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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관적 객관적 건강불평등 현황과 과제 작성일 2017/12/14 조회수 3205
첨부파일 한글 171213_보도자료_우리나라주관적객관적건강불평등.hwp

붙임 1  

우리나라 주관적 객관적 건강불평등 현황과 과제

 

 

주요 내용

 

▣ 최근 우리나라도 건강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바, 유럽 국가들의 경험처럼 우리나라의 건강불평등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건강불평등 문제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과 문제 인식이 필요.

▣ 그 첫 단계로 건강불평등 현상에 대한 측정과 시간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건강불평등 현황을 주관적 인식지표와 객관적 지표 등을 모두 사용해 살펴본 결과, 사회경제적 위치별로 적지 않은 격차가 있음을 파악했음.

▣ 주관적 건강불평등 인식 지표 조사 결과 불평등에 더 많이 노출된 사람들이 건강불평등과 건강불평등의 심각성을 덜 인식한다는 점을 확인했음.

▣ 나쁜생활습관은 교육수준별로 집단 간 격차가 나타나고 있었는데, 특히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나쁜생활습관을 3개 이상 하는 사람들의 분율이 적었고, 나쁜생활습관을 하나도 하지 않는 사람들의 분율은 높았음. 반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나쁜생활습관을 3개 이상 하는 사람들의 분율이 높았음.

▣ 지역박탈에 따른 총 사망률은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회피가능사망률, 예방가능사망률, 치료가능사망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음. 특히 지역박탈지수와 사망률간의 상관관계는 치료가능사망률보다 예방가능사망률에서 더 높았음.

 

 우리나라 주관적 객관적 건강불평등 현황과 과제

 

김동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

 

1. 서론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건강수준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임. 대체로 잘 사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실제로 지난 수 백 년 동안 건강이 사회경제적 지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여러 방법으로 입증되었으며, 수많은 연구들이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상병과 사망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역학연구에서 가장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결과 중의 하나임.

최근 전 세계적으로 건강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들어서 건강불평등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세계보건기구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위원회(World Health Organization Commission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에서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건강의 중요성에 더하여 사회정의의 측면에서 건강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음.

○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하버드대 아마티아 센(Amartya Sen) 교수는 건강의 가치에 대해 “그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능하는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건강불평등이란 삶의 선택권에 대한 불평등으로 확장된 해석이 가능

○ 영국 University College London의 마이클 마멋(Sir. Michael Marmot) 교수는 건강불평등을 “사회적 불평등의 산물”로 설명한 바 있음.

이들 주장에 따르면 건강불평등은 그 자체로서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사회정의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임.

 건강에 대한 사회정의 측면에서의 관점 외에 국가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서도 건강불평등에 대한 대응은 필요함.

미국은 보건의료 분야에 가장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보건의료 관련 각종 지표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로 인구집단 간 건강불평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유럽사회에서 전개되었던 ‘건강불평등 담론의 확장과 쇠퇴의 과정 사례연구’ 결과 나라마다 건강불평등에 대응하는 방법과 결과는 달랐으나, 건강불평등 대응의 스펙트럼에서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현상에 대한 측정이었음을 알 수 있었음.

이는 문제적 현황을 드러내는 것이 건강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을 촉발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임.

 

〔그림 1〕 건강불평등 대응의 스펙트럼

 

 최근 우리나라도 건강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바, 유럽 국가들의 경험처럼 우리나라의 건강불평등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건강불평등 문제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과 문제 인식이 필요

○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로서 건강불평등 현상에 대한 측정과 시간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2. 우리나라 국민의 주관적 건강불평등

 

  가. 배경

건강불평등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으로 구별되는 사회계층과 건강수준 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객관적 건강불평등’에 대한 연구가 다수였음. 반면 건강불평등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많이 연구되지 않은 분야임.

○ 주관적 건강불평등에 대한 연구는 일반인들이 건강불평등에 대해서는 잘 응답하지 않고, 건강을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이며, 구조적인 요인이 개인 수준에서는 의미를 갖지 못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많이 연구되지 않았음.

○ 그러나 사회 구성원들의 불평등 인식은 그들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시민 참여·정치 참여 등 사회통합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그 자체로도 중요한 개념임

국민건강영양조사 등에서 건강수준에 대한 측정을 위해 유병률, 사망률 등 ‘객관적’ 건강수준 외에 ‘주관적 건강수준’에 대한 설문과 통계가 계속 발표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건강불평등 분야에서도 객관적 지표를 사용한 건강불평등 외에 주관적 건강불평등 인식도 측정을 시도하였음.

 본 연구진은 주관적 건강불평등 인식 측정을 통해 누가, 얼마나 심각하게 건강불평등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건강불평등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음.

 주관적 건강불평등 인식 설문은 크게 ① 주관적 건강과 가치관, ② 건강불평등에 대한 인식, ③ 건강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인식, ④ 건강불평등과 기타 불평등 간 비교, ⑤ 일반적 특성 영역으로 구성(별첨 참조) 

 

  나. 설문조사 결과

 건강불평등 인식

전체 조사 대상자 중 67.7%가 사회계층 간, 지역 간 건강수준 차이가 있다, 즉 ‘건강불평등이 있다’고 인식하였음(그림 3).

 건강불평등 심각성 인식

건강불평등(사회계층 간, 지역 간 건강수준 차이)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 중 47.9%가 건강불평등이 심각하거나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음.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인식률이 증가하였음(그림 4). 

 

 

 

 

 

 

〔그림 3〕 건강불평등(사회계층 간, 지역 간 건강수준 차이) 인식률

(단위: %)

 

 

 

 

 

주: 1) 소득수준 구분은 소득구간별 대상자 분포를 고려해 재분류하였음.

     2) 대상자수가 적은 종사상지위-일용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는 해석 시 왜곡의 우려가 있어 제시하지 않음.

〔그림 4〕 건강불평등 심각성 인식률

(단위: %)

 

 

 

 

 

주: 1) 소득수준 구분은 소득구간별 대상자 분포를 고려해 재분류하였음.

     2) 대상자수가 적은 종사상지위-일용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는 해석 시 왜곡의 우려가 있어 제시하지 않음.

     3) 해당 건강불평등이 매우 심각하거나 심각하다고 응답한 경우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으로,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 심각성 인지도가 보통인 것으로, 심각하지 않거나 전혀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심각성을 인지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함. 

 건강불평등의 불공정성 인식

건강불평등(사회계층 간, 지역 간 건강수준 차이)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 중 그것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분율은 69.2%로, 건강불평등을 인식하는 다수가 그것이 사회적으로 공정하지 못함을 인지하고 있었음.

연령별로는 20대의 불공정성 인식률이 74.3%로 가장 높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건강불평등의 불공정성을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소득수준별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음(그림 5).

 

〔그림 5〕 건강불평등 불공정성 인식률

(단위: %)

 

 

 

 

 

주: 1) 소득수준 구분은 소득구간별 대상자 분포를 고려해 재분류하였음.

     2) 대상자수가 적은 종사상지위-일용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는 해석 시 왜곡의 우려가 있어 제시하지 않음.

     3) 해당 건강불평등이 전혀 공정하지 않거나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불공정성을 인지하는 것으로,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 불공정성 인지도가 보통인 것으로, 공정하거나 매우 공정하다고 응답한 경우 불공정성을 인지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함.

 

 소결

○ 설문 내용의 분석 결과 소득불평등, 교육불평등, 직업불평등, 지역불평등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이 그로 인한 건강불평등과 심각성을 덜 인식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 특히 소득과 교육의 경우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불평등을 느끼기 쉬운 취약 집단(소득수준이 낮은 집단,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건강불평등의 인식, 건강불평등의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본인들이 겪고 있는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한 건강불평등의 심각성과 개선필요성에 대한 인식률이 유의하게 낮은 경향을 보였음.

 

〈표 1〉 소득수준별 건강불평등 인식 비교

(단위: %)

구분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가구소득

301~400만원

가구소득 401~500만원

가구소득 501만원 이상

F-value

건강불평등 인식

건강불평등 심각성 인식

건강불평등 불공정성 인식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불평등 심각성 인식

66.7

41.7

59.5

42.1

 

67.2

40.5

65.5

49.6

 

72.5

56.5

70.4

59.1

 

65.0

55.4

76.9

62.0

 

2.300*

15.186**

7.946**

20.708***

 

 

주: * p<0.5, ** p<0.1, *** p<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번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표 2〉 교육수준별 건강불평등 인식 비교

(단위: %)

구분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교 졸업 이상

F-value

건강불평등 인식

건강불평등 심각성 인식

건강불평등 불공정성 인식

교육수준에 따른 건강불평등 심각성 인식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소득·교육불평등 개선 필요성

47.6

35.0

60.0

31.0

47.6

 

67.9

47.4

65.5

36.6

62.5

 

71.1

55.0

75.6

44.4

69.8

 

8.942**

6.143

5.356**

5.811*

10.239**

 

 

주: * p<0.5, ** p<0.1, *** p<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번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3. 우리나라 국민의 객관적 건강불평등

 

  가. 건강불평등 지표 영역

 본 연구에서 활용한 건강불평등 지표는 세계보건기구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위원회(Commission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CSDH)”(2008)에서 제시한 건강불평등 발생기전 모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본 연구에서는 건강불평등 지표 영역을 사회구조적 요인, 중재요인, 건강결과로 나누었으며, 각 영역별로 산출가능성, 정책적 활용도, 정책 이슈 등을 고려하여 세부지표를 구성하였음(별첨 참조).

 

  나. 건강불평등 지표 산출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건강불평등 지표는 총 116개 이며, 그 중 58개(50.0%)를 본 연구에서 산출 완료하였음(별첨 참조).

사회구조적 요인 영역에서는 총 25개 지표를 마련하였으며, 올해는 지표를 산출하지 않았음. 중재요인 영역에서는 총 53개 지표를 마련하였으며, 이 중 32개(60.4%) 지표를 산출하였음. 건강결과 영역에서는 총 39개 지표를 마련하였으며, 이 중 26개(66.7%) 지표를 산출하였음. 본 연구에서 산출 완료되지 못한 나머지 지표들은 매년 나누어 주기적으로 산출할 예정임.

○ 각 지표는 성별, 교육수준별, 소득수준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불평등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가능한 지표는 연도별 추이를 볼 수 있도록 작성하였음.

 

  다. 주요 지표 산출 결과

나쁜생활습관

나쁜생활습관 지표는 본 연구에서 현재 흡연, 고위험(문제) 음주, 근력운동 미실천, 식품 미보장의 4가지로 정의하였음. 나쁜생활습관을 하나도 갖지 않은 사람, 1개 가진 사람, 2개 가진 사람, 3개 이상 가진 사람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음.

○ 성별 연도별로 나쁜생활습관 추이를 살펴본 결과, 나쁜생활습관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0-2012년 8.6%이었으나, 2013-2015년 9.2%로 약간 증가하였음(그림 6).

나쁜생활습관을 3개 이상 가진 사람들의 비율은 2010-2012년 19.2%, 2013-2015년 19.5%로 큰 변화가 없었음.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나쁜생활습관을 하나도 가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과 나쁜생활습관을 3개 이상 하는 사람들의 비율 모두 여성에 비해 높았음.

소득수준별 연도별로 비교하면 2010-2012년 기간에 비해 2013-2015년 기간에 저소득층에서는 나쁜생활습관을 3개 이상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줄어들고, 고소득층에서는 나쁜생활습관을 3개 이상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늘어났음(그림 7).

그러나 나쁜생활습관을 하나도 가지지 않은 건강생활 인구집단의 비율은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이 더 높았음.

〔그림 6〕 성별·연도별 나쁜생활습관 추이 (19세 이상, 2010-2015년)

자료: 국민건강영양조사(보건복지부ㆍ질병관리본부, 2010-2015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주: 5기(2010-2012년), 6기(2013-2015년)

 

〔그림 7〕 소득수준별·연도별 나쁜생활습관 추이 (19세 이상)

자료: 국민건강영양조사(보건복지부ㆍ질병관리본부, 2010-2015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주: 5기(2010-2012년), 6기(2013-2015년)

 

직업별로는 나쁜생활습관을 3개 이상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육체직, 서비스 판매직, 사무직의 순으로 나타났음(그림 8).

기간별로는 2010-2012년에 비해 2013-2015년에 육체직에서는 나쁜생활습관을 3개 이상 가진 사람들의 비율은 늘어난 반면, 사무직에서는 줄었음.

 

〔그림 8〕 직업별·연도별 나쁜생활습관 추이 (19세 이상)

자료: 국민건강영양조사(보건복지부ㆍ질병관리본부, 2010-2015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주: 5기(2010-2012년), 6기(2013-2015년)

 

사회경제적 위치별 나쁜생활습관 가진 사람들의 비율 격차는 교육수준별로 비교하였을 때 가장 잘 드러났음(그림 9, 그림 10).

교육수준은 세대별로 성취도가 다름을 감안하여, 30-64세, 65세 이상으로 나누어 지표를 산출하였음.

30-64세 성인 집단에서 나쁜생활습관을 3개 이상 가진 사람들의 비율은 최근에 개선되고 있었으나, 교육수준에 따른 나쁜생활습관의 격차는 여전히 뚜렷하게 나타났음(그림 9).

 

〔그림 9〕 교육수준별·연도별 나쁜생활습관 추이 (30-64세)

자료: 국민건강영양조사(보건복지부ㆍ질병관리본부, 2010-2015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주: 5기(2010-2012년), 6기(2013-2015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집단에서도 교육수준별로 격차가 나타나고 있어서 교육수준별로 나쁜생활습관을 하나도 가지지 않은 비율의 집단 간 차이가 컸음(그림 10).

 

〔그림 10〕 교육수준별·연도별 나쁜생활습관 추이 (65세 이상)

자료: 국민건강영양조사(보건복지부ㆍ질병관리본부, 2010-2015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주: 5기(2010-2012년), 6기(2013-2015년)

 지역박탈지수 분위별 총사망률 격차

2013-2015년 총 사망률은 지역박탈 정도가 가장 심한 1분위 지역의 총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412.2명이었던 반면, 지역박탈 정도가 덜한 4분위 지역의 총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341.3명으로 두 집단 간에는 인구 10만 명당 70.9명(남자 135.6명, 여자 18.5명)의 차이가 있었음(표 3).

 

 

구분

전체

남자

여자

조율
(명/

10만 명)

표준화율

(명/

10만 명)

상대격차
(배)

절대격차
(%p)

조율
(명/

10만 명)

표준화율

(명/

10만 명)

상대격차
(배)

절대격차
(%p)

조율
(명/

10만 명)

표준화율

(명/

10만 명)

상대격차
(배)

절대격차
(%p)

전체

532.7 

363.0 

 

 

583.7 

506.7 

 

 

479.8 

253.1 

 

 

1분위

1163.6 

412.2 

1.2 

70.9 

1267.4 

599.7 

1.3 

135.6 

1061.7 

266.3 

1.1 

18.5 

2분위

702.1 

391.0 

1.1 

49.8 

774.3 

550.2 

1.2 

86.1 

629.0 

264.6 

1.1 

16.8 

3분위

512.2 

367.3 

1.1 

26.1 

568.3 

510.5 

1.1 

46.3 

456.0 

256.4 

1.0 

8.6 

4분위

398.6 

341.3 

1.0

0.0

433.1 

464.2 

1.0

0.0

364.2 

247.8 

1.0

0.0

〈표 3〉 지역박탈지수 분위별 총 사망률 (2013-2015년)

자료: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2010년), 주민등록 연앙인구(통계청, 2013-2015년), 사망원인통계(통계청, 2013-2015년)

주: 지역박탈지수를 4분위로 나누어 분위별로 사망률을 산출함.

 

지역박탈지수와 총 사망률 상관관계 

전국 시군구별 지역박탈지수와 시군구별 총 사망률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여성에 비해 남성의 경우 더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음. 

 

〔그림 11 지역박탈에 따른 총 사망률(10만 명당, 2013-2015년)

자료: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2010년), 주민등록 연앙인구(통계청, 2013-2015년), 사망원인통계(통계청, 2013-2015년)

 

 회피가능사망률(Avoidable mortality) 격차

지역박탈지수 분위별 격차

2013-2015년 기간 동안 지역박탈 정도가 가장 심한 1분위 지역의 회피가능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60.8명이었던 반면, 지역박탈 정도가 가장 덜한 4분위 지역의 회피가능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14.1명으로 두 집단 간에는 10만 명당 46.7명(남자 76.1명, 여자 17.5명)의 차이가 있었음(표 4).

 

 

구분

전체

남자

여자

조율
(명/

10만 명)

표준화율

(명/

10만 명)

상대격차
(배)

절대격차
(%p)

조율
(명/

10만 명)

표준화율

(명/

10만 명)

상대격차
(배)

절대격차
(%p)

조율
(명/

10만 명)

표준화율

(명/

10만 명)

상대격차
(배)

절대격차
(%p)

전체

156.2 

127.2 

 

 

219.2 

185.9 

 

 

92.7 

73.5 

 

 

1분위

273.9 

160.8 

1.4 

46.7 

398.2 

239.6 

1.5 

76.1 

151.8 

86.5 

1.3 

17.5 

2분위

199.2 

143.3 

1.3 

29.2 

283.2 

211.0 

1.3 

47.5 

114.1 

80.2 

1.2 

11.1 

3분위

157.2 

128.7 

1.1 

14.6 

221.2 

187.9 

1.1 

24.4 

93.0 

74.3 

1.1 

5.3 

4분위

123.3 

114.1 

1.0

0.0

170.1 

163.5 

1.0

0.0

76.7 

69.0 

1.0

0.0

〈표 4〉 지역박탈지수 분위별 회피가능사망률 (2013-2015년)

자료: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2010년), 주민등록 연앙인구(통계청, 2013-2015년), 사망원인통계(통계청, 2013-2015년)

주: 지역박탈지수를 4분위로 나누어 분위별로 사망률을 산출함.

 

지역박탈지수와 회피가능사망률 상관관계 

시군구별 지역박탈지수와 시군구별 회피가능 사망률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지역박탈지수와 총 사망률보다 더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음. 성별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의 경우 더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음(그림 12). 

 

〔그림 12〕 지역박탈에 따른 회피가능 사망률(10만명 당, 2013-2015년)

자료: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2010년), 주민등록 연앙인구(통계청, 2013-2015년), 사망원인통계(통계청, 2013-2015년)

 

 예방가능사망률(Preventable mortality) 격차

지역박탈지수 분위별 격차

2013-2015년 예방가능사망률은 지역박탈 정도가 가장 심한 1분위 지역에서 인구 10만 명당 135.0명이었던 반면, 지역박탈 정도가 가장 덜한 4분위 지역의 예방가능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95.4명으로 두 집단 간에는 인구 10만 명당 39.6명(남자 65.4명, 여자 13.9명)의 차이가 있었음(표 5).

 

 

구분

전체

남자

여자

조율
(명/

10만 명)

표준화율

(명/

10만 명)

상대격차
(배)

절대격차
(%p)

조율
(명/

10만 명)

표준화율

(명/

10만 명)

상대격차
(배)

절대격차
(%p)

조율
(명/

10만 명)

표준화율

(명/

10만 명)

상대격차
(배)

절대격차
(%p)

전체

131.5 

106.7 

 

 

185.3 

157.0 

 

 

77.2 

61.0 

 

 

1분위

228.6 

135.0 

1.4 

39.6 

335.7 

202.8 

1.5 

65.4 

123.3 

71.1 

1.2 

13.9 

2분위

168.2 

121.1 

1.3 

25.7 

240.8 

179.5 

1.3 

42.1 

94.7 

66.7 

1.2 

9.4 

3분위

132.3 

108.2 

1.1 

12.7 

186.9 

158.7 

1.2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