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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비극” 포용적 성장·포용적 복지의 출발 작성일 2017/12/19 조회수 2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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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성경륭 한림대 교수, 이한주 가천대 교수, 김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구인회 서울대 교수, 김윤태 고려대 교수]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성장과 복지 담론인 포용적 성장·포용적 복지에 대한 이론적 체계와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살펴보는 세미나가 12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성경륭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한국의 비극이라는 말로 현재 한국 사회가 다중적 위험에 직면해 있음을 경고했다.

 

성 교수는 고용 불안정과 분배 악화, 취약한 사회보장, 불안한 노후생활,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의 위기상황을 열거한 뒤 특히 고용과 분배 문제를 해결하느냐 못 하느냐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했다.

 

성 교수는 ‘1% 임금 증가시 0.30% 성장률 증가’(EU 15개국)라는 임금주도성장의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포용적 성장과 포용적 복지는 복지와 분배를 경쟁력 저해 요인으로 보는 낡은 관점을 과감히 탈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은 포용적 복지 철학과 비전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포용적 성장과 포용적 복지를 설명하면서 사회정책과 복지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했다.

 

김 부원장은 경제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을 분절적으로 접근하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교육·철학·경제·복지를 한 묶음으로 보고 이를 관통하는 패러다임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포용적 복지라는 개념에는 인본주의 분배정의 사회통합 보편주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 공생 등의 철학적 함의가 내포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