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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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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한 사회를 위한 고용·복지정책의 역할」 작성일 2018/06/08 조회수 6952
첨부파일 한글 (고용복지정책)자료집용.pdf 한글 불평등변화와_재분배정책_심포지움발표문.pdf

 

<이 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신욱 선임연구위원과 한국노동연구원 홍민기 선임연구위원이 지난 5월 25일 국제컨퍼런스 '내 삶을 바꾸는 포용적 혁신국가-Inclusive Korea 2018'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불평등의 변화와 특징

 

 

소득불평등의 변화 개괄

 

 

 소득분배 변화에 대한 일반화된 인식

- 소득분배는 장기적으로 악화 경향을 보여 왔다(장기 시계열 그래프)

- 재분배정책이 확대되어 왔으나 시장에서의 분배 악화를 상쇄할 정도는 아니었다.

 

 

 소득불평등 장기적 변화의 특징 - 저소득층의 소득 정체

 

 

저소득층 소득에 민감하게 변화하는 지표들이 더 빠른 속도로 악화

-빈곤율, 소득격차비율, 10분위 배율, 대수편차평균(MLD)

이는 저소득층의 소득정체가 상대적으로 심했음을 의미

 

 

 

소득불평등 변화의 특징- 저소득층의 소득 정체

 

 

실제로 하위 1분위의 실질소득은 지속적으로 감소

고령화 요인을 통제하더라도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은 감소/정체

 

 

 

소득불평등 심화의 요인들

 

 

개인소득분포(2016)

 

최상위 소득 10% 소득 비중 : 201649.2%

 

취업경험자 3,084만명 가운데

- 개인소득 1천만원 이하 36.6%

- 2천만원 이하 55.0%

- 4천만원 이하 78.5%

(자료) 국세통계 연보와 가계동향조사 결합 자료 (홍민기, 2017)

 

한국의 개인소득 불평등도는 매우 높다.

- 저소득층이 매우 많기 때문.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원인

 

구조적 요인

- 낮은 고용율 + 장시간 노동

- 임금을 많이 올리지 않아도 쉽게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있음

- 노동시장에서 근로자의 협상력이 매우 낮음.

 

시장 요인 : 무역+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

- 대기업 원청기업은 해외시장에서 큰 이익을 얻음

- 국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품단가 등 거래조건을 지배

 

정책요인

- 외환위기 이후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정리해고, 비정규직 고용, 간접고용 증가

 

결과적으로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의 균열이 심화되고 있음

 

 

기업규모별 임금격차1

 

 

기업규모별 임금격차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