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971~75년생’ 비혼 여성 10.1%… 무자녀 기혼여성도 6.2%
- 작성일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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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75년생’ 비혼 여성 10.1%… 무자녀 기혼여성도 6.2% -40~44세까지 결혼 않고 비혼, 점차 증가… 둘째 낳는 비율도 앞선 연령대 대비 낮아 -연기된 출산이 결국 아이 안 낳게… “출산에 대한 희망과 현실 간극 줄일 방안 찾아야”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은 4월 3일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60호를 발간했다.
▣ 이번 호는 「코호트 완결출산율 분석 결과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인구정책연구실 신윤정 연구위원이 집필했다.
| 주요 내용 | |
◎ 우리나라는 최근 합계출산율뿐만 아니라 코호트(동일 출생연도 인구집단) 완결출산율도 하락하고 있다. 출산이 늦은 연령으로 미루어지고, 결과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주요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코호트 완결출산율의 하락은 비혼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무자녀 부부의 증가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문재인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전략이 합계출산율 회복에서 ‘삶의 질 제고’로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진바, 출산에 대한 희망과 현실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출산을 미루고 원하는 만큼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원인에 대응하여 세부적인 정책 내용이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 ||
◇ 서론
▣ 이 글은 최근 합계출산율 하락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출산 연기와 출산 회복 정도를 분석하고, 코호트 완결출산율의 변화 추이와 그 변화를 가져온 주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함.
-코호트 완결출산율은 “특정 코호트(출생연도)에 해당하는 여성이 가임 기간 동안에 낳는 총자녀 수”로 정의되며, 합계출산율에 비하여 여성들이 실제로 낳는 자녀 수 자체를 보여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과 연령별 출산율 추이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4년에 인구대체수준인 2.10명 이하로 낮아졌으며 2000년대 초반에 초저출산수준인 1.3명 이하로 하락하였음.
-최근 3개년간의 추이를 보면 2016년 1.17명, 2017년 1.05명, 그리고 2018년 0.98명(잠정)으로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코호트 완결출산율은 1957년 코호트까지 약 2명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이후 하락하여 1974년 코호트는 1.6명 수준을 보임.
▣ 15~29세 여성과 30~49세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 추이를 살펴보면 15~29세 여성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30~49세 여성의 출산율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출산 시기 지연 현상이 현저해졌음을 알 수 있음.
◇ 코호트 완결출산율 변화의 분해 분석
▣ 코호트 완결출산율은 1941~1945년 코호트에서 3.73명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1956~1960년 코호트에서 1.96명으로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하락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71~1975년 코호트는 1.62명의 출산율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출산 진도비(자녀가 없는 여성이 첫째 자녀를 낳는 비율; 첫째 자녀 출산 진도비, 자녀를 한 명 낳은 여성이 둘째 자녀를 낳는 비율; 둘째 자녀 출산 진도비)는 넷째 자녀 출산 진도비와 셋째 자녀 출산 진도비가 1940년대 코호트부터 1960년대 코호트까지 급속하게 하락하였으며, 이후 1975년 출생 코호트까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둘째 자녀 출산 진도비는 1956~1960년 코호트까지 점진적으로 하락하다가 1971~1975년 코호트로 오면서 다시 하락의 폭이 커졌음.
▣ 자녀를 낳지 않는 여성의 증가가 최근 코호트 완결출산율 감소의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된바(그림 6), 비혼 혹은 무자녀 추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40~44세 여성의 결혼 경험에 따른 자녀 출산 여부를 코호트 집단별로 분석하였음.
-분석 결과, 결혼 경험이 없는 여성 중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 사회에서 출산은 대부분 결혼한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40~44세까지 결혼하지 않고 비혼으로 있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1971~1975년 코호트의 경우 비혼자 여성의 비율은 10.1%로 파악되었음.
-한편, 과거 코호트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무자녀 기혼 여성은 최근 코호트에 와서 증가하여 1971~1975년 코호트에서 무자녀 기혼 여성의 비율은 6.2%를 차지하게 되었음.
◇ 결론
▣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뿐만 아니라 코호트 완결출산율도 감소하고 있어 여성들이 가임기 전체 기간 동안 출산하는 자녀 수 역시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는 출산을 미루는 것과 미루어진 출산이 이후 연령대에서 실현되지 못하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출산이 이후 연령에서 회복되지 못하는 이유는 비혼자의 증가, 그리고 결혼한 부부들이 당초 낳기를 희망한 수만큼 현실적으로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임.
▣ 2018년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하락한 이유도 출산이 지속적으로 미루어지고 있으며 연기된 출산이 실현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음.
▣ 문재인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전략이 합계출산율 회복의 양적 목표에서 ‘삶의 질 향상’과 ‘성 평등 구현’의 질적 목표로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진바,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출산에 대한 희망과 현실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출산을 미루고 원하는 만큼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원인에 대응하여 세부적인 정책 내용이 설계될 필요가 있음.
첨부 :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60호 원문 PDF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