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보도자료 상세 내용 - 제목,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 발간 작성일 2019/04/09 조회수 4413
첨부파일

보사연, 주요국 사회보장제도총서 발간

           -6년 만 증보판, 내용도 대폭 수정브라질 편 추가해 총 12개국

           -보사연 특정 국가 복지모델에 대한 편향성 바로잡는데 기여할 것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 이하 보사연)이 주요 국가별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와 구조 및 최근 개편 동향을 살펴, 12권으로 구성된 주요국 사회보장제도총서를 발간했다.

 

이 총서는 지난 2012년 보사연이 발간한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증보판 성격으로 기존 11개국(한국·일본·중국·미국·영국·독일·프랑스·스웨덴·네덜란드·이탈리아·호주)에 브라질을 추가해 총 12개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분석·소개했다.

 

지난 1차 발간 이후 시간이 많이 흐름에 따라 내용도 대폭 수정했다.

 

한국과 일본편은 내용을 전면 개편했고, 독일·스웨덴·영국·호주·이탈리아·네덜란드 편도 내용을 대폭 개편했다. 중국·프랑스·미국도 현재의 복지동향을 살펴 부분적으로 개편했다. 이번에 추가된 브라질은 지난 2003년 도입된 볼사파밀리아(Bolsa Familia) 등 빈곤정책이 주목받고 있어 중남미국가 사례로 신규 편찬했다.

 

▣ 《주요국 사회보장제도총서의 각 권은 3부로 구성돼 있다.

 

1사회보장 총괄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와 기본구조, 경제여건 및 소득분배 구조, 인구구조 변화 및 최근 사회보장 동향을 소개하고 있다. 2소득보장제도는 공적연금, 공공부조, 산재보험, 고용보험 및 고용정책 등 나라별 특화된 소득보장제도를 살펴보고, 3의료보장 및 사회서비스는 보건·의료보장 제도와 아동·장애인·고령자에 맞춘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주택·주거서비스를 다루고 있다.

 

조흥식 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이 총서에는 12개국의 학자와 연구자들의 노고가 실려 있다이렇게 방대한 연구 작업을 하게 된 동기는 최근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사회경제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한국형 복지 모델 구축이 시급한데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조 원장은 사회 불평등과 박탈이 심화되고 저성장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사회보장제도 개편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여 사회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면서 아무쪼록 이 총서가 널리 읽혀 대한민국 사회보장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데 밑거름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보사연은 이번 총서 발간과 관련 특정 국가의 복지모델에 대한 편향성을 바로잡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또한 사회보장체계 및 사회보장제도 개편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 《주요국 사회보장제도총서는 시중 대형서점에서 구매 가능하며, 학술연구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한 오픈 액세스(open access·개방 구독) 취지에 따라 보사연 홈페이지(www.kihasa.re.kr)를 통해 무료 구독이 가능하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전 글 2018년도 연구보고서 9종 발간
다음 글 임정수립 100년, 사회정책 100년을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