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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통일대비 복지욕구조사> 등 연구보고서 3종 발간

  • 작성일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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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연구보고서 3종 발간

                                        -통일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통합기 단일체제

                                        -통일대비 복지욕구조사

                                        -동독사회보장제도: 역사와 변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통일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통합기 단일체제, 통일대비 복지욕구조사2017년도 연구보고서 3종을 아래와 같이 발간했다.

 

순서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책임자

 

 

 

1

통일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통합기 단일체제

이철수 연구위원

주요 내용

현재 남북한의 사회보장제도의 격차를 고려할 때 통일 이후 일정기간 동안은 운영 비용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한시적으로 분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에 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2016,이철수 등)에서는 일정 기간 남북한을 분리 운영하는 방식의 사회보장제도 통합 과정을 논의하였으며, 본 연구는 후속연구로 과도기 이중체제가 종료된 통일이후 10년의 시점(통합기 단일체제)에서 사회보장제도의 구체적 통합방안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통합기 단일체제 진입에 대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전제하며 관련 법적 제 문제 및 북한주민생활실태를 고찰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사회보장제도 중 소득보장체계를 중심으로 제도 통합방안을 논의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국민연금의 구체적 통합방안을 다루었으며 보론에서는 공무원연금 통합 쟁점을 논의하였다.

2

통일대비 복지욕구조사

소성규 대진대 교수

주요내용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및 중국의 북한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 주민의 사회복지 욕구 수준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 주민의 생활 영역별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빈곤과 불평등의 특성 및 양상을 살피기 위해 조사영역을 크게 4개의 영역으로 범주화하였으며, 기본생활욕구, 근로욕구, 소득보장욕구, 의료보장욕구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사회복지 부문 관련 남북한 교류 협력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학문적·정책적으로 기여 할 것이다.

3

동독사회보장제도: 역사와 변화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

주요내용

본 연구는 동독 사회보장제도 형성과 전개, 변화의 역사적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반도 사회보장제도 통합 논의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동독이 독일 전통의 사회국가 사회보장제도의 어떤 부분을 계승하였으며 어떠한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전통의 계승과 전통으로부터의 단절을 찾아보는 작업은 이른바 자본주의적 사회보장제도와 사회주의적 사회보장제도의 이분법적·분리적 접근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남북한 통합 시 사회보장제도 통합에 필요한 구체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연구보고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hasa.re.kr) 발간자료 연구보고서에서 원문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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