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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 2018년 5월호 발간 작성일 2018/05/31 조회수 5740
첨부파일

보건복지포럼 5월호 발간

이달의 초점 : 행복한 아동을 만드는 사회-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이하 보사연)은 보건복지포럼 5월호(통권 제259)를 아래와 같이 발간했다.

 

권두언 : 행복한 아동을 만드는 사회-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중심으로

                  / 송상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회장

 

-주요내용-

아동의 안녕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은 아동의 개인적·공동체적 발전을 공고히 하고, 내 권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도 기여하는 연대 활동을 장려하며, 다양성을 중시함을 뜻한다. 더불어 배움을 실천하고 교육적, 정서적 발달을 공유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부모 등 보호자의 역할,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 활동과 건강, 교육, 문화, 스포츠, 그리고 시민권 등의 가치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아동과 관련한 모든 측면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책임이 주어지는 일이기도 하다.

단 한 명의 아동도 소외시키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슬로건처럼, 우리의 공공서비스도 단 한 명의 아동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아동이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달의 초점 : 행복한 아동을 위한 사회적 노력<주제별 요약 붙임>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지역 기반 아동보호정책의 방향과 과제 / 류정희 보사연 부연구위원

아동빈곤의 현황과 정책과제 / 여유진 보사연 연구위원

교육복지의 현황과 과제 / 우명숙 한국교원대 교수

아동의 놀이할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 김명순 연세대 교수

 

 

정책분석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보호 현황과 저해 요인 분석 / 이윤경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 소식 광장

 

 

 

(붙임) 이달의 초점 각 주제별 요약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지역 기반 아동보호정책의 방향과 과제 / 류정희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으며, 학대아동, 요보호아동 지원을 위한 중앙 및 지방의 컨트롤 타워 구축, 공공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0년 아동복지법을 전면 개정하고 2001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도입하면서 구축된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는 공공성 부족, 체계 간 분절성 심화 등 공적 아동보호체계로서의 한계가 크게 존재했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고는 현행 아동보호체계의 개편과 관련한 쟁점 사항을 신고·처벌 기반의 아동보호체계의 한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예방적 아동보호체계의 구축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안전과 가족보호라는 아동보호의 두 가지 목표를 지역 중심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신고처벌 기반의 기존 아동보호체계와 잠재적인 학대위기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지원체계로 구성되는 이원적 아동보호체계의 구축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아동빈곤의 현황과 정책과제 / 여유진

최근 아동빈곤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지만, 빈곤가구 아동의 다차원적 박탈과 결핍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첫째, 차상위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급여 확대, 둘째, 차상위기준의 상향 조정, 셋째, 발달 단계별 예방적·통합적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 넷째, 아동의 권리와 욕구에 기반한 지원, 다섯째, 아동빈곤정책의 통합적이고 체계적 추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 등을 정책적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교육복지의 현황과 과제 / 우명숙

교육이 계층이동의 사다리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의 계층이동 사다리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유아교육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복지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주요 교육 복지 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봤다. 교육복지 프로그램이 학교교육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으나 교육의 계층이동 사다리로서의 역할에 대해 갈수록 부정적인 인식이 심각해지는 것은 교육복지가 앞으로 더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교육복지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복지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방향과 내용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아동의 놀이할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 김명순

놀이는 교육에 대한 집중적 관심과 시간 안배처럼 아동의 일상에서 중요시되어야 하는 주요 행위이다. 놀이는 무목적적이고 아동 주도적이며 자발적이어서 자유롭고 임의적인 행동이라는 측면에서 여가와 구별되고 교육이나 일과는 다른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아동은 교육과 놀이를 균형 있게 경험해야 한다. 우리나라 아동의 놀이 시간, 놀이 내용 및 공간 등의 실태를 보면, 전체적으로 매우 빈약하고 아동 놀이에 대한 관련법은 흩어져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와 우리나라 아동권리헌장 등에서 아동이 놀이에 즐겁게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외국의 아동 놀이정책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아동의 놀이할 권리 보장을 위한 여러 정책과제 개발과 시행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 아동 놀이법에 대한 근거 마련, 놀이정책의 통합적 수립, 놀이 평가 체계 구축, 아동의 놀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 기구 마련, 놀이 관련 전문인력 양성, 놀이 공간 확대, 놀이 공간의 질적 개선, 놀이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인식 개선 및 놀이 친화적 지역사회 및 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이 요구된다.

 

 

(붙임) 정책분석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보호 현황과 저해 요인 분석 / 이윤경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급여 제공의 기본 원칙으로 재가급여 우선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는 최근 노인복지 실천의 가치로 지향되고 있다. 이 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재가보호 달성 정도와 저해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 돌봄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10년간 수급 대상자의 보장성은 크게 확대되었으나 재가보호 비율은 크게 증가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이는 재가급여 이용 한도액 부족, 재가급여의 이용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의 한계, 시설급여와 재가급여의 형평성 부족, 돌봄 제공 가족에 대한 공식적 인정 및 지지 부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재가보호 중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 1~2등급의 중증 대상자에 대한 재가급여 월 한도액 증액, 방문요양에서의 1일 다회·단시간 서비스로의 전환, 가족인 요양보호사 인정 방식의 돌봄 수당으로의 전환을 통한 가족 돌봄 공식화를 제안한다.

 

 

※ 「보건복지포럼 5월호전체보기 https://www.kihasa.re.kr/web/publication/periodical/list.do?menuId=48&tid=38&b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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