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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 연구보고서
    발달장애인 통합적 복지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
    2014 연차보고서(국문)

    2016.12 / 최복천

    연구보고서 2016-43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4
    제2장 선행 연구 고찰 17
    제1절 직업 지원 19
    제2절 평생교육 지원 25
    제3절 건강 지원 33
    제4절 주거 지원 40
    제5절 가족 지원 48
    제3장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현황 및 문제점 55
    제1절 직업 지원 57
    제2절 평생교육 지원 84
    제3절 건강 지원 98
    제4절 주거 지원 107
    제5절 가족 지원 114
    제4장 해외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및 시사점 129
    제1절 직업 지원 131
    제2절 평생교육 지원 142
    제3절 건강 지원 153
    제4절 주거 지원 165
    제5절 가족 지원 175
    제5장 발달장애인 생활 실태 및 지원 욕구 187
    제1절 설문조사 결과 189
    제2절 질적 조사 결과 252
    제6장 결론 275
    제1절 정책 방향 및 원칙 278
    제2절 정책 과제 281
    참고문헌 311
    부록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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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보고서
    2016년 OECD 등 국제기구통계 생산 및 관리
    2014 연차보고서(국문)

    2016.12 / 고경환

    정책보고서 2016-34

    요 약 1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배경 19
    제2절 연구의 목적 20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1
    제2장 보건통계의 범주 23
    제1절 OECD 보건통계 요구동향 25
    제2절 OECD 보건통계 부문별 요구동향 28
    제3장 OECD 회원국의 보건통계 생산수준 비교 33
    제4장 OECD 보건통계 제출 현황 41
    제1절 건강상태 48
    1. 기대여명 48
    2. 모성 및 영아사망 51
    3. 인지하고 있는 건강상태 54
    4. 영아건강 58
    5. 치아건강 59
    6. 감염병 60
    7. 상해 62
    8. 결근 63
    제2절 보건의료 인력 보수 65
    제3절 장기요양 자원 및 이용 67
    1. 공식 장기요양돌봄 종사자 67
    2. 비공식 장기요양돌봄 제공자 70
    3. 장기요양돌봄 수급자 71
    제4절 사회보장 73
    1. 정부/사회 건강보험 74
    2. 민간건강보험 75
    제5절 의약품시장 77
    1. 의약품 소비 78
    2. 의약품 판매 81
    3. 제네릭 시장 84
    제6절 보건의 비의료 결정요인 86
    1. 식품섭취 87
    2. 주류소비 88
    3. 담배소비 90
    4. 체중 및 체형 93
    제7절 대기기간 95
    제8절 보건의료이용 98
    1. 외래치료: 진료  99
    2. 외래치료: 예방접종 100
    3. 외래치료: 검진 101
    4. 병원치료: 종합 102
    5. 병원치료: 진단범주별 평균병원재원기간 105
    6. 병원 치료: 진단범주별 퇴원율 116
    7. 시술: 진단상의 검사 122
    8. 시술: 외과적 수술 123
    제9절 보건의료 인력 및 교육 128
    1. 의사 128
    2. 성연령별 의사 130
    3. 분야별 의사 131
    4. 조산사 134
    5. 간호사 135
    6. 개인보조원 138
    7. 치과의사 139
    8. 약사 141
    9. 물리치료사 142
    10. 병원종사자 143
    11. 졸업생 145
    제10절 의료시설 및 장비 146
    1. 병원 147
    2. 병원병상 149
    3. 장기요양거주시설 병상 151
    4. 의료기술 152
    제11절 해외수련 의사와 간호사 154
    1. 해외수련 의사 154
    2. 해외수련 간호사 156
    제12절 보건지출 157
    1. 국민보건계정의 개요 157
    2. 보건계정 주요 항목의 정의 및 내용 158
    3. 보건계정의 작성 165
    4. 보건계정 통계의 제출 166
    제13절 보건의료의 질 166
    1. 급성기 진료 168
    2. 일차의료 169
    3. 암 진료 172
    제6장 보건복지분야 국제기구 제공통계 관리 201
    제1절 보건복지분야 국제기구 통계의 수집 및 제출 204
    1. OECD 보건통계 205
    2. WHO 사망원인통계 207
    3. WHO 보건통계 208
    4. OECD 사회복지지출(SOCX)과 사회복지수급자(SOCR) 209
    제2절 보건복지분야 국제기구 통계의 활용 검토 209
    1. OECD 보건통계 210
    2. OECD 보건의료의 질 지표 213
    3. OECD 사회복지지출(SOCX)과 사회복지수급자(SOCR) 214
    4. WHO 보건통계 215
    5. 기타 국제기구 217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19
    참고문헌 223
    부 록  227
    부록 1. 2016년도 OECD 요구 보건통계 제출현황 229
    부록 2. 지표해설 327
    부록 3. OECD Health Statistics 2016의 우리나라 보건의료실태 345
    부록 4-1 OECD 보건통계 제출관련 사항 346
    부록 4-2. OECD 보건통계 요구항목 및 제출현황 347
    부록 4-3. 사회복지지출통계(SOCX) 제출 관련 사항 369
    부록 4-4. 사회복지지출통계(SOCX) 요구항목 및 제출현황 370
    부록 5. 2016년 보건복지분야 국제통계 수시 발표자료 파악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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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간행물
    사람 중심 보건의료제도와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
    이슈&포커스

    2017년도 02월 06일

    - 미래의 보건의료는 사람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환자에게 일어나는 일을 더 잘 이해하려는 문화를 바탕으로 발전될 것임.
    - 사람이 중심에 서는 보건의료제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OECD는 2017년 1월 16, 17일에 정책 포럼과 OECD 보건장관회의를 열었음.
    - 이 자리에서는 보건의료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의료제도의 개혁과 가치 향상, IT 활용,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경험(experience)과 결과(outcomes) 측정 등이 주요하게 논의되었음.
    -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 ‘의료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을 확인해 이를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제도 구상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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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간행물
    2017년 보건복지정책 방향
    보건복지포럼

    2017년도 01월

    · 2017년 보건의료정책 현황과 정책과제
    · 2017년 건강보험정책 방향: 혁신을 통한 형평과 효율의 조화
    · 인구 및 출산 동향과 대응 방향
    · 2017년 복지행정 부문의 정책 방향
    · 보건복지재정 운용 구조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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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간행물
    Social Security Financing and Mandatory Spending in 2017
    Research in Brief

    2017년도 02월

    Revenues, outlays, and debt
    Korea’s tax and fund revenues for 2017 are projected to total KRW414.3 trillion, up 5.9 percent from the previous year’s KRW391.2 trillion. This projection is premised on the government’s assumption of an 8.7-percent growth in tax revenues. The rate of increase is set considerably higher this year than in the past, as last year was a particularly good year for tax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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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간행물
    캐나다의 성과관리제도와 평가: 사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글로벌 사회정책브리프

    2017년도 2월

    캐나다의 성과관리제도는 감사국과 각 부처의 감사부서가 개별 사업부서와 부처에서 제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원의 배분과 관리, 지출 내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위원회가 자원의 배분과 개선 사항을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이와 별개로 캐나다는 모든 프로그램을 논리모형에 근거해 5년마다 평가한다. 형성평가는 프로그램이 시작된 후 2년 이내에 제도의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해 실시한다. 이에 반해 총괄평가는 프로그램의 결과물이 제시되기 시작하는 시점으로부터 4년 이후에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의 설계 단계부터 사업의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 구조, 실험 집단과 대조 집단의 설정, 프로그램 참여 전후의 성과 측정 등과 관련된 포괄적인 접근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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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간행물
    보건사회연구 36권 4호
    보건사회연구

    2016년도 12월

    1. 집단간 복지태도의 차이 결정요인: 복지확대 및 증세에 대한 찬성·반대를 중심으로
    2. 자녀연령과 계층적 요인이 영유아 자녀 직접돌봄시간 유형에 미치는 영향: 퍼지셋 이념형 분석의 활용
    3. 미숙아 지원정책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비교 연구
    4. 노인의 소득수준별 생활만족도 영향요인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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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현안자료
    Health Inequality in Korea
    2014 연차보고서(국문)

    2016.12 / Young-Ho Jung Sukja Ko

    Policy Report 2016-12

    Ⅰ. Introduction 1
    Ⅱ. Literature review 5
    1. Measures and mechanism of health inequality 7
    2. European Union’s health inequality indicators 11
    3. UK’s health inequality indicators 15
    4. US’s health inequality indicators 17
    5. Health equity indicators as presented some previous studies in Korea 18
    Ⅲ. Health Inequality Index (HII) for Korea and results 21
    1. RIIs and SIIs for the elderly 25
    2. Life expectancy by income 28
    3. Life expectancy estimates by income and sex 35
    4. Healthy life expectancy by income level in Korea 38
    Ⅳ. Reducing health inequality in Korea 41
    References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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