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연구보고서 5종 발간

                  -지역 인구공동화 전망과 정책적 함의

                  -지역별 의료비 정보의 생산과 활용 강화 방안 연구

                  -중고령층 근로활동(은퇴/재근로)이 인지기능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와 공적 편의지원 방안 연구

                  -범부처 사회서비스 보상 체계 구축 방안 연구

순서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책임자

1

지역 인구공동화 전망과 정책적 함의

이상림 연구위원

주요 내용

지방(지역)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의 심화 등 소위 ‘지방소멸’로 불리우는 지방인구 위기는 상당 부분이 인구이동에 의해서 야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역(지방) 인구의 변동 경향을 살펴보고, 지역(지방) 인구 감소를 인구이동의 관점에서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의 인구유출의 상당 부분은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의 다른 지방으로의 인구유출, 특히 젊은 인구의 유출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 인구유출이 지방 인구 위기뿐만 아니라, 지역 내 인구 불균형(인구 규모 및 인구구조)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지방의 인구위기를 추동하는 인구이동이 지역 간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개별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지역 간연대성의 측면에서 정책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2

지역별 의료비 정보의 생산과 활용 강화 방안 연구

신정우 연구위원

주요내용

보건계정체계를 바탕으로 의료비 통계를 국가 단위에서 지역 단위까지 생산함으로 보건의료제도의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보건의료제도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야 한다.

지역별 의료비 통계는 지역에 대한 이해와 국민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두텁게 하고, 보건의료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데 귀중한 기초 정보가 된다.

3

중고령층 근로활동(은퇴/재근로)이 인지기능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 - 효과 발생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이아영 부연구위원

주요내용

본 연구는 중고령층 근로활동이 정신건강 및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 분석을 통해 정신건강·인지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한 개인 및 국가 차원 역할의 고민과 해결책의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중고령층의 은퇴와 은퇴 후 재근로활동이 정신 건강·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 그러한 효과가 발생하는 주된 요인과 이질적 효과를 계량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정신건강 및 인지기능은 의료 영역의 역할과 사후 대처도 중요하나 사전예방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생산 및 사회활동 영역을 활용한 정신적·인지적 자극을 통해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은퇴 후생산 및 사회활동 참여 유도를 위한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4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와 공적 편의지원 방안 연구

오욱찬 부연구위원

주요내용

2007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특히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통해 장애인의 노동시장 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시행 10년이 지난 현재 실질적인 파급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는 ‘과도한 부담’이라는 면제 조건을 갖기 때문에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의무 이행을 위한 지원 제도의 마련과 법적 관계 설정이 중요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이행에 대한 국내외 제도 및 실태를 분석하고, 고용편의 지원 제도와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5

범부처 사회서비스 보장 체계 구축 방안 연구 - 보장성 분석을 중심으로

안수란 부연구위원

주요내용

본 연구는 생애주기별, 영역별 사회서비스의 보장성을 공급자 및 이용자 관점에서 다각도로 진단하고, 범부처 사회서비스 보장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를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절적 사회서비스 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통합적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의 기초현황을 파악하고, 영역별 특성과 정책 발전 단계를 고려한 보장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사회서비스 정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 조성,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앙부처 간, 중앙-지방정부의 협력적 거버넌스 확립, 지역 주도의 사회서비스 기획 및 관리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