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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읽는 방법 작성일 2018/08/17 조회수 1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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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읽는 방법

              - 보사연 등 3개 국책주관 소득분배의 현황과 정책 대응 토론회

              -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를 악화시켰나? “논거 취약이구동성

 

 

통계청이 근자에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를 둘러싸고 최근 소득분배가 더 악화됐으며 일각에서는 그 원인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런 논란의 요인과 배경을 짚어보고 정책 대안을 마련해보는 소득분배의 현황과 정책대응 토론회8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동 개최했다.

 

문제의 발단은 1963년부터 이어져 오던 가계동향조사가 지난 2016년도에 연간 지출중심 조사로 재편되면서 통계의 연속성이 끊긴 것.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동향조사 2018년 자료의 특성이라는 토론회 발표에서 반에서 5등하는 아이한테 여러 약점을 보완해서 더 열심히 하라고 했더니 공부 안 하고 가출해 버린 것과 같다며 역사성과 대표성을 갖춘 기존의 가계동향조사가 중단된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히 2018년 가계동향조사(가계소득조사)에서는 표본이 대폭 물갈이 되면서 저소득 가구(특히 1분위 가구)가 많이 포함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동향조사가 고소득을 잘 포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그동안 많이 제기됐지만 고소득 가구 대신 저소득 가구를 많이 포함시키는 것이 소득 대표성을 높이는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어쨌든 조사 설계에서 저소득 가구를 많이 포함시키고자 한 것이라면 자료 발표 시에 설명이 있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온 박상영 통계청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장은 수십년 동안 이어온 가계동향조사라는 중요한 통계에 혼선과 불신을 야기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향후 가계동향조사 발표 때에는 표본 개편의 내용과 이용상의 한계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