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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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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등 연구보고서 11종 발간 작성일 2019/06/03 조회수 5291
첨부파일

2018년도 연구보고서 11종 발간

                 -생애주기별 학대 경험 연구 - 아동기 학대·폭력의 중복적 경험과 정책적 대응

                 -2018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남북 보건복지의 공적 의제 분석과 전략 개발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개선 방안 연구

                 -사회보장제도 수급 적격성 제고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모니터링

                 -공공서비스 이용의 최적화를 위한 복지전달체계 연구 ()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개편 방안

                 -고령친화산업 내실화를 통한 노인가구 대상 일상생활 편의 증진 방안 연구

                 -Changes in Family Attitudes and Behaviors in East Asia

                 -2기 한국의료패널 구축·운영을 위한 기초 연구

                 -사회보장정책연구 국제화 및 국제사회보장 DB 구축 사업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2018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2018년도 연구보고서 11종을 아래와 같이 발간했다.

 

순서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책임자

 

 

 

1

생애주기별 학대 경험 연구 - 아동기 학대·폭력의 중복적 경험과 정책적 대응

류정희 연구위원

주요 내용

본 연구는 생애주기별 학대·폭력경험 연구2차 연도 연구로서, 우리나라 아동 및 청년이 경험하는 학대·폭력을 포함한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의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8년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던 아동·청년 가족 생애경험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아동(9~18세 미만) 및 청년(18~29)이 경험하는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데이트폭력, 직장폭력, 군대폭력을 포함하는 성인기 폭력경험의 중복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아동기를 포함하는 과거의 학대·폭력 등 부정적 생애경험이 현재의 신체 및 심리·정서적 건강상태와 삶의 만족도 등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아동기 부정적 경험과 아동의 학대경험, 아동의 우울, 문제행동과의 연관성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기초로 아동기 학대 및 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 개입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2

2018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김태완 연구위원

주요내용

2006년 출범한 한국복지패널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 의해 공동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20061차 조사 이후 201813차 조사를 완료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패널데이터로 국민의 복지욕구 및 복지실태를 정태적으로뿐만 아니라 동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로써 그 유용성을 인정받아 사회복지학·경제학·사회학·가정학·보건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훌륭한 학제 간 연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올해 조사가 완료된 제13차 한국복지패널 조사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하는 이용자들이 동 자료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남북 보건복지의 공적 의제 분석과 전략 개발에 관한 연구

조성은 연구위원

주요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 당국 간 합의된 보건복지 공적 의제 분석과 북한의 사회경제적 요구 탐색을 바탕으로 남북 보건복지 분야의 실효성 있는 예비 의제(provisional agenda)를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한 북한 당국의 공식적 간행물 분석을 통해 북한의 사회경제적 요구(demand)를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기존의 당국 간 회담 의제와 비교하여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을 반영한 영역별 의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남북 당국 간 합의된 보건복지 공적 의제를 분석하였고, 텍스트 분석을 통해 북한의 사회경제적 요구(demand)에 대해 예비적으로 탐색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를 통해 남북 보건복지 분야의 실효성 있는 예비 의제(provisional agenda) 도출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남북 보건복지의 공적의제 확보를 위한 여러 정책적 제언을 하고 있다.

4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개선 방안 연구

오윤섭 선임연구위원

주요내용

이 연구는 현재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공급에 대해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현행 시설 평가제도를 분석하며, 국외 사례 분석에 기초하여 복지시설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른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시설 설치 신고제에 따라 복지시설 운영 수준이 운영 주체와 규모별로 이질적이므로 복지시설 유형별 최저 운영 수준 유지하는 문제는 복지시설 정책에 있어 우선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시설 서비스의 품질 개선 문제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시설 관리 정책의 명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관리·감독 권한의 명확화와 감독 목적에 맞게 구체화하고 그 결과를 명확히 환류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5

사회보장제도 수급 적격성 제고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모니터링 - 주거복지(주거급여 중심) 분야를 중심으로

임완섭 부연구위원

주요내용

본 연구는 주거복지(주거급여 중심) 분야의 사각지대 및 부정수급과 관련한 실태 파악 및 이를 통한 정책함의 도출을 위해, 관련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모니터링 조사의 결과를 보완하고 보다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네덜란드 등 해외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모니터링 조사를 통한 주거복지 관련 서비스 공급자의 사각지대 및 부정수급 대응 실태와 인식을 파악한 결과와 해외사례 연구를 종합해보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각지대 발굴 및 정책 지원을 위한 통합관리 조직’, ‘관련 부처 간 정보시스템 연계 및 통합’, ‘홍보 강화가 필요하며, 부정수급 해소 방안으로 법적 근거 및 처벌 규정 정비’, ‘현장조사의 강화’, ‘부정수급 관련 조직 및 인력 강화’,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등이 필요하다.

6

공공서비스 이용의 최적화를 위한 복지전달체계 연구 () - 지역 기반 건버넌스를 중심으로

강혜규 선임연구위원

주요내용

본 연구는 지난 10여 년간 추진된 민관 협력, 지역 거버넌스에 대한 복지 부문의 정책이 지역 현장에서는 어떤 성과를 도출하고 있는지, 정부가 시도하는 더 넓은 민간 참여, 풀뿌리 자치의 확대는 어떤 과정과 경로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할 수 있으며,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검토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 부문 지역 중심 거버넌스의 특성과 실효성, 영향력, 파급 효과에 주목하여 실태와 문제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간의 정책 방향과 지원 방안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특히 대표적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시군구-읍면동)의 활동 실태와 성과·영향을 분석하여 복지 부문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성장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7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개편 방안

최현수 연구위원

주요내용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제도 중심으로 제시되었던 사회안전망 개편을 넘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이터 주도의 정책 인프라 구축 및 활용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사회안전망 개편과 복지서비스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주도의 포용과 혁신의 소득보장체계 개편을 위해, 실시간 소득파악 정보시스템(RTI) 기반의 사회보험 운영 패러다임 개편방안과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서 정책실험 기반의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 모색을 위한 추진방안을 제안하였으며, 포용과 혁신의 사회서비스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 빅데이터와 위험예측 모형 기반 정책 사각지대 발굴 및 예방적 복지서비스 제공방안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반의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하였다.

8

고령친화산업 내실화를 통한 노인가구 대상 일상생활 편의 증진 방안 연구 - 고령친화용구·용품 중심으로

김경래 부연구위원

주요내용

노인 부부가구 및 독거가구가 신체적 기능저하 또는 일시적 건강악화시 일상생활 유지에 곤란을 겪고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큰 가구유형임에도 공식적, 비공식적 지원이 충분하지는 않은 상황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영위에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사람에 의한 돌봄 제공이 아닌 도구적 돌봄 지원 차원에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일상성 저하 노인들은 외부활동 없이 하루일과의 상당 부분을 TV 시청에 할애하는 경향과 함께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조차 거의 없어, 이들의 사회적 고립에 대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일상생활 지원기기는 이용자 본인뿐만 아니라 돌봄 제공자에게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하된 신체기능의 보조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 본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돌봄 제공자의 심리적, 신체적 부담까지 경감시켜 주는 효용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해외 주요국에서는 일상생활 지원기기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바, 제도 정비와 함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독립적 생활 지원, 사회활동 지원, 돌봄노동 지원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다. 일상성 저하 노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일상생활 지원기기의 보급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9

Changes in Family Attitudes and Behaviors in East Asia - A Comparative Perspective

이상림 연구위원

주요내용

The primary goal of this study is thus to analyze the recent trend in the family-related attitudes in East Asian countries and provide a synthesized overview on between-country variations in family behavior in the four East Asian societies: Korea, China, Japan, and Taiwan. These societies share traditional family values which are, to a certain extent, rooted in Confucian culture. Although there are large between-country variations, as are formed in accordance with the cultural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of each society, many features of the family organization remain highly similar.

By paying attention to the recent changes, this study seeks for a more detailed understanding of family changes in contemporary East Asian society, and a more comprehensive perception of Korea in various aspects. In order to understand family chang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changes in family values and attitudes of members of society at the root of the phenomenon should be premised.

10

2기 한국의료패널 구축·운영을 위한 기초 연구

김남순 선임연구위원

주요내용

한국의료패널은 2008년부터 지난 10년 동안 국내 유일의 수요자 중심 보건의료 이용 관련 조사를 수행해왔다. 그동안 보건의료정책 관련 근거 마련 등 주요한 성과를 이뤄냈으나, 지속 가능성과 자료의 대표성, 정책 환경의 변화에 대한 고려 필요성이 제기되어 한국의료패널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설문지 내용 개선, 원패널과 신규·추가 패널 통합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운영 방식 및 운영체계 전반에 대해 새롭게 검토하였고, 그 결과 2기 한국의료패널로 개편하는 것을 결정하였다.

2기 한국의료패널 운영 시 보다 유용하고 신뢰도 높은 조사 자료의 생산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료패널 구축 및 운영 현황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현재 한국의료패널의 문제를 진단하였다. 또한 국내외 패널 조사와 국가통계조사의 조사 방식, 조사 내용 등을 비교 고찰하여 한국의료패널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2기 한국의료패널 구축·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11

사회보장정책연구 국제화 및 국제사회보장 DB 구축 사업

노대명 선임연구위원

 주요내용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지난 20년간 빠르게 발전해 왔다. 물론 여전히 사회보장제도의 보편화와 지속가능성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지만, 주요 사회보장정책에서 많은 성취를 이루었다. 그럼에도 국제적으로 한국의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낮은 상황이다. 현실에서 많은 저발전국이 사회보장제도를 뒤늦게 확대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경험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보장제도와 정책의 성과를 해외에 알리고, 서구 복지국가 외에도 다양한 국가들과 정책연구분야의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정책자료집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차원에서 사회보장정책 연구를 국제화하고 관련 자료를 축적해 왔던 지난 1년간의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다.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주요국의 사회보장정책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와의 국제협력 및 국제컨퍼런스, 사회보장분야의 각종 데이터 구축 작업 등을 소개하고 있다.

 

연구보고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hasa.re.kr) 발간자료 연구보고서에서 원문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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