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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자영업자, 대책은? 작성일 2019/08/14 조회수 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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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자영업가구 빈곤 실태 및 사회보장정책 현황 분석(연구보고서 수시 2019-02, 이아영·황남희·양준석·안영)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자영업자를 1차 사회안전망 내로 포섭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것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1차 사회안전망인 사회보험에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자영업자의 촘촘한 구분을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기존의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의 지위 변화에 대한 사회안전망 변화에 따른 대응,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에 대한 사회적 위험 수준 및 사회안전망 고민뿐 아니라 자영업자 내에서의 지위 변화에 따른 사회적 위험 수준 및 사회안전망 변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를 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가 소득 수준, 소득 빈곤, 사회적 위험 취약성 등에 있어 매우 이질적 특성을 가지며 취약한 상황이다. 그러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 또한 고용 변화 패턴을 살펴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로의 이동 패턴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즉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중 영세한 자영업자들 또한 언제든 이러한 특성에 노출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결국 고용주와 자영자 지위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가 잦으며 불안정하고, 결국 근로빈곤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거나 퇴출될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고용주에서 자영자로의 전환, 즉 자영업자 내에서의 지위 변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 수준의 변화와 사회안전망 변화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이에 따른 대응 정도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근로빈곤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거나 퇴출될 처지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신용불량자 증대 및 가정 붕괴, 그리고 빈곤층 전락과 확대로 결국 사회적 불안 대두뿐 아니라 국가 재정적으로도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이다.

 

위험에 처한 이들의 구제를 위한 임시·단기적 지원보다는 근본적으로 위험에 당면한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위험에 처하기 이전, 즉 위험 발생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사전 예방적 차원으로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후 대책뿐 아니라 사전적이고 예방적 대책으로 사회안전망 내 편입 등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해결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설계는 복잡하고 쉽지 않은 과제이나 이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은 시급하다.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제도를 설계하고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각종 통계 및 조사로는 범위가 넓은 자영업을 세분화된 대상으로 구분하여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실질적으로 현재 국내의 통계로는 자영업자들의 사회정책 지원 및 개발 목적에 부응한 조사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사회·경제적 비중이 큰 자영업자와 자영업가구를 대상으로 한 현황 파악 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이들의 사회정책 지원 방향성을 개발 및 제고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

 

보고서 전체 보기 https://www.kihasa.re.kr/web/publication/research/view.do?division=001&menuId=44&tid=71&bid=12&ano=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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