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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 연구보고서
    아시아 사회보장정책 비교연구 - 아시아 주요국 사회보장체계 비교를 중심으로
    2014 연차보고서(국문)

    2016.12 / 노대명

    연구보고서 2016-45

    Abstract 1
    요 약 5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목적 11
    제2절 연구방법 15
    제3절 연구내용과 한계점 19
    제2장 이론적 검토 21
    제1절 개념정의 23
    제2절 선행연구 검토 26
    제3절 비교연구를 위한 분석방법 37
    제3장 일본의 사회보장체계 43
    제1절 들어가며 45
    제2절 사회경제적 배경 45
    제3절 사회보장제도의 구조와 특징 58
    제4절 주요 사회보장제도의 실태와 진단 67
    제5절 최근 복지현안과 개혁동향 81
    제6절 맺으며 97
    제4장 중국의 사회보장체계 101
    제1절 들어가며 103
    제2절 사회경제적 배경 103
    제3절 사회보장체계의 구조와 특징 111
    제4절 주요 사회보장정책의 실태와 진단 121
    제5절 맺으며 135
    제5장 대만의 사회보장체계 141
    제1절 들어가며 143
    제2절 사회경제적 배경 144
    제3절 사회보장제도의 구조와 특징 156
    제4절 주요 사회보장정책의 실태와 진단 165
    제5절 최근 복지현안과 개혁동향 178
    제6절 맺으며 187
    제6장 태국의 사회보장체계 191
    제1절 들어가며 193
    제2절 사회경제적 배경 193
    제3절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와 구조 198
    제4절 주요 사회보장제도의 실태와 진단 201
    제5절 최근 복지현안과 개혁동향 209
    제6절 맺으며 217
    제7장 베트남의 사회보장체계 219
    제1절 들어가며 221
    제2절 사회경제적 배경 222
    제3절 사회보장체계의 구조와 특징 231
    제4절 주요 사회보장제도의 실태와 진단 235
    제5절 최근 복지현안과 개혁동향 256
    제6절 맺으며 262
    제8장 한국의 사회보장체계 265
    제1절 들어가며 267
    제2절 사회경제적 배경 269
    제3절 사회보장제도의 구조와 특징 279
    제4절 주요 사회보장정책의 실태와 진단 287
    제5절 최근 복지현안과 개혁동향 302
    제6절 맺으며 310
    제9장 결론: 아시아 주요국 사회보장체계의 비교 313
    제1절 다른 시간과 다른 공간 315
    제2절 공통의 도전과 상이한 조건 318
    제3절 대안적 사회보장체계를 위한 도전 330
    제4절 몇 가지 제안 335
    참고문헌 337
    부 록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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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보고서
    노후준비 실태조사 및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14 연차보고서(국문)

    2016.11 / 정경희

    정책보고서 2016-71

    요약 1
    제1부 서론 13
    제1장 서론 15
    제1절 추진배경 17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4
    제2장 노후준비 현황 29
    제1절 국민의 노후준비 현황 31
    제2절 노후준비 관련 정책 현황 39
    제3장 노후준비서비스의 의의와 현황 51
    제1절 노후준비서비스의 특징과 의의 53
    제2절 노후준비서비스의 연혁과 현황 55
    제3절 노후준비 영역별 관련 주요 서비스 및 인프라 59
    제2부 노후준비 실태조사 67
    제4장 노후준비 실태조사의 개요 69
    제1절 조사배경과 조사목적 71
    제2절 조사개요 72
    제3절 표본설계 개요 74
    제4절 조사내용 개요 76
    제5장 노후준비 실태조사의 조사결과 85
    제1절 응답자의 특성 87
    제2절 영역별 노후준비 실태 89
    제3절 영역별 노후준비수준 진단 149
    제4절 노후준비정도 및 서비스 이용의향 172
    제3부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 175
    제6장 제1차 기본계획의 추진방향 177
    제1절 수립 방향 179
    제2절 영역별 추진과제 183
    제3절 종합 191
    제7장 각 분야별 세부계획 195
    제1절 통합적·연속적 서비스 제공 197
    제2절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226
    제3절 다양한 서비스 접근방법 마련 239
    제4절 서비스 제공 기반마련 256
    제5절 인식·경험의 공유 기반 마련 280
    제6절 주요 생애주기별 노후준비 기회 제공 289
    제8장 종합 291
    제1절 서비스 이용자 관점에서 본 정책 과제 293
    제2절 주체별 주요 역할 296
    참고문헌 299
    부록 303
    부록 1. 노후준비 실태조사 설문지 305
    부록 2. 영역별 및 유형별 노후준비수준 기준선 320
    부록 3. 노후준비 실태조사 결과표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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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간행물
    노인 의료와 요양서비스의 통합적 제공 체계 구축 방안
    이슈&포커스

    2017년도 05월 22일

    - 급속한 고령화로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와 요양비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적인 노인 의료 . 요양서비스의 제공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한 시점임.
    -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으로 외형적으로는 노인 의료와 요양서비스 제공 체계가 마련되었으나 건강보험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면서 복합적 욕구를 갖고 있는 노인에 대한 서비스 단절과 기능 중복, 비효율적 자원 활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급증이 초래됨.
    - 노인 의료와 요양서비스에 대한 통합적 제공체계를 마련하여 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함과 동시에 합리적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 지출 방안을 모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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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간행물
    건강증진사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
    보건복지포럼

    2017년도 4월

    ·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 금연지원정책지표의 현황과 발전 방향
    ·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의 개선 방안
    · 장애인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현황과 최근의 정책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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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간행물
    Non-Marital Cohabiters in Korea: Their Experiences and Values
    Research in Brief

    2017년도 04월

    Over recent years, Korea has seen the rise of families that are different in formation from the ones with which we as Koreans have been well-acquainted in our culture. Prominent among these emerging families are unmarried cohabitationunions. Accordingly, the Basic Plan for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in its third phase (2016~2020) rightly attaches considerable weight to "increasing the inclusiveness for diverse families," indicating a policy move toward the cultivation of a social environment in which diverse families--including non-marital cohabitation families--are treated without prejudice and provided with the social support they need to raise their children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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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간행물
    4차 산업혁명과 평생학습
    글로벌 사회정책브리프

    2017년도 2월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시작점에 서 있다. 유전학, 인공지능, 로봇공학, 나노기술, 3차원 프린팅, 생물공학이 긴밀히 얽혀 빠른 속도로 서로의 영역을 확장하는 가운데 가정, 공장, 농장, 도시가 광범위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첨단 디지털 시스템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변화가 긍정적인 것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기술의 급진적 변화는 무한한 기회를 창출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일자리를 파괴하는 등 많은 사람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수도 있다. 정부, 기업, 개인은 4차 산업혁명이 갖는 함의를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효용은 극대화하고 폐해는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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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간행물
    보건사회연구 37권 1호
    보건사회연구

    2017년도 03월

    1. 대학생의 우울, 대처동기, 음주문제의 관계:자가처방가설의 검증

    2. 대학생의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사회성,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4. 혼인이주여성의 출산아수별 출산계획:계층이동 경험과 외국인 비중의 영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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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현안자료
    2016년 빈곤통계연보
    2014 연차보고서(국문)

    2016.12 / 기초보장연구실

    정책자료 2016-04

    Abstract 1
    일러두기 5
    요 약 7
    제1장 개 요 17
    제1절 빈곤통계 생산 배경 및 목적 19
    제2절 빈곤통계 생산 방법 20
    제3절 2016년 빈곤통계연보의 구성 29
    제2장 빈곤 및 소득계층 분포 31
    제1절 최저생계비 기준 빈곤 33
    제2절 상대적 빈곤 및 소득계층 분포 46
    제3장 인구 유형별 빈곤 73
    제1절 여성가구주가구 75
    제2절 아동 84
    제3절 노인 93
    제4절 취업자 102
    제5절 한부모(모자)가구 111
    제6절 1인 가구 120
    제4장 소득불평등 125
    제1절 소득점유율 127
    제2절 분위수배율 143
    제3절 지니계수 153
    제5장 자산분포 157
    제1절 소득분위별 자산점유율 159
    제2절 자산분위별 자산점유율 163
    제3절 자산 지니계수 165
    참고문헌 167
    부 록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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