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연구보고서 6종 발간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건강 현황과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제공 모형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방안 연구: 복지환경의 변화와 대안적 복지제도 연구

                -발달장애인 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기반 사회보장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모형 연구

                -근로빈곤층의 부채에 대한 질적 연구: 부채발생과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아시아 사회보장정책 비교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순서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책임자

1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건강 현황과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제공 모형

김남순 선임연구위원

주요 내용

우리나라는 2018년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베이비붐세대의 노년층 진입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노인인구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사회의 노인에게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노쇠를 지연하여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인에게 친화적인 보건의료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간 연계를 통해 통합적인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제공 모형이 제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노인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영역과의 협업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하고 상급종합병원(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과 한국법제연구원이 참여하는 협동연구 방식으로 수행하였으며,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건강 현황을 분석하고 보건의료영역에 초점을 두어 지역사회와 의료기관의 노인 친화적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방안과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2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방안 연구: 복지환경의 변화와 대안

여유진 연구위원

주요내용

본 보고서는 한국 복지국가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러한 특징과 미래의 도전에 대응하여 복지국가의 재구조화 방안과 대안 복지제도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와 복지국가 형성의 특성을 파악하고, 나아가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파고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과 복지국가에 미칠 파장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현재의 특성과 미래의 파고에 맞서 근로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가족지원제도, 노후소득보장제도의의 재구조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대안적 복지제도로서 자산기반 복지제도, 사회적 경제, 공유경제, 그리고 기본소득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하였다.

3

발달장애인 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황주희 부연구위원

주요내용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은 각 사업별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사업 간 연계가 미흡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현재 장애인복지전달체계는 등급제 개편과 맞물려 종합적인 서비스 판정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지원체계를 모색하면서 개편을 꾀하고 있다. 한편 2014년 제정된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른 발달장애인 대상 독자적인 전달체계의 구축은 장애인복지전달체계의 또 다른 중요한 변화이기도 하다. 이는 기존 장애인복지정책 및 전달체계에서 발달장애인이 소외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인식으로부터 시작하였으며, 이에 광역별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이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과정 및 장애인 복지전달체계의 맞춤형지원체계로의 개편 현황과 변화, 쟁점 등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맞춤형지원체계와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른 새로운 전달체계 간 관계성을 고려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자 한다.

4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기반 사회보장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모형 연구

오미애 연구위원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대규모로 축적된 데이터에 대한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기반 알고리즘 성능의 지속적인 강화가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원천 기술이 될 수 있다. 기계학습은 AI 의 한 분야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과 기술을 개발하는 분야이며, 이미지 처리, 영상인식, 음성인식, 검색 등의 다양한 분야의 핵심 기술로 예측(Prediction)에 탁월한 성과를 나타낸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보장 빅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고 기계학습 통계기법을 연구함으로써, 사회보장 빅데이터 분석에 적합한 기계학습 기반 예측모형을 설계하고 근거기반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기계학습 기반 예측 모형은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다양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여 새로운 가치를 도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5

근로빈곤층의 부채에 대한 질적 연구: 부채발생과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노대명 연구위원

주요내용

이 연구는 근로빈곤층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다음 몇 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실태를 진단하고, 그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근로빈곤층 가계부채에 대한 실증분석(양적 접근방법)을 통해 이들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근로빈곤층의 가계부채의 유형과 규모 등을 다른 소득계층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 둘째, 과중채무를 안고 있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이들의 부채가 근로빈곤층 당사자와 그 가구 구성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가족 해체와 가계부채로부터의 탈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의 경제사회적 자립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고용과 적정한 노동소득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하지만 정작 근로빈곤층의 가계부채가 이들의 취업과 자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는 양적 접근방법과 질적 접근방법을 결합하는 방식을 통해 문제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양적 접근방법을 통해 근로빈곤층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그것이 답하지 못하는 문제, 즉 가계부채의 발생 원인과 확대 경로 그리고 그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질적 접근방법을 통해 보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6

아시아 사회보장정책 비교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중심으로

노대명 연구위원

주요내용

노동시장 유연성 증대와 고용 형태 다양화라는 전 세계의 보편적인 변화가 고령화·저출산이라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나타나면서 특히 비정규직, 비정형 근로, 저임금 일자리 등 취약한 노동시장 지위를 지닌 개인의 노후빈곤 위험이 높아지고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이 위협받고 있다. 이는 한국 및 아시아 국가들만이 겪고 있는 변화는 아니지만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보편성 정도, 불평등 완화 수준 등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과 대만의 현지 전문가들을 통해 각국에서 핵심이 되는 이슈들과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각국의 주요 핵심이 되는 이슈들과 정보들을 제공하여 소개하는 연구는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사회보장제도를 확장하고 개혁해야 하는 많은 국가가 어떻게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해야 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위한 대안적 실험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역할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