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심혈관 환자 2만 3000명 추정
- 작성일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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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심혈관 환자 2만 3000명 추정 -교대근무로 인한 심혈관 환자도 5000명 정도 추정… 정신질환 유병인구도 6만명 이상 -교대근무, 공공부문·장치산업 등 불가피한 분야에 국한해야… 적극적인 의학적 관리 필요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은 5월 22일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62호를 발간했다.
▣ 이번 호는 「과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질병 부담」이라는 주제로 보건정책연구실 정연 부연구위원이 집필했다.
| 주요 내용 | |
◎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과로로 인한 질병과 사망뿐 아니라 과로로 인한 자살과 사고 역시 크게 증가하여 과로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 ◎ 장시간 노동과 야간작업 등의 과로는 생체시계의 손상과 수면 방해 및 감소를 유발하고 가족·사회생활을 방해함으로써 피로감, 정서, 활동도 등에 급성 영향을 끼침. 다양한 질환이 과로로 인한 건강 문제로 보고되고 있으나, 그중에서도 심뇌혈관질환과 정신질환, 수면장애, 일부 암에 대한 영향은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남. ◎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 장시간 노동을 최소화해야 하며, 과로 사업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관리·감독 노력이 요구됨. 또한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학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
◇ 과로 현황
▣ 2017년 기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2024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59시간보다 265시간 더 길고, ‘가로시(かろうし)’라는 말을 유행시킨 일본보다도 314시간이 긺.
▣ 장시간 노동자의 비율은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업과 운수업에서, 직종별로는 서비스직에서 가장 높음.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높음. 대체로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그 비율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임
▣ 한편, 2014년 근로환경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노동자 중 교대근무를 하는 노동자의 비율은 7.1%로 나타남. 또한 대체로 기업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교대근무 노동자 비율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끊김 없이 연속적으로 가동되어야 하는 장치산업의 비율이 대기업에서 높은 것과 관련이 있음.
◇ 장시간 노동과 교대근무로 인한 주요 건강 문제
▣ 1990년 이후 국내외에서 출판된 과로와 건강에 대한 논문들에서는 장시간 노동과 교대근무로 인한 건강 결과로 심뇌혈관질환, 정신질환, 수면장애, 대사질환, 암, 건강행태 변화, 임신 및 출산 관련 문제, 근골격계 질환 등이 나타난다고 보고함.
◇ 과로에 노출된 인구 비율(Pe)과 과로로 인한 유병 및 사망의 상대위험도(RR)
▣ 성별·연령별로 과로 유병률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20~69세 전체 인구 중 주당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의 비율은 남성 14%, 여성 5.1%로 나타났으며, 교대근무를 하는 노동자의 비율은 남성 14.4%, 여성 11.6%로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조금 높았음.
▣ 과로로 인한 유병 및 사망의 상대위험도 추정을 위한 메타분석 결과, 장시간 근로는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47.7%, 정신질환 발생 위험을 28.8%, 사망 위험을 9.7%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교대근무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22.4%, 정신질환 발생 위험이 28.3%, 사망 위험이 9.9%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유병 및 사망의 인구기여위험도(PAR)
▣ 남성의 경우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인구기여위험도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40대로, 전체 심뇌혈관질환 유병 건수의 약 16%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됨. 여성은 연령이 높을수록 인구기여위험도도 증가하여 60대가 가장 높음. 60대 여성 심뇌혈관질환 유병 건수의 약 16.8%가 장시간 노동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
▣ 정신질환의 경우 40대 남성의 인구기여위험도가 가장 높았는데, 정신질환 유병 건수 중 14.5%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유병으로 추정됨.
▣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사망의 인구기여위험도는 연령에 따라 남성의 경우 0.2~2.1%, 여성은 0.5~3.4%로 나타남.
◇ 교대근무로 인한 유병 및 사망의 인구기여위험도
▣ 교대근무로 인한 심뇌혈관질환 유병의 인구기여위험도는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높게 나타나며, 남녀 모두 30대에서 높음. 30대의 경우, 전체 심뇌혈관질환 건수의 1.4%(남), 5.1%(여)가 교대근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됨.
▣ 교대근무로 인한 정신질환 유병의 인구기여위험도 역시 남녀 모두 30대에서 가장 높은데, 남성은 전체 정신질환 유병 건수 중 3.9%가, 여성은 5.7%가 교대근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 교대근무로 인한 사망의 인구기여위험도는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남. 남성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0.5% 미만으로 낮은 반면, 여성은 이보다 높은 1.9~4.0%임.
◇ 결론 및 시사점
▣ 성인 근로자는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노동하며 보냄. 이때의 근로 환경과 근로 조건은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생활 환경이라는 점에서 건강과 안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 우리나라 사망 원인 2, 3위를 차지하는 심뇌혈관질환의 경우, 2016년 기준 20~69세 전체 환자 수가 약 34만 4000명에 이름. 이 중 장시간 노동과 교대근무로 인한 환자 수는 앞서 산출한 인구기여위험도를 바탕으로 할 때 각각 2만 3000명과 5000명 정도로 추정됨. 한편, 장시간 노동과 교대근무로 인한 정신질환 유병인구수는 각각 2만 1000명과 4만 1000명 정도로 추정됨.
▣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를 공공 부문 및 장치산업 등의 불가피한 영역에 국한하고, 장시간 노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과로를 막기 위한 국가의 책임 있는 관리·감독 노력이 필요하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의학적 관리가 필요함.
첨부 :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62호 원문 PDF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