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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제재효과, 내년쯤” 세종통일연합포럼 열려 작성일 2017/12/20 조회수 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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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외화보유액이 북한정부와 민간을 통틀어 140억 달러 정도되며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에 따른 외화유입 감소로 내년부터 환율폭등 등 대북제재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대외경제경책연구원 임수호 박사는 12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세종통일연합포럼 공동세미나에서 최근 북한경제동향과 대북제재의 효과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임 박사는 최근 단행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광물·수산물 수출금지 해외파견 근로자 및 투자 제재 섬유제품 수출금지 원유 및 정제유 수입 제한 등 이전과는 다른 고강도 제재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같은 제재는 특히 북한 경제의 외화유입 감소로 이어져, 임 박사는 지난 5(2012~2016) 평균 대비 연 24억 달러 외화유입 감소로 귀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임 박사는 내년이 되면 북한 시장에서 환율폭등 등 제재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달러를 벌어들일 가능성이 없는 북한 당국이 민간이나 시장에서 외화를 강제흡수하는 정책을 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2009년 화폐개혁 이후 시장이 오히려 달러체제로 편입된 측면이 강한데, 임수호 박사는 북한 당국이 민간이나 시장에서 달러를 강제흡수 할 경우 사회경제적 혼란에 따른 김정은 정권의 리더십 훼손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일사회보장연구단 조성은 박사가 김정은 시대 북한복지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철수·조성은 박사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복지정책의 특징을 대규모 법령 정비 소외층에 대한 배려 복지재정에 본인부담 증가 추구 등 세 가지로 요약해 발표했다.

 

이철수 박사는 나성경제특구의 경우 2015년부터 개인소득세도 거두고 있다며 북한이 복지재정의 개인부담 증가를 공식화해 탈사회주의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동세미나를 주관한 세종통일연합포럼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축이 돼 세종특별자치시의 국책연구기관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북한·통일연구와 관련한 법, 경제, 사회보장, 사회 인프라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