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은 21일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89호를 발간했다.

□ 이번 호는 「사회계층별 합계출산율의 격차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신윤정 인구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집필했다.

□ 신 연구위원은 이 글에서 학력 수준별, 취업 상태별, 직업 유형별 합계출산율을 분석하고, 집단별 출산율을 비교함으로써 최근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는 현상을 입체적으로 조명했다.

□ 먼저 합계출산율의 장기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1976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합계출산율과 1946년 출생코호트부터 1977년 출생코호트까지의 코호트 합계출산율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주지하다시피 기간 합계출산율과 코호트 합계출산율 모두 우하향 그래프를 그리며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다.

□ 사회계층별 합계출산율 격차 분석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고학력 혹은 전문직 여성의 출산율이 낮지만, 저학력 혹은 비전문직 여성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하락해 사회계층별 출산율 격차가 최근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 수준을 고졸 이하와 대졸 이상의 두 유형으로 구분할 경우, 대졸 이상은 1.77명에서 1.54명으로(0.23명 하락), 고졸 이하는 1.99명에서 1.71명으로(0.28명 하락) 하락하여, 대졸 이상과 고졸 이하의 격차는 0.22명에서 0.17명으로 좁혀졌다.

학력 수준을 중졸 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2년제 포함), 대학원 졸업의 네 집단으로 구분한 결과, 대학원 졸업은 1.59명에서 1.35명으로(0.24명 하락), 중졸 이하는 2.10명에서 1.63명으로(0.47명 하락) 하락하여, 두 집단 간 격차는 0.51명에서 0.28명으로 좁혀졌다.

특히 1971~1975년 출생코호트에 와서 중졸 이하 여성의 합계출산율이 1.63명으로 고졸 이하 여성의 합계출산율 1.71명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등학교 졸업 혹은 대학교 졸업의 동일한 학력을 가진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 유형별 코호트 합계출산율을 분석한 결과, 1971~1975년 코호트로 오면서 전문직 여성의 코호트 합계출산율이 사무직 혹은 서비스판매직 여성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신윤정 연구위원은 “고졸 여성의 코호트 합계출산율이 대졸 여성보다 빠른 속도로 감소하였고, 서비스판매직 여성의 코호트 합계출산율이 전문직 여성보다 빠르게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 첫째아 출산 감소가 합계출산율 하락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학력 수준 및 직업 유형과 무관하게 모든 집단에서 관찰됐다.

□ 신 연구위원은 “취업 여성의 기간 합계출산율이 과거보다 상승했지만 비취업 여성의 출산율보다는 여전히 낮아 정부의 일·가족 균형 정책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보편적으로 확대된 자녀 양육 지원 정책에서 취약계층의 욕구에 부응하도록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안정적인 근로 환경에서 가정생활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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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 고조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9년에 0.92명으로 잠정 집계됨. 지난해에 이어 1명 이하의 출산율 수준을 보임.

▣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출산율이 낮지만, 사회계층별 출산율은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이는 최근 보편적으로 확대된 저출산 대응 정책이 계층별 차별적인 욕구에 부응하여 세심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줌.

▷선행 연구들은 고학력 혹은 전문직 여성의 출산율이 낮고 저학력 혹은 비전문직 여성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보여 주었으나,

▷최근 유럽 국가에서는 고학력 집단의 출산율이 오히려 높고, 같은 학력 수준 내에서도 노동시장에서의 안정성에 따라 출산율이 달리 나타나고 있음.

▷고학력 및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소득 수준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최근 들어 자녀 출산에서 기회비용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의 장기적 추이

▣ 합계출산율의 장기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1976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합계출산율과 1946년 출생코호트부터 1977년 출생코호트까지의 코호트 합계출산율을 분석하였음.

▣ 기간 합계출산율은 1976년 3명 수준이었으나 1984년부터 인구 대체 수준 이하로 하락하였고, 2001년부터는 초저출산 상태인 1.3명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2017년에는 1.03명 수준으로 나타남.

▣ 코호트 합계출산율은 1946년 출생코호트에서 3명 수준이었으며, 1955년 출생코호트까지 2명 이상을 유지하다가 1962년 출생코호트부터 2명 이하로 하락하였으며, 1977년 출생코호트에서 1.5명으로 나타남.

▷코호트 합계출산율의 하락은 여성이 평생 가임 기간 동안 낳는 자녀 수가 인구 대체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말해 줌.

◇ 사회계층별 합계출산율 격차 분석 결과

▣ 1956~1960년 코호트부터 1971~1975년 코호트까지의 합계출산율 변화를 보면, 전반적으로 모든 코호트에서 학력이 높은 집단이 학력이 낮은 집단보다 합계출산율이 낮음.

▣ 하지만 학력이 낮은 집단의 합계출산율이 학력이 높은 집단보다 빠르게 하락하여 코호트 합계출산율의 학력 간 격차는 최근에 와서 많이 좁혀졌음.

▷학력 수준을 고졸 이하와 대졸 이상의 두 유형으로 구분할 경우, 대졸 이상은 1.77명에서 1.54명으로(0.23명 하락), 고졸 이하는 1.99명에서 1.71명으로(0.28명 하락) 하락하여, 대졸 이상과 고졸 이하의 격차는 0.22명에서 0.17명으로 좁혀졌음.

▷학력 수준을 중졸 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2년제 포함), 대학원 졸업의 네 집단으로 구분한 결과, 대학원 졸업은 1.59명에서 1.35명으로(0.24명 하락), 중졸 이하는 2.10명에서 1.63명으로(0.47명 하락) 하락하여, 두 집단 간 격차는 0.51명에서 0.28명으로 좁혀졌음.

▷특히 1971~1975년 출생코호트에 와서 중졸 이하 여성의 합계출산율이 1.63명으로 고졸 이하 여성의 합계출산율 1.71명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고등학교 졸업 혹은 대학교 졸업의 동일한 학력을 가진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 유형별 코호트 합계출산율을 분석한 결과, 1971~1975년 코호트로 오면서 전문직 여성의 코호트 합계출산율이 사무직 혹은 서비스판매직 여성들보다 높게 나타남.

▣ 기간 합계출산율은 1997~2017년 기간 동안 모든 학력 집단에서 하락하였으나 고등학교 이하 학력의 여성 출산율이 1.75명에서 1.08명으로(0.67명 하락), 대학 이상 학력의 여성 출산율(1.34명 → 1.07명, 0.27명 하락)보다 더 급속하게 하락하여 2017년에는 두 집단의 출산율이 거의 유사해졌음.

▷2000년에 취업 여성의 기간 합계출산율은 0.48명으로 비취업 여성의 2.34명보다 상당히 낮았으나, 이후 취업 여성의 출산율이 미약하나마 상승하고 비취업 여성의 출산율이 급속하게 하락하여 2017년에는 취업 여성 0.71명, 비취업 여성 1.50명으로 두 집단 간 기간 합계출산율 격차가 상당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 코호트 합계출산율의 분해와 표준화 분석 결과

▣ 과거 코호트에서는 합계출산율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인구 구성비 변화와 집단별 출산율 변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유사하였으나, 1971~1975년 출생코호트로 오면서 합계출산율 변화에서 인구 구성비 변화보다는 출산율 하락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격하게 높아졌음.

▷코호트 합계출산율 하락에서는 학력 수준이 대학교 이상인 여성보다 고졸 이하인 여성의 출산율 하락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직업 유형별로 살펴볼 때 전문직보다 서비스판매직 여성의 출산율 하락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음.

▷고졸 여성의 코호트 합계출산율이 대졸 여성보다 빠른 속도로 감소하였고, 서비스판매직 여성의 코호트 합계출산율이 전문직 여성보다 빠르게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됨.

▣ 과거 코호트에서는 셋째아 출산 진도비 감소가 코호트 합계출산율 감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여성 그리고 단순노무직 혹은 서비스판매직 여성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났음.

▷1971~1975년 출생코호트에서는 첫째아 출산 진도비 감소가 코호트 합계출산율 감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학력 수준, 직업 유형과 무관하게 모든 집단에서 관찰되었음.

◇ 결론

▣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 사회에서 고학력 혹은 전문직 여성의 출산율이 낮게 나타나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최근 들어 학력 수준이 낮거나 비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의 출산율이 더 낮아지고 있는 현상이 관찰됨.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기회비용 증가에 따른 출산율 감소 효과보다 소득 감소에 의한 출산율 감소 효과가 더 클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해 앞으로 심층적인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음.

▷취업 여성의 기간 합계출산율이 과거보다 상승했지만 비취업 여성의 출산율보다는 여전히 낮아 정부의 일·가족 균형 정책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최근의 합계출산율 하락은 여성의 고학력화나 직업의 전문화로 대변되는 여성 인구 특성의 변화가 아닌 출산율 하락에 기인한 바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합계출산율 하락에서 대졸 이상보다는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여성, 전문직보다는 서비스판매직에 종사하는 여성의 출산율 하락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

▷첫째아 출산 감소가 합계출산율 하락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학력 수준 및 직업 유형과 무관하게 모든 집단에서 관찰되는 현상이었음.

▣ 보편적으로 확대된 자녀 양육 지원 정책에서 취약계층의 욕구에 부응하도록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안정적인 근로 환경에서 가정생활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합계출산율이 계층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사회계층별로 구분하여 합계출산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회적 취약집단이 출산·양육을 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 방안을 강화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