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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 연구보고서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14 연차보고서(국문)

    2015.12 / 이삼식

    연구보고서 2015-31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표본설계 및 추정방법 15
    제1절 표본설계 15
    제2절 가중치 30
    제3장 조사완료 기혼여성 및 미혼남녀의 일반특성  37
    제1절 조사완료 기혼여성의 일반특성 37
    제2절 조사완료 미혼남녀의 일반특성 55
    제4장 기혼여성의 결혼 행태 67
    제1절 결혼에 관한 태도 67
    제2절 결혼 실태 86
    제3절 결혼비용 90
    제5장 기혼여성의 임신 및 출산 행태 99
    제1절 자녀에 대한 태도 99
    제2절 임신 실태 131
    제3절 출산 행태 157
    제6장 기혼여성의 산전?산후 관리 실태 179
    제1절 산전 관리에 관한 사항 179
    제2절 분만에 관한 사항 183
    제3절 산후 관리에 관한 사항 188
    제4절 수유 실태 197
    제7장 유자녀 가정의 자녀양육 행태 207
    제1절 육아가사 분담에 관한 사항 207
    제2절 취학 전 자녀의 돌봄 방법 230
    제3절 초등학교 재학 자녀의 돌봄 방법 247
    제4절 자녀 양육비에 관한 사항 260
    제8장 기혼여성의 일-가정양립 행태 267
    제1절 취업 여성의 결혼 및 출산 전후 경력단절 실태 267
    제2절 취업 기혼여성의 일가정양립 관련 태도 284
    제3절 비취업 기혼여성의 취업 의향 296
    제4절 일 형태와 자녀 출산에 대한 기혼여성의 태도 304
    제9장 기혼여성의 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및 욕구 311
    제1절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인식 311
    제2절 출산 관련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와 욕구 314
    제3절 저출산 대책에 대한 인지도 및 도움정도 322
    제10장 미혼남녀의 결혼가치관 331
    제1절 결혼에 대한 태도 331
    제2절 부부의 역할에 관한 태도 353
    제3절 다양한 가족에 대한 태도 362
    제11장 미혼남녀 본인의 결혼 계획과 정책 욕구 383
    제1절 본인의 결혼 계획 383
    제2절 결혼정책에 대한 욕구 399
    제12장 미혼남녀의 출산 및 자녀에 대한 태도 405
    제1절 자녀에 대한 태도 405
    제2절 본인의 출산에 대한 태도 429
    제13장 미혼남녀의 저출산 현상 인식과 정책 욕구 439
    제1절 저출산현상 관련 인식과 태도 439
    제2절 출산 지원정책에 대한 욕구 446
    제14장 결 론 453
    부 록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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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보고서
    국제적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시설 설립 및 유치방안에 관한 연구
    2014 연차보고서(국문)

    2016.01 / 김대중

    정책보고서 2016-01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7
      제3절 국외 과학단지 의료기관 설립 사례 9
    제2장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의료수요 전망 22
      제1절 과학비즈니스 벨트 거점지구 의료수요 전망 22
      제2절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외국인 의료수요 전망 26
      제3절 대전지역 의료이용 현황 30
    제3장 과학비즈니스벨트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50
      제1절 과학비즈니스벨트 의료전달체계 개요 50
      제2절 응급의료전달체계 81
    제4장 의료기관 설립형태별 설립타당성 및 운영계획 105
      제1절 의료기관 설립형태별 운영계획 105
      제2절 과학비즈니스벨트내 의료기관 설립 및 유치방안 148
    제5장 국내 의료기관 설립 및 유치관련 규제현황 162
      제1절 의료기관 설립관련 규정 162
      제2절 약국 개설 192
    별첨 196
      <별첨 1> 대전, 청주, 세종 의료기관 현황 196
      <별첨 2> 대전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198
    참고문헌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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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간행물
    출산율 제고의 국민연금재정 안정화 기여수준 평가
    이슈&포커스

    2016년도 07월 18일

    - 국민연금기금의 채권투자방식을 이용하여 저출
      산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안
      이 발의되었으며,  법안의 취지 중 하나는 출산

      율 제고를 통한 국민연금재정 안정화임.
    - 국민연금의 채권투자로 확보한 재원으로 투자

      한 사업의 효과로 2020년 부터 출산율이 0.1(0.2) 증가하는 경우 2060년까지 누적적으로 64.6(129.3)조 원의 추가적인 보험료수입과 기금수익이 발생함.
    - 그러나 기금고갈이 예상되는 2059년 1년간 기금소진규모는 358.9조원으로 출산율이 2020년부터 0.1 또는 0.2가 올라간다고 해도 기금고갈을 1년도 연장시키지 못하는 효과를 가져옴.
    - 따라서 출산율 제고를 국민연금재정 안정화와 연계시키기 보다는 더 높은 차원, 예를 들어, “주권국가로서의 정체성 유지를 위한 절대인구수준 확보” 와 같은 목표설정이 필요함 .
    - 저출산정책에 필요한 재원은 조세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출산율 제고와 함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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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간행물
    최근의 임신·출산 및 양육행태와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2016년도 06월

    - 최근의 임신 및 출산 실태와 정책적 함의
    - 취업여성의 일·가정양립 실태와 정책적 함의
    - 산전·산후관리 실태와 정책적 함의
    - 아동의 성장단계별 돌봄 실태와 정책적 함의
    - 기혼여성의 결혼행태와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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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간행물
    Psychosocial Anxiety in Korea: Risk Factors and Policy Implications
    Research in Brief

    2016년도 05월

    Introduction
    This study is based on a survey KIHASA conducted of 5,000 adolescents (online) and 7,000 adults (home visit interview) in August ~ September 2015. The anxiety score, evaluated on an 11-point Likert scale ranging from 0 (not at all anxious) to 10 (extremely anxious), was 4.7 for the adolescents and 5.4 for the adults. That adults on average have a higher anxiety score may imply that, compared to adolescents, they are more exposed to psychosocial risk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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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간행물
    영국의 이민 현황 및 정책
    글로벌 사회정책브리프

    2016년도 07월

    20세기 이후 세계화의 흐름을 타고 노동력의 이동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영국의 경우 장기 국제인구이동 규모는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 중반 두 배 가까이로 증가하였으며, 1991년 이후 꾸준히 인구 순유입을 기록하였다. 인적 자본의 이동성 증가가 야기할 수 있는 문화적 긴장과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포용적인 이민정책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후반 이후 영국의 이민정책은 이민자에 대해 비우호적인 방향으로 수정되어 왔다. 세계화로 영국 서민들의 삶이 피폐해졌다면 그것은 이민자의 증가 때문이라기보다 부의 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증가하는 테러의 위협 속에서 세계화의 부작용을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배타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상생과 연대의 가치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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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간행물
    보건사회연구 36권 2호
    보건사회연구

    2016년도 06월

    1 한반도에서 독일식 사회보장제도 통합은 가능한가: 통일 환경과 정책선택의 검토
    2 통일 독일의 사례를 통해 본 남북한 주요 건강지표의 현황과 전망
    3 노령층 소득배분의 적절성 탐색을 위한 국제비교
    4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 이웃관계,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과 일본인을 중심으로
    5 노인의 계층인식이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과 스트레스와 주관적 건강인식의 이중매개효과
    6 다발성경화증 환자 배우자의 돌봄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7 은퇴전환기 남성 중고령자의 여가인식 유형화 연구
    8 장애인이 지각한 사회적 차별경험이 직업유지에 미치는 영향: 생활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9 감각자극 기반 표현예술치료가 독거 재가 장애인의 우울감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10 비수급 빈곤층의 생존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11 관계마케팅이 지역사회서비스의 재이용의사에 미치는 영향과 서비스품질의 매개효과 분석
    12 지역적 건강불평등과 개인 및 지역수준의 건강결정요인
    13 치매지원서비스 공급체계의 지역격차 연구: 227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14 요양보호사의 건강위험과 이에 대한 개입: 맥락모형을 활용한 체계적 고찰
    15 노령층에서의 건강정보이용 현황 조사 연구: 성별 및 지역에 따른 건강정보이용 경로와 신뢰 정도 분석
    16 독거노인의 미충족 의료와 영향요인: 취약계층 행동모델 적용
    17 유방암 및 대장암 생존자와 가족의 건강관리 인식과 실천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18 소아암 환아 부모의 자녀양육 지원에 대한 서비스 욕구
    19 Factors Associated with Controlled Hypertension by Sex and Macro Level: A Systemat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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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현안자료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Ⅱ)
    2014 연차보고서(국문)

    2014.12 / 유근춘 김원식 최 균 박종훈 이혜경 이철수 민기채 김연정 남근우 강일규 박지혜 황나미 김선희 최요한

    정책자료 2014-06

    제1부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 모델 1
    제1장 통일 시나리오와 사회보장 3
    제1절 서론: 통일시나리오에 입각한 접근법 5
    제2절 기존의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결정요인 7
    제3절 종합된 통일시나리오와 통일 후 사회보장 15
    제4절 결론: 한반도 통일 후 사회통일을 위한 복지전략 20
    ※ 토론 23
    제2장 통일 후 성공적인 북한의료 정착을 위한 제언  29
    제1절 서론 31
    제2절 북한 의료의 현황과 평가 33
    제3절 통일 후 북한의료정책 방향  57
    제4절 결론 67
    ※ 토론 69
    제3장 남북한 통일 후 사회보험모델 75
    제1절 서론 77
    제2절 남한과 북한 비교 80
    제3절 남한 복지제도의 북한 도입 시의 한계 89
    제4절 통일 후 복지제도의 정착방안: 북한 복지시스템의 운용방안 94
    제5절 사회보험모델의 비용 추정 98
    제6절 결론: 향후 연구방향 111
    ※ 토론 113
    제4장 통일 후 북한 사회서비스체계 통합 및 구축방안  121
    제1절 서론 123
    제2절 북한 사회복지체계의 형성과정과 특징 125
    제3절 남북한 사회복지체계 비교 128
    제4절 통일 후 북한 사회복지체계 통합 방안 139
    제5절 결론 148
    ※ 토론 150
    제2부 북한전체 체제와 전환관련 연구 159
    제5장 2008년 북한 사회보장법에 대한 연구  161
    제1절 서론 163
    제2절 주요 내용 분석 167
    제3절 결론 186
    ※ 토론 190
    제6장 북한 복지체제의 성립과 변동: 복지제공 주체의 변화를 중심으로
     205
    제1절 서론 207
    제2절 국가복지체제 209
    제3절 북한 복지체제의 변동과정 213
    제4절 결론 232
    ※ 토론 235
    제7장 북한의 위기상황과 사회적 위험, 그리고 안정화 방안  243
    제1절 문제제기 245
    제2절 북한의 위기상황 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위험 249
    제3절 북한의 위기상황 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의 유형 257
    제4절 안정화 방안 269
    제5절 결론 284
    ※ 토론 286
    제8장 체제전환국 복지국가에 관한 비교사회정책 연구  297
    제1절 서론 299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314
    제3절 연구방법 348
    제4절 체제전환국의 사회지출 결합요인 및 국가발전단계 변화 분석 357
    제5절 체제전환국 복지국가의 체제성격에 관한 사례연구 374
    제6절 결론 및 함의 380
    ※ 토론 385
    제3부 북한 세부 실정에 관한 연구 397
    제9장 북한 무상치료제의 변화: 민간의료시장 실태를 중심으로  399
    제1절 서론 401
    제2절 무상치료제의 북한의 보건의료 405
    제3절 북한의 민간의료시장화의 실제 422
    제4절 결론 469
    제10장 통일 한반도 건강한 출발 보장을 위한 북한 모자 1,000일 사
    업의 중요성 473
    제1절 모자 1,000일의 중요성 및 활동전략 475
    제2절 모자 1,000일 사업의 활동전략 477
    제3절 북한의 모자 영양상태 및 건강수준 479
    제4절 북한 모자 1,000일 패키지 사업의 필요성 483
    제5절 북한 모자 1,000일 사업의 추진방향 489
    ※ 토론 494
    제11장 북한의 노동력 배치제도와 실제  499
    제1절 문제제기 501
    제2절 노동력 배치 제도 504
    제3절 노동력 배치의 실제 519
    제4절 노동력 활용 사례: 평양시 주택 건설 524
    제5절 논의 및 과제 530
    ※ 토론 532
    제12장 NGO 활동가의 대북 인도적 지원 경험의 본질과 의미  545
    제1절 서론 547
    제2절 문헌고찰 549
    제3절 연구방법 552
    제4절 활동가의 대북 인도적 지원 실천 경험의 본질과 의미 555
    제5절 결론 565
    ※ 토론 567
    참고문헌 573
    부록 613
    부록1. 남한 사회복지시설 현항 613
    부록2.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의 세부 분류 615
    부록3. 남한 사회복지시설의 시기별 확대 과정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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