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보도자료 상세 내용 - 제목,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갈등과 정신건강의 사회경제적 맥락과 사회통합」 작성일 2018/05/11 조회수 6502
첨부파일
<이 글은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Ⅳ)-사회문제와 사회통합(연구보고서 2017-52)에서 '제5장 갈등과 정신건강의 사회경제적 맥락과 사회통합' 가운데 '제6절 소결과 정책시사점'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책임연구자 :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진 : 김미곤·여유진·전진아·김문길·우선희·최준영


 

 

 

 

1. 소결

 

.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과 경험

 

2017년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갈등 수준에 대해서 갈등이 심하다는 응답이 약 80%(매우 심하다 8.5%, 대체로 심하다 71.8%)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갈등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갈등 유형으로는 이념, 정규직-비정규직, 노사 간의 갈등을 꼽았다. 전년 대비 이념 갈등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2016년 말부터 전개된 정치적 사건과 이듬해 대통령 선거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사회갈등 전반에 대한 인식을 주요 인구집단별로 살펴보면 남성, 중장년, 대졸 이상이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빈곤과 실업(장기실업, 비자발적 실업 경험) 경험도 심각하게 인식하는 요인으로 추측할 수 있다.

 

사회갈등 원인별 경험은 정치적 견해, 세대, 문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인구집단별로는 대체로 남성, 중장년, 대졸 이상 집단에서 이들 갈등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과 실업과 같은 사회경제적 상태에 처할수록 갈등 경험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내 갈등 경험은 경제적 문제, 자녀 양육과 가사 분담, 취업 또는 실업 등의 순으로 나타나 크게 경제적 요인과 가사의 요인이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해당 갈등의 심각성을 나타내 주는 갈등에 따른 심리적 부담은 고부갈등, 노부모 부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가족 간의 갈등에서 심리적으로 가장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년층은 취업 또는 실업과 관련되는 갈등을 가족 내에서 가장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나 오늘날 청년 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대변한다 할 수 있다.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은 건강, 경제문제, 폭력 등의 갈등에 많이 노출되는 반면 고소득층은 가사분담, 양육, 고부갈등과 같은 가족 간의 감정적 갈등에 많이 노출되는 경향을 보인다. 폭력으로 확대된 갈등 유형은 가족 간의 갈등, 직장생활 등의 순으로 나타나 생활의 많은 부분을 같이 보내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심각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고소·고발과 같이 법적 분쟁으로 많이 확대되는 갈등 유형은 사고로 인한 갈등이나 공공기관과의 갈등으로 나타났다.

 

 . 사회경제적 취약성과 정신건강

 

자아탄력성은 빈곤, 비자발적 실업 경험, 실업 기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이에 해당하는 집단의 자아탄력성이 대체로 낮은 특징을 보인다. 빈곤층 중 자아탄력성이 가장 낮은 집단은 노인, 중장년, 중기청년 등의 순이고, 실업 경험 집단 중에서는 노인, 중장년, 후기청년 등의 순이다.

 

스트레스는 빈곤층, 실업 경험 집단에서 전체 세대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실업기간은 청년, 중장년의 경우는 6개월 미만에서 가장 높은 반면, 노인은 6~12개월 미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층 중에서 스트레스가 가장 큰 연령 집단은 중기청년, 노인, 후기청년 등의 순이고, 실업 경험 집단 중에서는 노인, 후기청년, 중장년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울도 역시 빈곤층, 실업 경험 집단에서 전체 세대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실업기간에 따라서는 청년과 중장년이 장기 실업일수록 우울이 심각한 특징을 보인다. 자아탄력성이나 스트레스에 비해 우울은 빈곤, 실업 경험, 실업 기간에 더 큰 영향을 받는 특징이 있다.

 

. 갈등과 정신건강의 사회경제적 맥락

 

갈등 인식과 갈등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변인들로, 종속 변수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모형마다 물질적 박탈과 비자발적 실업 경험과 같은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대표하는 지표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는 남성은 원인별 갈등 경험에는 양(+)의 효과를, 가족 내 갈등경험에는 부(-)의 효과를 각각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와 중장년층이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적 박탈과 비자발적 실업 경험은 자아탄력성을 제외하고 스트레스와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됐다. 특히 우울이 이 변인들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표로 파악됐다. 저학력자일수록, 젊은 세대일수록 정신건강이 열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모든 정신건강 변수들에 대해서 강한 영향력을 보여 줬다.

 

몇 가지 모형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족 내 갈등을 많이 겪을수록, 그리고 스트레스와 우울이 심각할수록 사회통합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아탄력성이 클수록 사회통합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질적 박탈과 비자발적 실업 경험은 갈등경험과 정신건강을 매개로 사회통합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다소 거칠게 해석할 수 있다.

 

 

2. 정책 함의

 

본 장의 분석 결과들이 시사하는 바와 이의 정책적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갈등이나 정신건강과 같은 사회병리 또는 사회문제는 개인이나 가구의 특성에서 전적으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맥락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이 사회문제들에 접근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고안할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회문제는 사회통합(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함으로써 사회통합 정책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우리 사회에서 이념을 중심으로 하는 가치 갈등과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되는 경제적 갈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소간의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가장 심각한 갈등 유형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념 갈등은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하는 것으로 건전한 정치 발전의 계기로 작동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의 경우는 일상의 소소한 갈등들이 불필요하게 이념 갈등으로 증폭됨으로써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러나 2016년 말 이후 정치적 혼란기를 지나오면서 앞으로 이 같은 문제는 진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노사관계, 빈부격차와 같은 경제적 갈등 문제는 해결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따를 것으로 생각된다. 불평등 심화의 세계적 추세를 고려할 때 문제 해결을 기대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종합될 필요가 있다. 갈등 관리의 차원에서는 표출되고 있는 갈등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여러 원인별 갈등 중에서 심각하게 인식되는 갈등 유형이 가족 내 갈등으로 나타났다. 가족 내 갈등의 경우 폭력으로까지 비화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가장 심각한 갈등 유형으로 꼽을 수 있다. 가족 문제에 대해 공공정책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 보이지만, 가족 내 갈등의 원인을 살펴보면 역시 사회정책의 필요성을 무시할 수 없게 된다.

 

가족 내 갈등 역시 빈곤이나 실업 등의 사회경제적인 요인들이 원인으로 꼽히고, 가사 분담이나 양육 문제, 그리고 고부간의 관계 등도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자의 경우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득재분배 정책 등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지만, 후자의 경우에 대해서도 아동양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의 정책을 통해서 대응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장시간 근로시간 역시 남성과 여성의 가사 분담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파악한다면 근로시간 단축이나 법정공휴일 보장 등의 노동시장 정책도 관련성을 가지게 된다.

 

넷째, 빈곤과 실업과 같은 사회경제적 배경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응하는 예방적 차원의 정책은 앞서 언급한 거시적 정책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만, 사후적인 측면에서 정신건강 관리 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정책은 건강 증진의 차원에서 고안되고 있으며,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전달 체계로서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정신건강의 사회경제적 맥락이 세대에 따라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다르게 전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달 체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특히 오늘날 청년들의 높은 실업률, 노동시장 이중 구조에 따른 저임금 근로 등의 문제로 인해 다수 청년들의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의 상황에 맞는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청년의 감수성에 부합하는 전달 체계를 위해 청년 특화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재정적 여건이 허락한다면 청년 전담 센터나 기존 센터 내에 부서를 신설할 필요도 있다. 이와 같이 정신건강복지 전달 체계에서도 세대별, 사회경제적 지위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맞춤식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보고서 전체 보기 https://www.kihasa.re.kr/web/publication/research/view.do?division=001&menuId=44&tid=71&bid=12&ano=2289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전 글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연구보고서 발간
다음 글 ‘보사연·한국노년학회 공동 정책세미나’ 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