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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 2018년 7월호 발간 작성일 2018/08/01 조회수 4907
첨부파일

보건복지포럼 7월호 발간

이달의 초점 :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의 이해와 패러다임 전환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이하 보사연)은 보건복지포럼 7월호(통권 제261)를 아래와 같이 발간했다.

 

권두언 '사람 중심' 저출산정책 패러다임으로의 변화 / 이동욱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주요내용-

몇 해 전 중앙·지방정부 관계자 간 회의가 있었다. 지역사회 곳곳에 더 나은 출산·육아 환경을 만들자는 논의도 있었다. 참석자 대부분이 50대 이상이어서인지 어느 분이 내가 아이를 낳을 수는 없고, 젊은 직원들에게 결혼·출산을 독려하겠다고 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직원들에게 직접 결혼해라, 출산해라 하지 마시고 잦은 회식과 야근 시키지 마시고, 미혼 직원은 데이트할 수 있게, 자녀가 있는 직원은 아이를 돌볼 수 있게 일찍 퇴근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모든 주민이 어디 가든 가족과 함께 즐겁고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간곡히 말씀드렸다. 저출산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는 이런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이달의 초점 :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의 이해와 패러다임 전환 방향 <주제별 요약 붙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다원적 성격과 정책적 시사점 / 김종훈 보사연 연구위원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의 성격과 전망: 성평등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

친밀성의 위기와 저출산: 가족정책과 인구정책의 교차성 /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의 방향: 인구정책적 관점 / 이철희 서울대 교수

 

 

정책분석

범죄 피해 불안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유럽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우선희 보사연 전문연구원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 소식 광장

 

 

 

(붙임) 이달의 초점 각 주제별 요약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다원적 성격과 정책적 시사점 / 김종훈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비전과 정책목표, 정책추진전략(수단)의 불일치가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 근저에는 다원적이고 이질적인 정책적 관점들이 적절한 연계와 우선순위의 설정 없이 혼재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때로는 상충하는 사정이 있다. 1~3차에 걸친 기본계획의 비전은 다분히 종합 사회정책적 기조를 따르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목표는 전통적 인구전략의 형태를,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정책수단)은 복지정책 방식을 따르는 데 반해 이들을 체계로 엮는 근거는 가족정책, 여성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정책적 성향이다.

인구변동의 배경과 원인, 이에 대응하는 국가 인구정책의 시야와 성격은 다원적일 수밖에 없지만,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한 우리 인구정책의 실질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정책비전-목표-추진전략의 연계와 재설정이 필수적이고, 이는 다원적 정책 관점들 간의 선택과 우선순위 조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의 성격과 전망: 성평등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 정재훈

1~3차에 걸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양적 차원의 인구 부양 부담 틀에 따라 미래 사회 위험 시나리오를 주 흐름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인구를 구성하는 각 집단, 특히 여성의 역할을 중심으로 본다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부양 부담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이 가능하다.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특히 초저출산 현상을 경험한 독일의 경우 성평등에 기초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자 출산율이 반등하는 현상을 보인다.

개별 정책 영역에서 기존 대책의 점진적 확대를 추구하는 경로 의존적 정책 전개로써 현재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재정 조달 형태에서 조세 방식 확대부터 시작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 교육에 돌봄을 접목하는 교육 개혁, 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가족관계 관련 법 개정 등 기존의 사고방식과 가치에서 벗어난 정책과 문화의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

 

친밀성의 위기와 저출산: 가족정책과 인구정책의 교차성 / 김혜영

가족 부양과 돌봄을 개인의 책임으로 규정해 온 가족주의 문화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글로벌 경쟁으로 노동시장의 거센 압력에 봉착한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기획의 장으로 변화한 결혼과 자녀 출산 및 양육은 결코 녹록지 않은 일이다. 그 결과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이는 저출산 현상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출산 정책은 인구 관리 이상의 함의를 갖는다는 점에서 서구와는 다른 변화를 경험해 온 한국 가족의 특질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성평등한 돌봄 문화 정착과 적실한 사회 분담 체계 구축은 물론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일·가정양립정책 확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출산율 반등은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저출산 정책은 가족의 재구조화 과정과 맞닿아 있다.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의 방향: 인구정책적 관점 / 이철희

직접적·정황적인 증거들을 고려하건대 가까운 장래에 합계출산율이나 신생아 수와 같은 지표에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더라도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인구 변화 속도를 늦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적응하는 데 소요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삶의 질, 양성평등, 아동의 관점 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출산의 장애를 근본적으로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동시에 출산의 경계(margin)에 서 있는 사람이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여러 요인을 완화하는 것도 계속적으로 중요한 정책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붙임) 정책분석

 

범죄 피해 불안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유럽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우선희

개인의 불안은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나 사회활동에도 영향을 미쳐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러한 불안은 주관적인 느낌으로, 각 개인이나 사회의 객관적인 지표와 항상 상응하여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 글에서는 범죄 피해 불안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분석을 통해 어떤 사람들이 더 불안한지, 불안에 국가 간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은 전반적으로 범죄 피해 경험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피해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럽 비교 대상 국가와 상반되게 교육 수준이 높고 연령이 낮은 계층에서 불안을 느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 및 대인 신뢰도의 제고는 한국에서도 불안을 낮출 수 있는 유의미한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포럼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hasa.re.kr) 발간자료 정기간행물 보건복지포럼에서 원문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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