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정책 토론회’ 16일 개최
- 작성일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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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보건·복지정책 토론회’ 16일 개최 - 2주년 시점 보건·복지 정책 진단… “향후 정책목표 필요 과제 도출” - 보건행정학회·사회복지학회 공동… 보건·복지분야 전문가 발표·토론 |
▣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 간 보건·복지 분야 정책을 되짚어보는 토론회가 열린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 이하 보사연)은 ‘정부2주년, 보건복지정책의 진단과 과제’ 토론회를 오는 5월 16일(목)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슈베르트홀(31층)에서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2주년 경과 시점에서 보건·복지 부문 정책 추진 실적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과제 도출을 위해 기획됐으며,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가 함께한다.
▣ 토론회는 크게 ‘보건’ 분야와 ‘복지’ 분야로 구성됐다.
▣ 첫 번째 보건 분야는 강희정 보사연 연구위원이 ‘보건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 강희정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집행의 충실성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가 기대되는 과제 ▲향후 추가적인 검토와 노력이 필요한 과제 ▲지속적인 성과 향상을 위해 필요한 추가 정책 과제로 구분해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긍정적 변화가 기대되는 정책으로는 △‘건강보험보장성강화(문재인케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 정책’ 관련 이슈를 살펴본다.
또한 향후 추가적인 검토와 노력이 필요한 과제로는 △‘의료공공성 확보’ △‘정신건강증진체계 구축’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혁신과 보건산업 육성’ 등을 진단한다.
아울러, 지속적 성과 향상을 위한 추가 과제로서 정책의 결과를 국민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성과관리체계의 구축’과 성과 달성의 필수 요건이지만 추진상의 어려움으로 소외되고 있는 의료인력, 병상 등 보건의료자원 정책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 두 번째 복지 분야는 이현주 보사연 연구위원이 ‘문재인 정부 2년, 복지정책 평가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토론을 할 예정이다.
▣ 이현주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의 의의와 성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본 후, ▲정책 기획의 적절성 ▲긍정적 변화가 보인 정책 영역 ▲향후 추가적인 검토와 노력을 더 필요로 하는 정책 영역으로 구분해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긍정적 변화가 보인 정책으로는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장애등급제 △치매국가책임제와 관련된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향후 정책적 노력이 더 필요한 영역으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지역기반 사회서비스 인프라 △청·장년층 대상 정책 △사회정책의 총괄 기획과 조정에 대해 진단한다.
▣ 각 세션의 좌장은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와 정무성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았다.
▣ 마지막 종합토론은 조흥식 보사연 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정형선 교수, 정무성 교수, 이창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 보사연은 “2주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부문 정책을 진단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 ‘문재인 정부 2주년, 보건복지정책의 진단과 과제’ 개요
붙임 | | 문재인 정부 2주년, 보건복지정책의 진단과 과제 |
○ 일 시 : 2019년 5월 16일(목) 13:30~16:00
○ 장 소 :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슈베르트홀(31층)
○ 주 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보건행정학회·한국사회복지학회
○ 세부 프로그램
시간 | 진행순서 | 사회, 좌장, 발표, 토론 |
13:30~13:40 | 개회 | 사 회: 이상림 연구기획팀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개회사: 조흥식 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3:40~14:15 | 【보건】 보건정책의 성과와 과제 | 좌 장: 정형선 교수(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발 표: 강희정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 론: 권순만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14:15~14:50 | 【복지】 문재인정부 2년, 복지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 좌 장: 정무성 교수(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발 표: 이현주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 론: 구인회 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14:50~15:00 | 휴식 | |
15:00~16:00 | 패널토론 | 좌 장: 조흥식 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 1: 정형선 교수(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한국보건행정학회장) 토론 2: 정무성 교수(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한국사회복지학회장) 토론 3: 이창곤 논설위원(한겨레신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원장) |
16:00 | 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