 제도의 도입배경, 주요 현황 및 운영프로세스, 최근 제기되고 있는 정책이슈 등에 대한 협의 및 자료 수집
－대체복무제도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타이페이 시정부, 타이페이현 및 기륭 시정부 병역처를 방문하여 해당 기관에서 복무 중인 복무인력 현황 및 관리체계에 대한 자료수집
－타이페이 시정부 대체복무관리센터를 방문하여 복무인력의 합숙시설 현황 및 자체 교육프로그램, 복무인력의 여가지원프로그램 등 대체복무인력 관리비전과 시스템에 대한 자료수집

※ 첨부: "출장보고서" 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