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연구보고서 11종 발간

                        -지방화의 진전과 복지격차 - 전달체계 여건을 중심으로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연금제도 활용 방안 연구

                        -동아시아 국가의 저출산 대응 전략 연구 I

                        -미래형 보건의료기술의 포괄적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간의 연관성 연구

                        -아동가구 소득지원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사회연결망 기반의 중독 회복 지원 방안

                        -지역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 공급체계 확충 방안

                        -초고령사회 대응 노년기 생산적 활동 지원 방안

                        -2018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2016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Ⅱ)

순서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책임자

1

지방화의 진전과 복지격차 - 전달체계 여건을 중심으로

함영진 연구위원

주요 내용

복지서비스를 집행하기 위한 전달체계의 여건은 지역별로 상이하다. 지방화가 진행되면서 지방정부의 행정·재정력의 차이로 상이한 여건은 격차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 행정데이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 간 복지격차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복지지출 등 복지지표를 활용하여 복지 불평등도 및 동태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노인서비스를 중심으로 복지급여의 비형평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내외 사례분석을 위해 경기도와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지역격차 수준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살펴보았다.

지역차이는 지역여건, 특히, 경제, 재정, 인구규모, 재정력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이는 지역격차는 효율성, 경제성에 의한 배제 또는 불평등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복지행정 모델의 적용보다는 지역의 특성과 규모 차이를 고려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사회서비스의 제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간 연계와 협력적 접근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회보장급여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설정을 통한 전달체계 여건의 과소지역에 대한 재정 및 인력지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역간 복지격차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진단할 수 있는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2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연금제도 활용 방안 연구

백혜연 부연구위원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가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공적연금 수급 수준과 높은 수준의 노인 빈곤율로 인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가 드러내고 있는 한계점이 일부 존재한다. 우리나라 노인세대의 자산 소유 구조상 주거자산을 포함한 부동산자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주택연금제도를 활용하여 노후소득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한계점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와 함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주택연금제도를 활용할 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담고 있다.

3

동아시아 국가의 저출산 대응 전략 연구 I

신윤정 연구위원

주요내용

동아시아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인구정책을 국가 경제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다.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 직면하여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지만 인구 정책 패러다임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났는가는 분명하지 않다. 저출산을 둘러싼 동아시아 국가의 특수성과 유사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할 때 한국 정부는 더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

미래형 보건의료기술의 포괄적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고숙자 연구위원

주요내용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의 속도가 높아지고 저성장으로 진입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ICT 융합 의료산업, 유전체 빅데이터 활용 의료산업, 맞춤 의학 등의 영역별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보건산업에 있어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얻게되는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기 위해, 우선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구조를 분석하고, 보건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생산유발 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노동유발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향후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미래 기대편익을 예측하기 위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개별 보건산업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투자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보건 분야의 성장 산업을 전략적으로 선택 및 육성함으로써, 향후 보건의료 분야의 신산업 발굴이나 집중적인 투자 영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래 보건의료에서 논의가 필요한 영역을 소개하고, 미래형 보건의료기술의 포괄적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5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간의 연관성 연구

변수정 연구위원

주요내용

최근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로 주거 마련의 어려움이 지적되고 있다.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주거문제는 특히 개인적인 노력으로 해결이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자 하는 인구에 대해서는 지원을 통해 결혼이행이 쉬워지도록 돕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미혼 청년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주거 실태를 파악하고, 현재 및 향후 결혼 시 마련하고자 하는 주거 특성과 결혼 의향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결혼을 하고자 하는 미혼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주거지원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6

아동가구 소득지원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정은희 부연구위원

주요내용

본 연구는 아동가구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분포 분석 결과 아동가구의 시장소득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증가하고 지니계수는 2006년 이후 조금씩 감소하다 2016년에 상승했다. 둘째,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의 개별 아동가구 소득지원 프로그램이 아동가구의 불평등과 빈곤율을 감소시킨다. 셋째, OECD 가입국의 복지지출 분석 결과 지출 수준이 높은 국가가 아동빈곤율 감소 수준이 높고, 특히 아동가구에 대한 서비스 지출 수준이 높은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아동빈곤율을 낮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아동가구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언하였다.

7

사회연결망 기반의 중독 회복 지원 방안

전진아 연구위원

주요내용

본 연구는 알코올 중독을 중심으로 사회연결망 기반의 중독 회복지원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질적면담을 통해 알코올 중독 회복자와 보호자의 중독 및 회복 과정에 대한 경험에서 드러난 사회연결망을 파악하였으며, 양적 설문조사를 통해 알코올 중독 회복 서비스 제공자가 가지는 사회연결망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와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사회연결망에 기반을 둔 회복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8

지역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 공급체계 확충 방안 - 지역사회 중증 정신질환 관리를 중심으로

이상영 명예연구위원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 재활 촉진 등을 위해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원 등 시설에서의 보호보다는 지역사회에서의 중증 정신질환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최근 정신질환자에 대한 커뮤니티 케어를 보건복지 분야의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케어모형을 개발·추진하고자 하고 있으며, 퇴원 정신질환자에 대해 지역사회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적 맥락하에서 본 연구는 현행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정신질환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중중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서비스 전달체계 확충, 지역사회 중중 정신질환 관리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의 질 향상, 서비스 공급 주체간 업무 및 서비스 연계 강화, 서비스 공급 주체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9

초고령사회 대응 노년기 생산적 활동 지원 방안

황남희 연구위원

주요내용

노년기 생산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년기 생산성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논의와 정책적 지원은 미흡한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생산적 활동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검토하고, 노년기 생산성과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여 노년기 사회적 기여를 객관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고령자의 관점에서 생산성과 생산적 활동에 대한 태도와 인식 등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하여 노년기의 생산적 지원 정책의 제도 개선을 위한 근거 자료를 생산하고, 고령자의 생산적 활동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10

2018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 해외 주요 패널과의 비교 연구

김태완 연구위원

주요내용

한국복지패널은 매년 기초분석보고서, 학술대회 보고서와 더불어 한국복지패널의 방향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별도의 심층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18년 심층분석 보고서에서는 한국복지패널을 해외 기관 및 연구자 등에게 알리고 그 성과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수행되었으며,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복지패널을 해외에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먼저 해외 주요 패널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특성을 파악하고, 각국의 패널을 알리기 위한 노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미국와 영국, 유럽, 아시아의 주요 패널조사를 분석하였다. 둘째, 복지패널의 해외 연구자 활용도 제고를 위해 현재 국내 연구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복지패널의 조사표, 유저가이드 등을 영문화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올해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에서 수행한 주요 연구결과가 한국복지패널의 지속가능성과 외부 활용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11

2016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Ⅱ) - 질병 이환, 만성질환, 건강 행태와 건강 수준

김남순 선임연구위원

한국의료패널은 2008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컨소시엄으로 구축되어 11년째에 이르고 있다. 한국의료패널은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과 이로부터 야기되고 있는 국민의료비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의료보장성과 건강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절히 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지원하고자 마련하였다.

본 보고서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료패널구축 및 운영 경과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함께 2016년 연간데이터의 기초분석 결과를 담고 있으며, 조사내용 중 질병 이환, 만성질환, 건강 행태와 건강수준을 다루고 있다. 특히, 본 보고서는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과 관련한 지표 및 통계의 생산에 주안점을 두어 작성하였고, 조사내용 전반에 대해 다룸으로써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