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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포함에 따른 소득분배 동향과 특징 작성일 2019/06/11 조회수 5427
첨부파일 한글 이슈앤포커스 363호(2019-06)-최종.pdf

1인 가구 포함에 따른 소득분배 동향과 특징

- 2019년 가계동향조사 1분기 분석 결과 -

 

 

현재 가계동향조사 결과 소득분위별 자료는 2인 가구 이상으로 작성돼, 우리나라 가구 구성상 증가하고 있는, 특히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하위 20% 이하)의 과반수 이상(70.0%)을 차지하는 1인 가구를 포함하여 분석할 때 더욱 정확한 소득 분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 또한, 소득과 지출은 가구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게 되고 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일반적으로 그 규모가 커지므로, 가구원 수에 따른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가구균등화지수*를 사용해 소득 5분위를 산출, 가구의 실질적 생활수준을 고려해 소득 분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 가구균등화지수 :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가구규모·가구원 구성별로 소득·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

 

▣ 「보건복지 ISSUE & FOCUS 363에서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1인 가구가 포함되고, 가구원수가 통제될 경우 우리나라 소득분배 현황이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 분석했다.

 

통계청은 2019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발표했으며, 1을 통해, 2인 가구 이상을 기준으로 보면 소득 1분위 소득은 -2.5%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5분위 이상에서도 -2.2%가 줄어들어, 20181분기에 비해서는 분배수준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과 동일한 분석틀 속에서 1인 가구를 포함하면, 소득 1분위층의 소득은 0.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소득 5분위층은 -1.1%가 감소하여 2인 가구 이상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1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20191/4분기)

(단위: 천원, %, 전년동분기대비)

 

 

 

 통계청 : 2인이상

2019. 1/4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가구원수

3.05

2.39

2.81

3.20

3.42

3.42

가구주연령

53.4

63.3

54.6

50.2

48.8

50.2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소득

4,826.3

1.3

1,254.7

-2.5

2,843.7

4.4

4,238.7

5.0

5,863.1

4.4

9,925.0

-2.2

경상소득

4,802.9

1.7

1,253.7

-1.7

2,832.8

4.6

4,224.0

5.2

5,846.8

5.0

9,850.7

-1.8

근로소득

3,220.8

0.5

404.4

-14.5

1,533.8

1.9

2,633.0

4.1

4,116.7

6.6

7,410.9

-3.1

사업소득

892.2

-1.4

207.2

10.3

617.9

-2.2

961.2

3.6

1,034.2

-6.3

1,639.3

-1.9

재산소득

16.5

-26.0

11.1

-37.8

16.5

-8.9

14.9

-20.2

12.4

-51.9

27.8

-11.4

이전소득

673.4

14.2

631.0

5.6

664.6

20.2

614.9

13.6

683.5

18.4

772.8

13.8

 

공적

433.9

23.8

451.7

15.7

443.4

27.4

398.7

25.1

386.1

37.0

489.6

18.3

 

사적

239.5

0.3

179.3

-13.5

221.2

8.1

216.3

-2.8

297.4

0.6

283.2

6.9

비경상소득

23.4

-43.5

1.1

-90.3

10.9

-27.5

14.7

-20.9

16.3

-63.7

74.3

-37.2

비소비지출

1,078.3

8.3

286.7

-0.9

568.5

8.1

876.1

9.2

1,295.3

16.8

2,363.3

5.0

처분가능소득

3,748.0

-0.5

968.1

-3.0

2,275.2

3.6

3,362.7

4.0

4,567.7

1.4

7,561.7

-4.3

보사연 : 1인 이상

2019. 1/4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가구원수

2.45

1.39

1.87

2.58

3.13

3.31

가구주연령

55.2

67.3

58.7

51.3

48.9

49.7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소득

3,950.3

1.6

658.0

0.9

1,797.6

1.4

3,238.7

4.8

5,017.5

4.7

9,029.5

-1.1

경상소득

3,925.6

2.0

656.9

2.5

1,792.2

2.0

3,224.8

4.8

5,004.7

5.2

8,939.5

-0.8

근로소득

2,576.9

1.2

106.7

7.7

814.8

-3.8

1,896.8

0.9

3,410.0

9.4

6,648.0

-2.0

사업소득

707.8

-2.5

41.9

-13.9

326.0

7.3

690.6

5.2

999.1

-6.5

1,480.0

-4.5

재산소득

14.3

-24.7

5.2

-47.1

13.0

-10.2

13.2

-27.4

13.4

-39.0

26.4

-13.8

이전소득

626.6

12.2

503.0

4.2

638.4

7.8

624.1

19.5

582.2

5.7

785.1

21.6

 

공적

393.2

21.5

334.8

12.1

404.1

17.0

391.0

23.7

338.0

18.0

497.7

33.7

 

사적

233.5

-0.6

168.2

-8.7

234.4

-5.1

233.1

13.1

244.2

-7.6

287.4

5.2

비경상소득

24.7

-35.8

1.1

-90.8

5.4

-66.7

13.9

-6.3

12.8

-60.2

89.9

-23.4

비소비지출

898.3

9.9

163.1

8.2

367.6

3.9

674.2

11.4

1,104.9

13.8

2,179.2

8.8

처분가능소득

3,052.0

-0.6

494.9

-1.4

1,429.9

0.7

2,564.5

3.2

3,912.6

2.5

6,850.3

-3.9

: 1) 분위구분에 있어 프로그램상 차이로 각분위별 값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분위 구분은 소득을 기준으로 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분기자료), 각 분기

 

1인가구를 포함하고, 가구원수를 통제(가구균등화지수 활용)하여 분석할 경우, 소득 1분위의 소득은 -0.4%가 줄어들고 있었으며, 처분가능소득은 0.2%가 증가하였다. 분석기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2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20191/4분기, 균등화처분가능소득 기준)

(단위: 천원, %, 전년동분기대비)

구분

2019. 1/4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가구원수

2.45

1.64

2.30

2.70

2.86

2.77

가구주연령

55.2

66.3

58.1

52.1

49.3

50.2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소득

2,701.6

1.8

751.0

-0.4

1,662.0

4.8

2,370.8

4.2

3,233.3

5.3

5,483.4

-1.8

경상소득

2,686.6

2.1

732.6

-0.5

1,654.3

5.3

2,363.8

5.2

3,220.6

5.4

5454.2

-1.5

근로소득

1804.4

0.9

221.8

-12.5

957.0

9.4

1,574.7

4.7

2,236.9

1.9

4,025.8

-2.0

사업소득

493.1

-1.3

123.4

-3.4

351.8

-11.2

460.6

0.6

633.1

14.5

895.4

-6.9

재산소득

8.6

-25.9

5.8

-26.6

6.3

-36.6

6.4

-19.3

7.3

-22.3

17.4

-24.3

이전소득

380.5

14.7

381.6

9.9

339.2

16.8

322.1

16.2

343.4

15.6

515.7

15.6

 

공적

237.5

26.5

255.6

20.8

211.2

29.6

201.4

33.9

199.2

24.0

319.7

26.5

 

사적

143.0

-0.6

126.0

-7.0

128.0

0.5

120.7

-4.8

144.2

5.6

195.9

1.4

비경상소득

15.0

-38.0

18.4

1.4

7.7

-49.1

7.1

-74.4

12.7

-23.3

29.2

-33.3

비소비지출

285.9

5.0

45.7

-7.2

130.6

13.3

219.2

7.4

340.9

15.9

691.9

-0.9

처분가능소득

2401.2

1.8

689.3

0.2

1,523.7

4.7

2,144.6

4.9

2,879.8

4.3

4,762.3

-1.6

1)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

·처분가능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 공적이전지출(경상조세 등)(Wave6 기준)

2) 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세금환급금(사회적 현물이전 제외)

3) 공적이전지출: 경상조세, 연금, 사회보험

4) 분위구분에 있어 프로그램상 차이로 각분위별 값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분위구분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을 함, 각 소득은 균등화된 소득을 의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분기자료), 각 분기

 

20191분기는 20181분기에 비해 소득 1분위에서 소폭이지만 소득이 양의 방향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1, 2 참조)되었지만, 세부적으로는 여전히 시장소득 측면에서 취약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1인가구를 포함한 분석에서 가구의 특징으로는 소득 1분위 계층은 주로 65세 이상 노인(66.2%)이었으며, 평균연령은 67.3세였다.

연도별 분기별로 차이가 있지만 65세 이상은 약 65~70%대를 점유하고 있으며, 다음은 20%대의 중고령층(50~64), 10%대의 49세 이하 가구주 순이었다.

가구주의 주된 경제활동상태 변화를 보면, 소득 1분위의 대부분은 실업·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 비율은 20181분기 80.2%에서 20191분기 77.0%로 감소하고 있었다. 1분위 가구의 실업·비경제활동 비율이 높은 것은 1분위의 가구주가 대부분 노인이며 장애인, 만성질환 보유가구 등도 상당 규모이므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소득을 얻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1분위 내 장애인·한부모 가구 20% 이상(가계금융복지조사)

 

최근 공적이전소득의 증가가 소득 1분위의 소득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수준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1분위 계층은 주로 노인, 장애인 등 근로가 어려운 집단과 중고령층, 청년 등 근로가 가능한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 특성에 맞추어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

근로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현재 제안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폐지 등과 같이 적극적 사회안전망 강화대책이 필요하며, 근로가 가능한 저소득층의 경우 시장과 공공을 통해 일자리 제공,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이 함께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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