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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 2019년 1월호 발간 작성일 2019/01/24 조회수 6727
첨부파일

보건복지포럼1월호 발간

이달의 초점 : 2019년 보건복지 정책의 전망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이하 보사연)은 보건복지포럼 1월호(통권 제267)를 아래와 같이 발간했다.

 

권두언 : 2019년 보건복지 정책의 전망과 과제 /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주요내용-

2017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하다. 가계와 기업은 부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복지지출의 확대도 재정 부담에 대한 논의로 인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부의 대물림 문제, 영세 자영업자 시장 영역의 파괴, ·중소기업 노동자 간 임금 격차 확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민주화·공정경쟁 확립·혁신성장 기반의 신성장 전략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역량 집중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물론 전적으로 정부의 역량 문제라고만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급속한 저출산·고령사회 대두, 사회 양극화, 청년 실업, ·중소기업 격차 등의 구조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소야대하에서 협치 기반 취약에 따른 입법 한계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등 국외적인 문제들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끼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달의 초점 : 2019년 보건복지 정책 전망과 과제 <주제별 요약 붙임>

사회서비스 정책 전망과 과제 / 강혜규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장, 김회성·안수란 부연구위원

인구 정책 전망과 과제 / 이윤경 인구정책연구실장

소득보장 정책 전망과 과제 / 이현주 소득보장정책연구실장

보건 정책 전망과 과제 / 신현웅 보건정책연구실장, 여나금 부연구위원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 소식 광장

 

 

(붙임) 이달의 초점 각 주제별 요약

 

사회서비스 정책 전망과 과제 / 강혜규·김회성·안수란

출생부터 사망까지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적 요소를 개인과 가족이 충족하기 어려울 때 개인적 필요를 지원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예방하는 사회서비스의 역할이 점차 절실해지고 있다. 정부가 지향하는 포용성장이 사회적 배제 없이 모든 국민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그 과실을 누리자는 의미라면,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의 실현을 통해 촘촘한 보장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여 년의 사회서비스 정책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발굴 및 확충,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산업화,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를 목표로 추진되어 왔다면, 현 정부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좋은 일자리 확충을 전면적으로 부각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보인다.

본고에서는 2019년부터 추진될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과 함께 준비해야 할 공적 책임성 강화, 지역 기반 운영체계 강화, 서비스의 보장성 향상을 위한 세부 과제를 제언하였다.

 

 

인구 정책 전망과 과제 / 이윤경

201812월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새롭게 발표하고 인구 정책의 목표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두는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패러다임 전환은 출산율을 목표로 하는 기존의 출산 장려 인구 정책이 아닌, 국민의 삶의 질이 중심이 되는 인구 정책으로의 방향 전환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향후에는 로드맵이 단순히 이상에 그치지 않고 현실화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출산을 희망하는 국민이 어려움 없이 출산을 하도록 지원하고, 육아가 행복하고 아동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촘촘한 정책과 함께 교육, 행정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 영역의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정책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들 정책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 국민 개개인의 다양한 주체 간 역할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소득보장 정책 전망과 과제 / 이현주

소득분배와 빈곤의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빈곤율의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청년과 장년의 빈곤이 악화되고 있다. 한편 75세 이상 노인의 빈곤은 여전히 심각하다. 또한 의료비와 주거비를 차감한 조정가처분소득 빈곤율은 가처분소득 빈곤율과 비교하여 더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득보장과 더불어 지출 보전 정책의 확충이 절실하다.

정부총지출의 변화를 고려할 때, 20189월 이후 가처분소득 분배가 개선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2019년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액 상향 조정, 아동수당의 대상 확대,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추진하며, 지출보전제도로 의료보장과 주거보장 강화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정책 개선과 더불어 소득보장제도 종합 설계를 합리화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기제를 검토하여야 한다.

 

 

보건 정책 전망과 과제 / 신현웅·여나금

미래 보건의료 정책 패러다임 변화의 핵심 키워드는 환자(the Patient) 중심, 국민(the Public) 중심, 그리고 사람(the People) 중심으로 요약할 수 있다. 환자 중심 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개별 의사의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한 의료 공급 방식에서 의사와 환자, 의사와 의사 간 협력적·상담적 관계로의 파트너십 전환이 요구된다. 또 국민 중심 정책 실현을 위해 제도 중심의 분절적 접근 방식이 아닌 수혜자 중심의 포괄적·통합적 접근 방식의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또한 기존에 저평가되었던 인적 자원 투입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사람 중심 보건의료 체계 실현을 지향한다. 2019년은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보건의료 기본계획, 건강보험 종합계획 등 국가적 차원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여 차세대 보건의료 체계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의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럼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hasa.re.kr) 발간자료 정기간행물 보건복지포럼에서 원문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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