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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아동 20만 시대… “협소한 시각 벗어나야” 작성일 2018/08/24 조회수 8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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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이주배경아동 법무부 추산 20만명

           - 신윤정 연구위원 학습권 보장 및 제도권 내 교육으로의 통합 필요

           - 연변대 교수 어머니 출산국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도 지원해야

 

 

최근 다문화가정 자녀뿐만 아니라 중도입국자녀, 외국인근로자 자녀, 미등록 아동 등 국내·외에 거주하는 다양한 유형의 이주배경아동(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한국의 이주배경아동의 현황과 이슈를 점검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 방안을 짚어보는 국제컨퍼런스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 등이 주관이 돼 823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렸다.

 

2018년 현재 한국 거주 이주배경아동 규모는 법무부 추산 201천여명.

 

법무부는 이주배경아동출입국 기록이 있거나 외국인 등록을 한 적이 있는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한국국적을 가진 이주 배경 아동은 포함되지 않는한계가 있어 개선돼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윤정 연구위원은 이중적 취약성: 한국 거주 이주배경아동의 성장과 발달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한국 거주 이주 배경 아동은 언어 능력 문화적 격차 정체성 혼란 사회관계망 부족 등 여러 취약성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신 연구위원이 이날 공개한 심층 인터뷰 내용(조사 대상 : 중도입국청소년 5, 결혼이민자 여성 5, 탈북 여성 4, 난민 부모 2. 조사 시기 : 20184, 7)을 보면, 이들은 언어 장벽 등으로 인한 공교육으로부터의 배제 부모와 친인척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자녀의) 영유아기 불안정한 생활로 인한 열악한 양육 환경 등을 호소하고 있다.

 

신 연구위원은 학습권 보장 및 제도권 내 교육으로의 통합 등 이주배경아동에 대한 아동복지정책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선임연구위원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취업과 자립 현황 및 이슈주제 발표를 통해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이주배경청소년의 취업 상황이 그다지 나쁘지는 않다고 했다.

 

다만 이주배경청소년(20~24세 경우)의 대학 진학률(65.8%)이 한국인 가구(85%)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은 고임금 노동시장 진입 측면에서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