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조대엽)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7월 9∼10일 백범김구기념관(1층 컨벤션홀)에서 ‘2020 한국사회비전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하고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 후원한다.

□ ‘2020 한국사회비전회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협력과 연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현재 COVID-19의 팬데믹 전개로 불확실성과 위기가 증폭되고 세계의 정치ㆍ경제ㆍ사회적 측면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위기와 변화에 대한 면밀하고 종합적인 분석과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방역ㆍ경제ㆍ공동체의 3중 복합 위기에 놓인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협력과 연대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 우리 사회 각 분야의 혜안을 모으는 공론의 장이 활발히 펼쳐져야 한다. 따라서 이번 회의는 여러 분야에 걸쳐 거대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국난 극복을 위해 대한민국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극복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준비했다. 이번 회의에는 경영계와 노동계, 시민사회와 정부의 주요 원로, 정책기획위원회를 포함한 국정과제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국책연구기관,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여한다.

□ ‘2020 한국사회비전회의’는 개회식, 주요 원로의 라운드테이블, 4개 분야별 세션(1주제: 원로 좌담, 2주제: 전문가 발표 및 토론), 그리고 특별세션으로 이루어진다.

□ 첫째 날 개회식에서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엄혹한 국난의 시대를 맞이하여 국난극복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협력과 연대”라고 강조하면서, “방역, 경제, 공동체의 3중 위기를 극복하고 K-데모크라시를 완성하여 세계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 레짐, 그리고 협력과 연대의 질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성경륭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적절한 미래 예측과 강력한 정부 리더십에 따른 기적적인 대응 이후, 이제는 이 감염병이 급속도로 증폭시키고 있는 한국의 비극, 인구 소멸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적 대화와 협력·연대의 노력이 시급한 시기”임을 강조하였다.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역사를 보면 항상 큰 위기 때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다”고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원칙 아래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K방역 시스템을 작동시켰고 이는 팬데믹에 빠진 전 세계에 신뢰와 희망을 주고 있다.”며 “이제 한국은 선진국을 따라가던 ‘추격자’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만들고 그들을 이끄는 ‘선도자’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로의 지혜를 배우고 노동과 기업, 정부와 시민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 대화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국회도 사회 주체들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대화 자리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들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제도적으로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고 적절한 기본 복지를 제공하는 사회제도 마련이 절실하다.”면서, 특히 “코로나19사태와 같은 사회적 위기 상황을 더 나은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개회식에 이어 진행되는 라운드테이블은 ‘국난의 시대 :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1990년대 말 외환위기와 2000년대 금융위기 등 과거 국난 극복을 경험한 정부, 시민사회, 학계, 정치계, 노동계 원로가 참여하여 코로나19가 야기한 국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각 분야의 역할과 책무에 대한 지혜와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 라운드테이블은 성경륭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진행으로 한완상 前 부총리, 임현진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박인상 前 한국노총 위원장, 김상곤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사장,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분야별 세션>

□ 분야별 세션은 원로 좌담(제1주제) 및 전문가 발표와 토론(제2주제)으로 구성된다. 제1세션은 국난시대 기업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국난시대, 경영계 원로에게 지혜를 듣다’라는 제1주제는 이정동 대통령 경제과학특별보좌관의 진행으로, 진대제 前 삼성전자 디지털미디어총괄 대표이사, 이계안 前 현대자동차 최고경영자 사장, 김주형 前 LG경제연구원 원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난시대, 기업의 길을 묻다’라는 제2주제는 양종곤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위원장(단국대 교수)의 사회로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이 ‘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기업의 진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조철 선임연구원은 우리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정부지원은 물론 회복기와 글로벌 벨류체인 변화에 대비한 기업의 고용유지, 국내 부품공급체계 안정화가 필요하고, 급격한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노동유연성 확보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전문가 토론에는 권용주 국민대 교수,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정철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등이 참여한다.

□ 제2세션은 국난시대 노동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국난시대, 노사의 사회적 책임을 듣다’라는 제1주제는 박태균 정책기획위원회 미래정책연구단장의 진행으로, 김현정 우분투사회연대연구소 소장, 박해철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부성현 매일노동뉴스 대표, 허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난시대, 노동의 길을 묻다’라는 제2주제는 전병유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이 ‘시민참여형 개혁연합 노동정치의 제언’라는 발표를 통해 중장기 노동체제 구조개혁의 방향으로 공정 기반 역동적 노동시장, 연대 기반 안정적 노동력 재생산체제(사회안전망), 혁신 주도형 작업장체제의 형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노동정치의 혁신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노동체제 개혁과 노동정치 혁신을 위해 노사정간 개혁연합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다중이 참여하는 플랫폼을 통한 노동정치 정보의 공개와 개방성을 높여 시민이 또 하나의 주체로 적극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개혁연합의 노동정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문가 토론에는 김인재 인하대 교수, 공광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책전략본부장, 현광훈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연대사업실장, 임운택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등이 참여한다.

□ 둘째 날 제3세션은 국난시대 시민사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국난시대, 시민사회 원로에게 지혜를 듣다’라는 제1주제는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의 진행으로, 손봉호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정연주 前 KBS 사장, 정현백 前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송경용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난시대, 시민사회의 길을 묻다’라는 제2주제는 문진영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장의 사회로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시민사회 운동의 역할과 과제’라는 발표를 통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해야 하며, 시민사회의 중요한 역할로서 극복과정이 또 다른 불평등과 사회적 재앙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어느 누구도 뒤쳐지지 않게 연대’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특히, 정부는 비영리기구와 시민사회단체(NPO/NGO)가 위기 극복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민사회 활성화 및 지원 제도를 포괄적으로 개선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일반 시민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의 파트너로 참여시킬 것을 주장한다. 전문가 토론에는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성호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공동위원장, 김정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등이 참여한다.

□ 제4세션은 국난시대 정부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국난시대, 관계 원로에게 지혜를 듣다’라는 제1주제는 김진우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지원단장의 진행으로 김진표 국회의원(前 경제부총리), 차흥봉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표이사(前 복지부장관),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前 노동부장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난시대, 정부의 길을 묻다’라는 제2주제는 소순창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위원장의 사회로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이 ‘포용 한국의 길: 시민 정치 토크’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안성호 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마이너스 경제성장 및 양극화, 강대국 패권경쟁 등의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포용국가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위기를 K방역의 성과에 뒤이어 직접민주제와 결합한 시민정치토크(civic political talk)의 제도화와 실천으로 포용한국의 강한 민주주의 혁신을 이루는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토론에는 윤태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최영준 연세대 교수, 하준경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이국운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등이 참여한다.

<특별세션>

□ 토론회의 대미를 장식할 특별세션은 ‘협력시대, 지방이 중심이다’라는 주제로 하여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오세현 아산시장, 송재호 국회의원(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정순관 목포대 교수(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특별세션에서는 방역ㆍ경제ㆍ공동체의 3중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각 지자체별 방역과 지역경제 위기 대응 과정에서의 경험과 성과를 나누고, ‘지방정부와 주민’, ‘주민과 주민’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협력과 연대과정에서의 과제를 살펴볼 예정이다. 이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하여 창의혁신ㆍ적극행정 등 정부의 역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대·협력 등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를 실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붙임] 『2020 한국사회비전회의』 개최 계획

○ (행사명) 2020 한국사회비전회의

(주제 : 포스트코로나 시대 협력과 연대, 무엇을 할 것인가)

○ (일시/장소) 7.9.(목)∼7.10.(금), 백범김구기념관(컨벤션홀)

○ (주최) 정책기획위원회/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공동

○ (주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