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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 연구보고서
    저소득층의 소득-자산분포를 통해 본 사회보장제도 재산기준의 개선 방향
    2014 연차보고서(국문)

    2016.12 / 강신욱

    연구보고서 2016-36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문제 제기 9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14
    제2장 사회보장제도와 자산에 관한 이론적 검토 19
    제1절 머리말 21
    제2절 경제적 복지의 기준으로서의 소득과 자산 23
    제3절 사회보장제도의 자격기준(eligibility)으로서의 자산 26
    제4절 사회보장의 목적으로서의 자산 40
    제5절 소결 48
    제3장 소득 및 자산분포의 현황 51
    제1절 분석 자료 및 방법 53
    제2절 가구 자산분포 현황 55
    제3절 한국의 자산분포 특징 76
    제4장 주요 사회보장제도의 재산기준 적용 현황 89
    제1절 사회보장제도의 재산기준 적용 방식 91
    제2절 재산기준 유형별 사회보장제도의 분포 96
    제3절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과 자산기준 108
    제4절 자산기준 적용의 문제점 113
    제5장 자산기준 적용의 해외 사례: 영국 117
    제1절 영국 사례에 대한 검토의 의의 119
    제2절 영국 자산보유 실태 분석 121
    제3절 영국 사회보장제도와 재산조사형 급여 139
    제4절 영국 사회부조제도의 재산기준과 적용 161
    제5절 영국 자산기준 운영의 특성과 시사점 171
    제6장 자산기준 적용의 해외 사례: 호주 179
    제1절 호주의 사회보장제도와 재산기준 181
    제2절 호주 사회보장제도의 자산기준 적용 특징 196
    제3절 호주 자재산기준제도의 주요 시사점 203
    제7장 자산기준의 개선 방향 205
    제1절 부채 공제의 실태와 개선 방안 207
    제2절 자산의 소득환산 방식의 문제점과 대안 222
    제3절 기본자산 공제선의 수준 조정과 적용 방식 개편 241
    참고문헌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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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보고서
    선택진료제 개편에 따른 전문진료의사가산제도 시행방안 개발
    2014 연차보고서(국문)

    2016.12 / 강희정

    정책보고서 2016-56

    요 약 1
    제1장 서 론 3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36
    제2장 선택진료제 개편과 현황 분석 43
    제1절 선택진료제도 개편 경위 45
    제2절 선택진료 의료기관 현황 분석 56
    제3절 FGI를 통한 이해관계자 별 입장 파악 80
    제3장 이론적 고찰 103
    제1절 선행연구 고찰과 검토 방향 105
    제2절 국내 관련 제도 117
    제3절 국외 관련 제도 145
    제4장 국내 병원 대상 의료 질 평가 정보 현황 215
    제1절 국내 병원 대상 의료 질 평가 정보 현황 217
    제2절 의사 단위 적용 가능성 228
    제5장 전문진료의사 선정 기준의 대안 및 평가 231
    제1절 제도 설계의 방향과 원칙 설정 233
    제2절 선정 기준의 대안 설정 240
    제6장 대안별 적용 가능성 검토 247
    제1절 전문과목별 전문화 지수의 적용 가능성 249
    제2절 전문병원 지정기준의 확대 적용 가능성 279
    제3절 소결 334
    제7장 전문의사제도 선정 및 관리 337
    제1절 전문진료의사제도 도입에 대한 접근 339
    제2절 환자의 정보 선택권 확대 350
    참고문헌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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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간행물
    저소득층의 소비 특성과 그 함의
    이슈&포커스

    2017년도 03월 13일

    - 소비빈곤율은 2008년부터 증가하다 2011~2012년 잠시 감소, 2013년 이후 다시 증가함.
    - 2015년 기준 저소득층의 식비·주거비·보건의료비 지출 비율이 다른 계층에 비해 더 높음.
    - 주거, 교육,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소비지출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은 박탈을 경험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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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간행물
    청년 정책의 현황 진단과 방향
    보건복지포럼

    2017년도 02월

    · 청년의 빈곤 실태: 청년, 누가 가난한가

    · 청년 고용 및 빈곤의 국제적 조망과 시사점

    · 청년층의 주거 실태는 어떠한가

    · 청년 정책의 현황 진단과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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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간행물
    Recent Poverty Trends in Ko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One-Person Households
    Research in Brief

    2017년도 3월

    Korea's disposable-income poverty rate has been declining steadily over the recent years without notable volatility. As shown in Figure 1, the disposable-income poverty rate was at its highest in 2009, when, in the aftermath of the 2007 global financial crisis, the Korean economy was in dire recession. However, whereas the poverty-reduction effect of public transfers has grown to a great extent, the market-income poverty in general, and the poverty rate of one-person households in particular, have turned upward of 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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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간행물
    4차 산업혁명과 평생학습
    글로벌 사회정책브리프

    2017년도 2월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시작점에 서 있다. 유전학, 인공지능, 로봇공학, 나노기술, 3차원 프린팅, 생물공학이 긴밀히 얽혀 빠른 속도로 서로의 영역을 확장하는 가운데 가정, 공장, 농장, 도시가 광범위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첨단 디지털 시스템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변화가 긍정적인 것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기술의 급진적 변화는 무한한 기회를 창출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일자리를 파괴하는 등 많은 사람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수도 있다. 정부, 기업, 개인은 4차 산업혁명이 갖는 함의를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효용은 극대화하고 폐해는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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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간행물
    보건사회연구 36권 4호
    보건사회연구

    2016년도 12월

    1. 집단간 복지태도의 차이 결정요인: 복지확대 및 증세에 대한 찬성·반대를 중심으로
    2. 자녀연령과 계층적 요인이 영유아 자녀 직접돌봄시간 유형에 미치는 영향: 퍼지셋 이념형 분석의 활용
    3. 미숙아 지원정책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비교 연구
    4. 노인의 소득수준별 생활만족도 영향요인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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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현안자료
    Health Inequality in Korea
    2014 연차보고서(국문)

    2016.12 / Young-Ho Jung Sukja Ko

    Policy Report 2016-12

    Ⅰ. Introduction 1
    Ⅱ. Literature review 5
    1. Measures and mechanism of health inequality 7
    2. European Union’s health inequality indicators 11
    3. UK’s health inequality indicators 15
    4. US’s health inequality indicators 17
    5. Health equity indicators as presented some previous studies in Korea 18
    Ⅲ. Health Inequality Index (HII) for Korea and results 21
    1. RIIs and SIIs for the elderly 25
    2. Life expectancy by income 28
    3. Life expectancy estimates by income and sex 35
    4. Healthy life expectancy by income level in Korea 38
    Ⅳ. Reducing health inequality in Korea 41
    References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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